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K] 22대 국회 개원…전북 현안 해결능력은?

[앵커]

이슈k 시간입니다.

22대 국회가 개원했습니다.

원 구성 협상을 놓고 여야 강대강 대치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은 전반기 상임위 배정과 함께 법사위와 운영위등 11개 상임위 위원장을 선출했죠.

전북 현안 해결에 대한 기대감도 커지고 있는데요,

오늘은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위원장과 함께 전북 의원들의 원구성 의미와 앞으로 어떻게 정치력을 모을 것인지 얘기 나눠봅니다.

어서 오십시오.

전북 의원들에 대한 전반기 상임위 배정이 끝났는데요,

어떤 의미가 담겼다고 보면 될까요?

[답변]

지난 21대 후반기에 일부 상임위에 의원 쏠림 현상이 심하다는 지적이 제기되었는데요,

이에 이번 원 구성 이전에 전북 의원들끼리 여러 차례 상임위 원 구성 관련해서 모임을 가졌고, 서로 미리 충분히 협의해 최대한 여러 상임위에 골고루 포진될 수 있도록 노력했습니다.

지역 특성상, 농해수위에 두 분이 배정된 것 외에는 모두 다른 상임위에 배정받았기 때문에 성과가 있었다고 할 수 있겠고요.

현재 열 분의 의원님들이 배정받은 상임위 모두에 전북 주요 현안이 있기 때문에, 현안 해결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앵커]

그런데, 재선의원들이 상임위 간사에서 배제되고, 전북 산업구조 재편 차원에서 꼭 필요한 산자위에는 전북출신 의원이 한 명도 배치되지 못한 점이 아쉬움으로 남는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답변]

말씀 주셨듯이, 산자위에 주요 현안들이 산적해 있는 만큼 도내 의원이 1명도 배정되지 못해 안타까운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전북의원 숫자가 10명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모든 상임위에 배정되기는 어려운 상황이죠.

산자위에 있는 전북 현안 과제를 전적으로 담당할 의원이 없는 만큼 10명의 의원이 산자위 과제를 공동으로 챙길 예정이고요,

특히, 예결위원 선임은 아직 되지 않은 상황인데 전북 몫으로 2명이상의 의원은 무조건 들어갈 것으로 기대됩니다.

예결위원은 전 상임위를 커버하니 예결위원을 중심으로 산자위 현안을 꼼꼼히 챙길 수 있도록 챙기겠습니다.

[앵커]

22대 전북출신 국회의원들 중에는 3선의 중진 의원들이 3명이나 포진돼 상임위원장에 배정에 대한 기대도 컸는데요,

하지만 안호영 의원만 환노위에 배정됐습니다.

이번 국회에서도 전북출신 국회의원들의 위상이 인정 받지 못하고 있다, 이렇게 봐도 되는지요?

[답변]

저도 3선 의원이고, 상임위원장 후보군에 올랐기 때문에 도민분들께서 많은 기대를 해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 결과에 죄송할 따름이고요.

어제 의원 총수에 맞춰 민주당이 가져올 수 있는 11개 상임위에 대한 상임위원장을 우선적으로 의결했습니다.

명단을 보면, 수도권을 제외하고 권역별로 골고루 상임위원장이 배분됐는데요,

전북에 상임위원장을 맡을 수 있는 3선 의원이 세분 계신데, 한 분이라도 맡지 못하였다면 아쉬움이 컸을텐데, 안호영의원님께서 환노위원장을 맡았기 때문에 소기의 성과가 있었다고 할 수 있었습니다.

전북에 현안이 가장 많은 농해수위에 이원택의원이 간사를 맡았고, 김윤덕의원은 당내에서 사무총장을 맡고 있기 때문에 전북의 위상이 인정 받지 못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20년만의 민주당이 전북 의석 10석을 모두 석권한만큼, 10명의 국회의원들이 똘똘뭉쳐 전북 현안 해결에 앞장서고 성과도 제대로 내겠습니다.

[앵커]

늘 그렇듯 새 국회가 시작되면서 전북 현안을 챙기려는 법안들이 속속 발의되고 있는데요,

한병도 의원께서도 1호 법안,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을 발의했습니다.

어떤 의미를 담고 있습니까?

[답변]

21대 국회에서 정부가 인구감소지역을 지정하고, 지방소멸 극복을 위해 체계적인 지원 시스템을 마련하도록 하는 내용의 법률안을 대표발의하고 통과시킨 바 있습니다.

이를 기반으로 2021년 10월 행정안전부가 89개 시ㆍ군ㆍ구를 ‘인구감소지역’으로, 18개 시ㆍ군ㆍ구를 ‘인구감소관심지역’으로 지정했는데요,

그런데 현행 법률에는 ‘인구감소관심지역’에 대한 법률적 정의가 부재하고, 해당 지역에 지방소멸대응기금 배분 외 정부 지원이 부족하다는 한계가 지적되어 왔죠.

때문에, 익산시와 같은 관심지역은 선제적이고 체계적인 인구감소 및 지방소멸 대응에 어려움이 큰 상황입니다.

이에, 인구감소지역법과 지방분권균형발전법 개정을 통해 ‘관심지역’에 대한 법률적 정의를 명확하게 마련하고, 이들 지자체도 각종 정부 시책 및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나아가 인구감소대응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대응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관심지역도 지방소멸에 선제적 대응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개정안이 통과된다면 익산시를 비롯한 ‘인구감소관심지역’의 소멸 위기 극복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요.

조속한 시일 내에 처리될 수 있도록 상임위 단계에서부터 꼼꼼하게 챙기겠습니다.

[앵커]

현재 정부 부처가 예산 편성 작업도 진행하고 있는 시기라 내년도 국가예산 확보 노력에도 신경을 써야 할 텐데요,

전북 의원들, 어떤 계획을 갖고 있으신지요?

[답변]

5월 말까지 각 부처에서 편성한 예산을 기재부에 제출한 상태이고, 지금은 기재부 예산실 각 과에서 부처가 제출한 예산을 심의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각 의원실별로 각 시·군과 긴밀히 소통하며, 부처 단계에서 최대한 주요 추진 사업 예산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의견을 전달했습니다.

올해 역시도 정부가 건전재정 기조를 가지고 예산을 편성할 예정이기 때문에 각 시·군이 원하는 만큼의 예산 반영이 쉽지 않을 것으로 봅니다.

그렇기에 이번 예결위 계수조정소위에 전북 몫으로 반드시 1명의 의원이 들어갈 수 있도록 원내에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내어 반드시 관철시키겠습니다.

이를 토대로 국회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전북의 목소리가 충분히 반영되어, 22대 국회에서 전북 국가예산 10조 시대를 열 수 있도록 의원 10명이 한마음 한뜻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앵커]

22대 임기시작하면서 한 도당위원장님은 원내대표 하마평에 올랐습니다.

당내 상황으로 인해 출마를 못하신 것 같은데, 앞으로 임기동안 한 위원장님 뿐만 아니라, 전북의 재선, 3선 의원들이 원내대표 같은 당내 핵심적인 역할을 할 수 있을거라 기대해도 될까요?

[답변]

지난 21대 국회에서 원내수석, 전략기획위원장 등 당내 직을 두루 맡았기 때문에 3선이 된 저에게 기대를 가져주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3선 국회의원, 중진으로서 주요 역할을 맡아달라는 요청이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

저 또한 이런 요구를 잘 알고 있으며, 여러 선배, 동료 의원들과 긴밀히 소통해서 차후의 행보를 정하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원칙은 제게 주어지는 역할과 책임은 그 무엇이 되었건 피하지 않겠다는 것인데요,

특히 전북의 발전과 도약을 위해서라면 어떠한 역할도 마다하지 않고 맡아서 성과를 내겠다는 약속의 말씀을 드립니다.

[앵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영상편집:최승리/글·구성:진경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