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국회의원들 ‘1호 법안’ 입법 경쟁

입력 2024.06.12 (07:36) 수정 2024.06.12 (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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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22대 국회가 개원한지 2주차에 접어들었습니다.

지역 국회의원들도 등원 초기부터 1호 법안을 앞다퉈 발의하며 경쟁하고 있습니다.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지 김계애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정치적 소신이나 지역구 현안을 담아 상징성이 높은 국회의원 '1호 법안'.

22대 국회가 시작되자마자 지역 국회의원들의 1호 법안 발의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서범수 의원은 1호 법안으로 '도심융합특구 이전기업 지원 패키지' 3법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이전·창업기업에 다양한 세제 혜택을 부여해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김기현 의원은 UNIST 부설 영재학교 설립을 위한 울산과학기술원법 개정법률안과 비수도권에 국립중앙의료원 분원을 세우는 관련 개정법률안도 발의했습니다.

동구 김태선 의원은 공약인 이른바 '노란봉투법'을 개정 발의했습니다.

근로자 범위를 특수고용노동자까지 확대하고, 노동자 단결권을 제약하는 것으로 지적됐던 과도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했습니다.

새로운 국회 시작과 함께 각 의원의 1호 법안은 의미가 크지만 국회 문턱을 넘는 것은 또 다른 문젭니다.

지난 21대 국회에서 발의된 법안은 2만 5천 8백여 건으로 역대 최대였는데, 법안 통과율은 35%에 그쳤기 때문입니다.

[이향희/울산시민연대 팀장 : "국회의원들은 입법활동, 내가 정량적으로 법안을 몇 개 발의했다, 이런 것을 되게 중요한 지표로 삼고... 시민들이 해당 국회의원이 발의하는 법안의 내용과 성격, 그리고 실제 국회에서 가결되는 것까지를 관심있게 (지켜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한편, 박성민, 윤종오, 김상욱 의원은 1호 법안을 아직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KBS 뉴스 김계애입니다.

촬영기자:김근영/그래픽:박서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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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울산 국회의원들 ‘1호 법안’ 입법 경쟁
    • 입력 2024-06-12 07:36:43
    • 수정2024-06-12 08:20:31
    뉴스광장(울산)
[앵커]

22대 국회가 개원한지 2주차에 접어들었습니다.

지역 국회의원들도 등원 초기부터 1호 법안을 앞다퉈 발의하며 경쟁하고 있습니다.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지 김계애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정치적 소신이나 지역구 현안을 담아 상징성이 높은 국회의원 '1호 법안'.

22대 국회가 시작되자마자 지역 국회의원들의 1호 법안 발의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서범수 의원은 1호 법안으로 '도심융합특구 이전기업 지원 패키지' 3법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이전·창업기업에 다양한 세제 혜택을 부여해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김기현 의원은 UNIST 부설 영재학교 설립을 위한 울산과학기술원법 개정법률안과 비수도권에 국립중앙의료원 분원을 세우는 관련 개정법률안도 발의했습니다.

동구 김태선 의원은 공약인 이른바 '노란봉투법'을 개정 발의했습니다.

근로자 범위를 특수고용노동자까지 확대하고, 노동자 단결권을 제약하는 것으로 지적됐던 과도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했습니다.

새로운 국회 시작과 함께 각 의원의 1호 법안은 의미가 크지만 국회 문턱을 넘는 것은 또 다른 문젭니다.

지난 21대 국회에서 발의된 법안은 2만 5천 8백여 건으로 역대 최대였는데, 법안 통과율은 35%에 그쳤기 때문입니다.

[이향희/울산시민연대 팀장 : "국회의원들은 입법활동, 내가 정량적으로 법안을 몇 개 발의했다, 이런 것을 되게 중요한 지표로 삼고... 시민들이 해당 국회의원이 발의하는 법안의 내용과 성격, 그리고 실제 국회에서 가결되는 것까지를 관심있게 (지켜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한편, 박성민, 윤종오, 김상욱 의원은 1호 법안을 아직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KBS 뉴스 김계애입니다.

촬영기자:김근영/그래픽:박서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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