[사사건건] 민주, 상임위 단독 처리…남은 건 ‘찬밥’?

■ 방송시간 : 6월 11일(화) 16:00~17:00 KBS1
■ 진행 : 송영석 기자
■ 출연 : 곽규택 / 국민의힘 의원·임미애 / 더불어민주당 의원


https://youtube.com/live/2Cy7fB1Tonc

◎송영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이 어젯밤 11개 상임위원장 선출을 단독으로 처리한 데 이어서 오늘 곧바로 상임위 가동 절차에 들어갔습니다. 국회 상황 함께 짚어줄 패널 소개하겠습니다. 국민의힘 곽규택 의원, 더불어민주당 임미애 의원입니다. 어서 오십시오.

▼곽규택: 반갑습니다.

▼임미애: 안녕하세요?

◎송영석: 반갑습니다. 먼저 오늘 민주당 지도부 발언 잠시 듣고 시작하겠습니다.

<녹취> 박찬대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윤석열 대통령 지키려고, 김건희 여사 지키려고, 특검법 막겠다고, 법사위를 내놓으라고 '강짜'를 부리는 것 아닙니까? 민주당은 어제 구성된 상임위들을 즉시 가동하여 현안을 살피고 필요한 법안들을 신속하게 통과시킬 수 있도록 속도를 내겠습니다. 당장 부처 업무보고부터 요구하고, 불응 시 청문회를 추진하겠습니다.

<녹취> 이재명 / 더불어민주당 대표
법사위는 사실상 개점휴업 상태였던 것입니다. 상임위에서 합의 처리된 법안조차도 법사위 문턱을 넘지 못하고 사장된 법률이 너무 많습니다.

◎송영석: 임미애 의원님께 먼저 여쭤보죠. 일단 22대 국회 개원 자체를 단독으로 했어요. 상임위원장도 단독으로 이제 정했고. 그리고 또 가동까지 진짜 단독으로 하겠다는 겁니까, 아니면 엄포입니까?

▼임미애: 엄포 아니고요. 저희는 국회법에 근거해서 정상적인 절차를 진행하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가 어제 상임위원장 선출과 관련돼서 여러 언론에서 우려의 목소리를 보여주는 거 저희 잘 알고 있는데요. 저는 독식이라는 단어가 과연 적절한가라는 것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싶습니다. 독식이라는 건 밥상 차려놨는데 혼자 다 먹었다, 이거 아닙니까? 그런데 저희 그거 아니고요. 의석수에 근거해서 11 대 7로 상임위원장을 배분한 거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21대 국회를 평가하면서 가져가야 되겠다고 판단했던 상임위원장을 저희가 11개를 가져갔고 11개의 상임위원장을 선출한 것이기 때문에 독식이라는 얘기는 언론이든 앵커님도 지양해 주셨으면 좋겠다, 말씀드립니다.

◎송영석: 이제 밥상에까지 비유하시면서 독식은 적절한 표현이 아니라고 지적을 해 주셨는데, 곽규택 의원님, 그런데 이제 밥상도 우리 마음대로 차려놓고 같이 먹을 거면 먹고 아니면 말아라, 이건 내쫓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를 여당 내에서는 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

▼곽규택: 이솝우화가 생각납니다. 학과 여우의 일화가 있지 않습니까? 서로 못 먹는 거 차려놓고 상대방을 위해서 초대했다, 이런 분위기로 보여지는데요. 국민의힘 입장은 그렇습니다. 오랜 전통과 관행으로 다수당에서 국회의장 하시면...

▼임미애: 그런데 잠깐만요.

◎송영석: 예, 잠시만요. 저희 좀... 짧게.

▼임미애: 특검법 핑계 삼아서 민생법을 처리하지 못한 것이 마치 민주당의 잘못인 것처럼 얘기하시는데, 특검법 핑계 삼아서 합의가 된 법안, 민생 법안을 처리하는 국회를 열지 못하겠다고 얘기한 건 사실은 국민의힘입니다.

◎송영석: 어젯밤에 상임위원장 열한 자리 단독 처리한 데 대한 언론의 반응, 임 의원께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만 저희가 좀 몇 개 모아봤습니다. 지금 언론 매체들의 성향을 떠나서 전반적으로 부정적으로 보고 있어요. 저희가 좀 제목 중에서, 기사 제목 중에 그나마 좀 점잖은 표현들 위주로 저희가 정리를 해본 건데, 어제 본회의는 여당이 불참한 상황에서 본회의장 밖에서 규탄 대회를 했죠. 야권과 국회의장을 동시에 비판했는데,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개혁신당, 또 무소속 등 191명의 의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의결을 했습니다. 회의장 분위기는 비교적 밝았다고 언론들은 보도하고 있는데요. 민주당 소속 상임위원장들의 인사말까지 이어진 것으로 보도되고 있습니다. 사실 어젯밤 단독 처리하기 전까지 협상은 계속했잖아요.

▼곽규택: 네, 그렇습니다.

◎송영석: 했는데, 아까 말씀하신 게 중재안이라고 국민의힘은 표현을 하는데, 법사위원장이라도 주면, 운영위라든가 운영위원장, 과방위원장 다 양보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던 것이 사실입니까?

▼곽규택: 여야 간에 원래 이제 위원장 자리를 두고 법사위원장 또 운영위원장, 과방위원장은 민주당이나 국민의힘 모두 다 서로 간에 이야기를 했던 부분이죠. 그런데 마지막에 이제 추경호 원내대표께서 협상안으로 그러면 법사위원장 한 자리만 국민의힘에 양보를 하면 다른 안에 대해서는 타협의 여지가 있다. 이렇게 분명히 제안을 했었습니다. 했었는데 아마 그 부분도 민주당에서는 받아들이기 어렵다, 이렇게 해서 협상이 결렬된 상황이었습니다.

◎송영석: 그렇군요. 임 의원님, 국민의힘에서는 중재안이다, 양보안이다, 이런 표현을 하는데 그 표현 자체에 동의하시지 않을 것 같은데, 그런데 그렇게까지 제안을 했는데 이재명 방탄에 눈 먼 야당이 일언지하에 거절했다. 이렇게 오늘 논평을 통해서 성토를 했더라고요. 어떻게 반박하시겠습니까?

▼임미애: 저는 걸핏하면 국민의힘에서 이재명 방탄 얘기하는데, 사실 22대 개원과 관련해서는 이재명이라는 그 이름이 들어갈 여지가 전혀 없습니다. 저희 의총에서 이런저런 이야기들이 여러 차례 있었는데요. 어제 저녁에 막판까지 이루어진 의총에서는 아까도 거듭 말씀을 드렸지만, 법사위원회를 틀어쥠으로 해서 국회가 정상적으로 가동되지 못한 21대를 그대로 우리가 다시 22대까지 이끌어갈 수 없다는 것이 저희 의원들의 다수 의견이었기 때문에...

◎송영석: 그런데 과거에 민주당이 야당일 때도 법사위원장 그 자리가 좀 최종적으로 야당이 막는 그런 자리였거든요, 소수당이 막는. 그러니까 과거에 민주당이든 국민의힘이든 그런 과오들이 다 있는데, 그거를 이제 좀 바꿀 때가 됐다, 이런 생각을 갖고 계시다는 말씀이신가요?

▼임미애: 그런데 그때 야당에게, 소수당에게 그것을 넘길 때는 원칙이 있었어요. 법사위의 기능을 조정하고 선진화시키겠다는 서로 간의 합의가 있은 다음에 저희가 그 21대 박홍근 원내대표 때 그것을 넘겨준 거였거든요. 그런데 그런 합의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21대가 끝났다는 거죠.

◎송영석: 그러면 결국 앞서 우리가 이제 박찬대 원내대표의 발언, 왜 어제 원 구성 그 안을 단독으로 처리했는지에 대한 당위성을 설명하면서 법사위를 왜 가져갔는지에 대한 그 부분도 얘기를 했거든요? 이재명 대표도 마찬가지고. 결과적으로 법사위 가져가기 위한 싸움이었다, 이런 평가가 나오는데, 동의하세요?

▼곽규택: 결국에는 결과론적으로 본다면 국민의힘에서는 법사위원장을 마지막으로 요구를 했고, 그런데 민주당에서도 그것은 도저히 안 된다고 한 것으로 봤을 때 물론 양당 다 법사위원장에 굉장히 주안점을 두고 있었던 건 맞는 것 같고요. 다만 이제 국민의힘에서 보면 그렇습니다. 법사위원장의 자리라는 것은 과거에 김대중 대통령 때부터 좀 성립된 관행이고요. 그러니까 소수당이 최소한의 견제 장치로 보유할 수 있는 것이다. 이렇게 여야 간에 어느 정도 전통이 됐었거든요. 그리고 법사위라고 하는 것은 다 아시겠지만, 피감기관 중에 법무부도 있고 또 대법원, 사법부도 있고요. 그러니까 이런 기관들이 있는데, 지금 이재명 대표가 사법 리스크를 고스란히 안고 있지 않습니까? 진행 중인 수사도 있고 재판 과정도 있고요. 그런데 그런 피감 기관에 대해 가지고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법사위원장을 고집하는 것은 국민들이 보기에는 이유는 명백하다고 보여지고요. 또 법사위원장이라고 하는 것이 그런 견제 장치로서의 기능 또 어떤 공정한 법 집행의 그런 기능을 한다고 본다면 이 부분만큼은 소수 정당이 해왔던 그런 관행을 좀 존중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송영석: 임 의원님, 즉시 상임위 가동 방침을 밝혔잖아요, 오전에 원내대표가. 과방위는 소집이 됐고, 한 번.

▼임미애: 오늘 오후 4시에 열리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송영석: 지금 열리고 있겠군요. 그러면 단독으로 지금 개의를 하는 겁니까?

▼임미애: 그렇죠.

◎송영석: 법사위도 이제 내일 소집한다는 얘기가 지금 들려오고 있고. 민주당이 21대 국회에서 폐기된 뒤에 22대 국회 들어 재추진하고 있는 특검법들, 각종 특검법들하고 방송 3법 등 처리에 주력할 계획이다, 이렇게 언론들이 전하고 있는데, 맞습니까?

▼임미애: 네, 맞습니다. 오늘 의총에서도 거듭 그 문제에 대해서 확인이 됐고요. 소집이 공고가 난 것은 법사위가 내일 있지만 실제로 오늘 농해수위, 행안위, 모든 상임위가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그래서 조속한 시간 내에 상임위를 개최할 것을 저희가 약속을 했고, 그리고 관련해서 행정부처의 업무 보고도 받고 그리고 민생 현안과 관련된 각종 입법들을 저희 빠른 시간 내에 처리하겠다는 것을 상임위에서 해야 될 것들을 저희가 좀 나누어서 역할을 맡고 있는 상황입니다.

◎송영석: 지금 민생 얘기하셨는데, 오늘 보니까 이재명 대표 발언에 대해서도 민생, 안보, 이런 단어들, 키워드들이 많이 나오고 있던데, 지금 일하는 국회 하려고 하는데, 여당이 오히려, 집권 여당이 몽니를 부리고 있다, 이런 비판을 하더라고요. 그 얘기 들으셨어요?

▼곽규택: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상임위 구성 과정에서 만약에 여야 간에 협의가 원만하게 이루어졌다면 당연히 국민의힘도 상임위 구성에 협력했을 거고요. 그 과정에서 저희들이 다루고 싶은 민생 법안들도 많죠. 그런데 지금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특히 과방위원장을 고집을 했고 특히 과방위부터 우선 소집한 것을 보면 방송 3법이라든지 그런 정쟁과 관련된 법안들을 우선적으로 처리하고 싶은 그런 생각이신 것 같아요.

◎송영석: 아까 전에 이재명 대표 방탄 얘기하셨는데 임 의원님이 반박을 해 주셨지만, 특검법 얘기 벌써 나오고 있거든요.

▼곽규택: 채 상병 특검법이라고 하는 것은 지난 21대 국회부터 이어져오는 문제인데, 지금 업무상 과실치사와 관련된 부분은 경찰에서 수사를 하고 있고 또 공수처에서 수사 외압과 관련된 부분은 수사를 진행하고 있거든요. 지금 22대 국회가 열리긴 했지만, 그 기관들이 수사를 하는 것을 보고, 그 수사 결과를 보고 특검법을 추진해도 충분한데, 왜 이렇게 서두르는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송영석: 다른 특검법들도 있지 않습니까? 대북 송금 의혹 특검법이라든가.

▼곽규택: 대북 송금 의혹 특검법은 명확하게 한다면 이제 대북 송금 수사 조작 특검, 이렇게 지금 보여지는데요. 지난주에 이화영 전 부지사에 대해서 판결이 나지 않았습니까? 그 판결이 나기 직전에 이 특검법을 발의했다는 것은 이때까지 진행된 수사와 또 향후에 예정되는 이재명 대표에 대한 수사를 어떻게든지 좀 막아보겠다는 그런 의도로 보이거든요. 이 과정에서 그런 특검법이 또 무리하게 추진되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임미애: 제가 이참에 한 말씀 좀 드리고 싶은데, 국민들이 볼 때 도대체 민주당은 왜 그러면 저렇게 알짜라고 얘기하는 3개 상임위를 다 가져가려고 했을까라고 생각하시는데, 입장 바꿔놓고 생각하면요, 18개 상임위를 쭉 풀어놓고 저희가 의석수 비율대로 나누면 11 대 7이에요. 그러면 7개 아주 중요한 상임위가 어딘가를 생각을 해보면요, 민주당 입장에서는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지금 무엇보다도 경제가 굉장히 어려워요. 그러니까 경제 관련 부처는 실현력과 예산을 쥐고 있는 여당이 가져가는 게 맞고, 또한 외교와 국방과 통일과 관련된 것 역시 여당이 가져가는 게 맞으니 그런 관점에서 배분을 하고 나면 나머지는 민주당의 몫이 되는 게 맞아요.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오히려 법사위를 가져가겠다고 이야기하고 계속적으로 이 국회를 파행으로 끌고 가는, 저는 국민의힘이 지속적으로 이 야당 할 결심을 매번 하고 있는 것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국민 입장에서 보면 나누면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송영석: 이제 법사위를 놓고, 법사위원장 자리를 놓고 치열하게 지금 경쟁을 벌이다가 지금 상황이 이렇게 됐는데...

▼임미애: 굳이 그걸 갖고 싸워야 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송영석: 아무튼 그런데 서로를 향해서 지금 방탄을 위한 거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지금 공히 같은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일단 다음 상황, 주제로 좀 넘어가 볼게요. 원 구성 협상 과정에서 우원식 국회의장이 대놓고 민주당 편만 든다고 이제 반발했던 국민의힘, 오늘은 국회의장 사퇴 촉구 결의안까지 냈습니다.

<녹취> 추경호 / 국민의힘 원내대표 (어제)
국회의장이 민주당 의총 대변인으로 전락했습니다. 이제 이 나라의 진정한 국회의장은 없습니다. 이제 이 나라의 민주주의를 위해서 싸웠다는 우원식도 없습니다.

<녹취> 배준영 /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
국회법 제10조에서 정한 국회를 대표하는 국회의장으로서의 직무수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바 제22대 국회의 정상적 운영을 위해 우원식 국회의장의 사퇴를 강력히 촉구하는 바임.

◎송영석: 두 분 전언을 들어보니까 민주당도 그렇고 국민의힘도 그렇게 어젯밤까지 의원총회를 했고 오늘도 의원총회를 하셨다고 들었는데, 곽 의원님, 오늘 의원총회에서 지금 이왕 이렇게 된 거 7개도 다 가져가라고 해서 야당한테 부담을 주자. 강경론이 많았습니까? 아니면 야당이 총선 민의를 받들라고 하는데 어느 정도 맞는 얘기니까 좀 들어주자, 이런 의견이 많았습니까? 어땠습니까?

▼곽규택: 이제 확정된 어떤 당론이 모아지진 않았지만 난상 토론 과정에서 어저께 11개의 상임위를 국회에서 국회의장 주도하에 일방적으로 처리하는 것을 보고 나머지 7개 상임위도 결국에는 민주당 쪽에서 다 차지하려는 의도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됐고요. 그 과정에서 국회 일정에 굳이 협의를 할 필요가 있느냐, 그런 조금 강경론도 있었고. 다만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또 여당 입장이기 때문에 나머지 상임위라도 들어가서 또 다른 상임위에서 또 민주당과 법안에 대해서 싸울 건 싸우고 그런 모습을 보여야 한다는 또 의견도 있었고요. 어느 쪽이 우세하다고 말씀드리긴 어렵지만 그런 의견들이 다 나왔었습니다.

◎송영석: 그래요? 사실 지금 마땅히 쓸 만한 카드가 별로 없어서 보이콧은 좀 아껴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드는데.

▼임미애: 그런데 아까 저희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 7개 나머지 다 가져갈 생각 전혀 없어요. 그럴 의도 없습니다. 저희가 바라는 건...

◎송영석: 중요한 부분은 일단 다 확보를 하셔서...

▼임미애: 저희가 바라는 건 그 국민의힘이 여당이잖아요. 그러니까 책임 있는 여당답게 국회에 들어와서 정상화 시켜주길 바라는 게 저희 바람입니다.

◎송영석: 그런데 이제 사실 지금 보이콧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은 그럼 어떻게 보세요? 여당이 딱히 내놓을 카드는 없는 상황이긴 한데.

▼임미애: 그런데 저는 이런 생각하거든요. 사실 이번 총선에서 저희 민주당도 많이 혼났어요. 지난 6월 5일 날 의장 선거하는 날 추경호 원내대표가 들어오셔서 200석을 얻지 못한 민심을 잘 알아들어라. 그건 협치하라는 거다, 이런 얘기하셨을 때 저는 그 얘기 들으면서 우리 진짜 잘못했구나, 200석을 넘었어야 됐는데,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저희가 180석이 넘는 의석을 21대에 받았는데 지난 4년 동안 민주당이 제 역할을 하지 못했다는 것 때문에 많이 혼났고 그 혼난 결과가 이번 총선이거든요. 그러니 저희가 21대와 똑같은 모습을 보일 거라는 것을 국민의힘이 기존의 눈높이를 가지고 바라보면 안 된다. 그러니까 눈높이를 좀 바꿔라. 22대 국회는 다르다, 21대와는.

◎송영석: 그런데 이제 국회 개원하자마자 민주당에서 발의한 각종 특검법 같은 경우에 소관 상임위가 법사위 맞죠?

▼임미애: 법사위도 있고요. 저희 민생 관련해서는 이제 지방화폐법도 있고요.

◎송영석: 특검법 관련해서는.

▼임미애: 그렇죠.

◎송영석: 그런데 이제 특검법을 같이, 민생 법안들하고 같이 이렇게 해가지고 만약에 추진을 하면 이제 뭐 심사하고 이렇게 속도감 있게 하겠죠. 그런데 이제 특검법에 언론들이 주목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민생 국회 한다는 그런 분위기, 만들기 쉽지 않을 것 같은데요?

▼임미애: 그거는 제가 볼 때는 의도적으로 그것을...

◎송영석: 언론들은 특검을 주목을 할 거예요.

▼임미애: 부각을 시키려고 하는 건데, 저는 특검법에 대한 부각이, 그럼 그거는 민생과 전혀 부합되지 않는 법안이냐고 본다면 그건 그렇지 않거든요. 여전히 채 해병 특검법에 대해서는 국민의 다수가 동의하고 있기 때문에, 저 사실 이거 질질 끌고 가지 말고...

◎송영석: 사실 민생을 강조하는데...

▼임미애: 빨리 마무리하자.

◎송영석: 이게 같이 엮이다 보니까, 다 안 되니까,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임미애: 저는 빨리 마무리하고 가는 것이 좋지 않겠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송영석: 지금 상황을 보면 법사위를 가진 민주당, 특검법 등 쟁점 법안들을 속도감 있게 추진할 것으로 보이고 있는데요. 검찰과 법원을 압박하는 그런 입법들도 추진되거나 검토되고 있습니다. 화면을 좀 보겠습니다. 대북 송금 특검법은 이미 발의가 됐고요, 이미. 그리고 검사 탄핵소추, 이거는 이제 대북 송금 특검법을 대통령이 거부하면 추진하겠다. 그래서 검토하고 있는 그런 단계고. 법 왜곡죄, 검사 기피제, 이런 것까지 준비하고 있다는 보도가 나오고 있더라고요. 이 상황, 일단은 곽 의원님께 먼저 여쭤보죠.

▼곽규택: 예, 제가 검사 생활 15년 했고 또 변호사 생활 10년 해서 법조계 경력이 25년인데요. 그렇습니다. 이게 뭐 수사 기관 무고죄라든지 법 왜곡죄, 이런 것은 제가 정말 처음 들어보는 법이거든요. 이게 보면 수사하고 있는 기관이 민주당 뜻에 안 맞을 경우에는 수사 기관 무고죄로 처벌받게 하겠다.

◎송영석: 화면에는 안 나왔습니다만 수사 기관 무고죄도 지금 발의했죠.

▼곽규택: 그렇습니다. 그리고 법원의 재판이 마음에 안 들면 법 왜곡죄로 판사를 또 처벌할 수도 있다. 이게 심리적 압박이 안 되겠습니까, 당연히? 이런 걸 볼 때 수사 기관이나 사법 기관을 이런 법으로써 압박하는 수단이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는 거죠.

◎송영석: 박찬대 원내대표가 페이스북에 올린 글 보면서 임 의원님 말씀 좀 들어보겠습니다. 이화영 전 부지사 변호인 관련, 판사를 비판한 기사를 공유하면서 심판도 선출해야 한다, 이거는 지금 강경 지지자들 사이에서는 판사 탄핵 얘기까지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지금 공당의 원내대표가 이런 글을 올리는 것이 맞느냐 하는 우려의 시각도 있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임미애: 그런데 저거는 이제 하나의 의견 정도로 저희 내부에서 나오는 이야기거든요. 아직 저것이 공론화되거나 정식으로 토론이라도 한 번 이루어졌으면 모르겠는데, 아직은 그런 단계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법 왜곡죄 같은 경우에도 이것과 관련돼서 저희가 논의가 이루어지거나 이런 단계는 아니어서, 지금 그것이 추진되고 있다고 얘기하는 건 오히려 과도하게 민주당에 대해서 부정적인 인식을 확산시키려고 하는 의도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송영석: 언론이 그럼 과하게 보도한 건가요?

▼임미애: 저는 좀 그런 측면이 있다고 봅니다.

◎송영석: 알겠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더불어민주당, 어제 최고위원회의에서 당헌·당규 개정안을 의결해서 지금 논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대선 1년 전에 당직 사퇴에 예외 조항이 들어가면서 이재명 대표 대권 맞춤 개정이라는 비판이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지금 화면에 나오고 있습니다만 그동안 당내에서도 좀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기도 했었죠, 당헌·당규 개정안 같은 경우에는. 그리고 준비된 화면 또 있나요? 기소 시에 직무 정지한다는 규정은 아예 폐지를 했죠, 이번에. 이런 상황에서 원조 친명으로 불리는 김영진 의원이 연일 언론 인터뷰를 통해서 당헌·당규 개정에 대한 반대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 이 대표와 당을 향해 쓴소리도 쏟아내고 있는데요. 이재명 대표와 대표 주변이 근시안적인 판단을 하는 것 같다. 이 대표가 감언이설 즉, 설탕만 먹고 있다면 이빨이 다 썩을 수 있다. 이렇게 쓴소리를 했고요. 이 대표는 개인적으로 설득하기에는 너무 많이 나간 것 같다고 본인이 언론 인터뷰를 하는 그 배경도 좀 밝혔는데, 지금 당을 향해서도 당원들이 뭐라고 하면 어떻게 하나, 욕먹는 거 아니냐며 하자는 대로 따라가려 한다. 그러니까 강성 당원들한테 당이 좀 끌려간다는 그런 지적을 했어요. 그러면서 민주당이 집단적으로 뭔가에 중독된 느낌이다, 이런 얘기까지 했고요. 동아일보 인터뷰를 통해서도 오늘 또 입장을 냈는데, 연임 문제에 대해서 당헌·당규를 고치는 것에 대해서 한 번 더 심사숙고를 이재명 대표가 했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했고. 또 당 대표직에 있으면서 연임을 하려는 것은 사전 선거운동을 하는 것이다. 민주당이 내부로부터 무너지고 있다. 임 의원님, 옆에서 좀 읽기 그럴 정도로 굉장히 쓴소리를 많이 했어요.

▼임미애: 그렇죠.

◎송영석: 그런데 이게 지금 원조 친명으로 불리던 김영진 의원이 한 얘기예요. 어떻게 들으세요?

▼임미애: 제가 이제 대구 경북에 있다 보니까 보수 언론지를 자주 접하게 돼요. 그곳에서 제가 이런 기사를 본 적이 있어요. 윤석열 정부가 갖지 못한 것 하나가 정부가 하려고 하는 여러 가지 정책이나 발언, 대통령의 발언이나 이런 것과 관련해서 레드팀이 없다. 뭔가 야당의 입장에서 그것을 바라보고 견제하고 쓴소리를 할 수 있는 건강한 팀을 내부에서 만들어야 되는데, 그것을 갖지 못한 것이 지금 윤석열 정부의 가장 뼈아픈 실책이다, 이런 기사를 제가 본 적이 있어요. 그런데 저는 김영진 의원의 저런 발언이나 비판의 목소리는 민주당의 건강함을 보여주는 것으로 봐야 된다. 그리고 저 내용을 사실은 그날 저희 의총에서, 의총뿐만이 아니라 당무위원회였나요? 전국의 원외 위원장들하고 다 모였을 때 회의를 했었는데 발언을 하셨어요, 저런 내용을. 그리고 그와 같은 유사한 수준의 발언들이 좀 이어졌는데, 그러고 나서 대표가 그다음 날 공식적으로 대표 연임과 관련된 문제에 대해서는 더 이상 당규 개정 이야기는 여기서 논의를 중단했으면 좋겠다는 입장을 밝혔고요. 오늘 최고위에서 통과는 되었다고 하는데, 당무위에서 이거는 정식적으로 논의될 겁니다. 그래서 민주당을 향한 가장 애정이 담긴 사람이 민주당을 향한 쓴소리, 그것이 민주당의 건강함을 유지하는 모습이다, 이렇게 봐야죠.

◎송영석: 일각에서 보듯이 이재명 대표와 관계가 틀어졌다거나 그래서 그런 게 아니고.

▼임미애: 그렇진 않습니다.

◎송영석: 좀 진정성 있는 쓴소리다, 이렇게 보시는군요?

▼임미애: 그럼요.

◎송영석: 그런데 이제 당내 다른 의원들을 향해서 강성 당원들의 눈치를 본다고 지적한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실제 분위기는 어때요?

▼임미애: 그거는 제가 의원님들한테 그것과 관련돼서 어떤 견해를 가지고 있는지를 사실 저희가 뭐 이렇게 깊이 나눠본 적이 없어서, 제가 그 부분은 따로 말씀드리긴 어려울 것 같고요.

◎송영석: 왜 여쭤봤냐면, 오늘 진보 매체에서 이렇게 지금 상황을 보도를 하더라고요. 의원들 다수가 강성 친명 당원들의 눈치를 보고 있는 사이에 원조 친명들이 총대를 메고 나선 것이다, 이렇게 쓴소리를 하는 것이. 이렇게 진보 매체도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민주당 상황이지만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곽규택: 민주당의 당내 상황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기는 조금 안 맞는 부분이 있을 수도 있지만 비슷한 당헌들이 국민의힘에도 있죠, 민주당에도 있고. 이제 당권, 대권 분리 규정이라고 하는 건데, 그 대선에 출마하려고 하는 사람은 당 대표직에서 민주당 같은 경우는 1년 또 국민의힘은 1년 6개월 전에 물러나도록 돼 있습니다. 과거에 당권을 이용해가지고 대권 경선에서 유리한 위치를 차지하려는 그런 사례들이 여야 간에 다 있었으니까 이런 당헌들을 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번에 여야 간에 비슷한 시기에 전당대회를 하게 돼 있는데, 사실 국민의힘은 그런 당헌이 있으면 그 당헌에 따라서 입후보하는 사람들이 자기의 정치적인 어떤 여정 같은 것을 미리 고려를 해야 되겠죠. 그런데 국민의힘에서 보기에는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결국 이재명 대표의 대선가도를 위해서 법을 바꾸는 것이 아닌가. 결국에는 위인설법, 어떤 특정인을 위해서 법을 만드는 그런 모양새가 되니까 그 부분이 적절하지 않다, 이렇게 지금 지적을 하고 있는 거고요.

◎송영석: 오늘 국민의힘 논평을 보니까 이재명 대표의 대선용 당헌·당규 개정이고 방탄용 원 구성이다. 두 가지를 다 싸잡아서 비판을 했던데요.

▼곽규택: 지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당헌 개정이라고 하는데 결국에는 이재명 대표의 대선 가도에 지장이 없도록 하려는, 누가 봐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금 각종 특검법을 내는 것도 지금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조금이라도 방어하기 위한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지적한 것입니다.

◎송영석: 여야를 막론하고 권력자를 향해서 쓴소리를 하는 것이 굉장히 어려운 구조가 돼 있죠. 그런데 이제 아까 임 의원님께서 여권에는 레드팀이 없었다, 이런 지적을 해 주셨는데 일견 동의하시는 부분이 있습니까?

▼곽규택: 글쎄요. 지금 뭐 국민의힘은 비상대책위원회 체제이기 때문에 어떤 특정인을 위해서 어떤 당이 역할을 하는 그런 지금 상황은 아닙니다.

◎송영석: 총선 이후에는 쓴소리하는 사람들이 좀 있지 않습니까, 총선 때도 있었고.

▼곽규택: 그렇죠. 그리고 향후에 이제 당 대표로 나서는 후보군이 생기면 또 거기에서 건전한 개혁 방안에 대해서 논의는 될 것 같고요.

◎송영석: 오히려 총선 압승을 해가지고 민주당에서 또 쓴소리하기 더 어려운 분위기가 된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도 드는데요.

▼임미애: 그런데 어려울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런데 김영진 의원, 그다음에 분화하는 친명계라고, 앵커님 기사 가져오신 것처럼 민주당의 건강함을 위해서 끊임없이 목소리 내는 사람들이 있다는 얘기를 드리고 싶고. 그리고 또 하나, 방금 전에 곽 의원님 말씀하신 내용 중에요. 사실은 방탄용 내지는 누구 특정인을 맞춤형으로 당규를 개정하려는 게 아니고요. 저희가 가지고 온 내용이 국민의힘 당규를 기반으로 하고 있어요. 국민의힘 당헌 제74조 2에 보면요, 대통령 후보자 선출 규정에도 불구하고 상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대통령 후보자 선출에 관한 사항은 선관위가 심의하고 최고위 의결로 정하되 대통령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는 선관위 구성 전까지 당 대표, 최고위원을 사퇴하여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고. 저희가 이것에 근거해서 당규를 바꾸려고 한 거니까...

▼곽규택: 그 규정은 국민의힘에 원래 있던 규정이고요. 그것을 왜 하필 민주당에서 지금 국민의힘의 당헌당규를 굳이 인용하려고 하시는가 하는 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평가하는 것은 그런 방향을 평가하는 거죠. 결국, 이재명 개인을 위한 당헌·당규 개정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송영석: 당헌·당규, 지금 말씀하신 부분 외에 민주당이 이번에 개정하고 바꾼 내용은 국민의힘에서는 없는 그런 내용도 있나요, 혹시? 지금 말씀하셔서 여쭤보는 겁니다.

▼임미애: 제가 아직 그 당규를 전체를 읽어보진 않아서...

◎송영석: 전체를 보진 못하셨죠? 알겠습니다.

▼곽규택: 아마 국회의장 후보 선출 과정에서 당원들의 의견을 20% 반영한다, 이런 것은 아마 국민의힘에는 없는 규정인 것 같고요.

◎송영석: 잘 들었습니다. 지금 국회를 취재하는 언론들의 기류를 저희도 유심히 보고 있는데요. 야당의 독주를 우려스럽게 보는 시각이 지배적입니다. 입법 독주에 국회 점령 같은 표현까지 등장했는데요. 회의장 밖에서 농성하고 국회 일정 전면 보이콧 카드를 꺼내 보이는 여당을 보는 시선 또한 곱지 않습니다. 연금 개혁안을 비롯해서 수많은 민생 법안들이 여전히 산적해 있는데, 이 극한 정쟁의 종착역은 과연 어떤 모습일지 걱정스럽습니다. 오늘 정치권 상황은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두 분 말씀 고맙습니다.

▼곽규택: 감사합니다.

▼임미애: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