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in뉴스] 마크롱 울고 멜로니 웃고…유럽, 우로 간 이유는?

[앵커]

세계적으로 유난히 선거가 올해 많습니다. 그런데 또 하나의 선거가 끝났습니다. 큰 거였습니다. 앞으로 5년 동안 유럽연합의 정책 방향을 결정지을 유럽연합 의회 선거입니다. 결과는 강경 우파 세력의 약진이었는데 그 배경과 또 앞으로 예상되는 변화 살펴보겠습니다. 오태현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선임연구원 나오셨습니다.

우선 우파의 약진은 예상이 됐었는데, 결과는 어떻게 나왔습니까?

[답변]

한마디로 요약을 하자면 중도 대연정은 선방을 했고 강경 우파는 굉장히 기대에는 못 미쳤지만 그래도 약진을 했다라고 총평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기존에는 강경 우파 세력들이, 어떻게 보면 주류 정치로 올라오는 데 굉장히 많은 진입 장벽이 높았었는데요. 그렇지만 이번 유럽의회 선거를 통해서 보면 확실히 이들이 이웃 시민들로부터 얻는 지지가 생각보다 굉장히 높았다 이렇게 평가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런 평가는 이번에 유럽의회 투표율이 51% 정도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요. 적지 않은 투표를 통해서 민심이 반영이 됐기 때문에 유럽의회 내에서도 앞으로 이런 주류로 올라온 강경 우파 정당들의 목소리를 어떻게 담아낼 것인가 이런 것에 대한 고민이 뒤 이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앵커]

강경 우파들의 약진이 두드러졌는데 이게 또 잘 살펴보면 유럽 큰 나라들에서 주로 많이 나타났어요. 어떻게 봐야 됩니까?

[답변]

맞습니다. 앵커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지금 강경 우파가 급부상한 국가들을 살펴보면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이렇게 어떻게 보면 EU를 지금 이끌고 있는 메이저 국가에서 이들 강경 우파의 득표율이 굉장히 높게 나타났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앞으로 EU 차원에서 뭔가 정책이 펼쳐지거나 또는 정책 아젠다가 세팅이 될 때 이들 국가들의 목소리가 굉장히 크게 반영이 될 텐데 상대적으로 EU 차원의 정책 마련에 있어서 굉장히 많은 브레이크가 걸리거나, 아니면 좀 더 과거에는 고려하지 않았던 사안들을 추가적으로 고려를 해야 되기 때문에 EU 정책 추진에 있어서 좀 더 많은 어려움 또는 난관이 예상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그러면 강경 우파가 전에는 어떻게 보면 제도권에서 좀 멀게 있었는데 이제 제도권 안으로 본격적으로 들어와서 제 목소리를 더 크게 낼 수 있는 상황이 됐다, 이렇게 봐야 됩니까?

[답변]

네 맞습니다. 일반적으로 강경 우파들은 주로 자국, 민족, 자국보호주의 자국 우선주의를 굉장히 얘기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가장 결정적으로는 반EU 성향의 정책들에 굉장히 강한 목소리를 내왔었기 때문에 지금까지 유럽의회라는 그러니까 EU 차원에서 뭔가 운영이 되는 그런 의회에서 이들의 목소리가 어떻게 보면 주류로 올라오는 데 굉장히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유럽의회에서 강경 우파가 굉장히 많은 의석수를 점유하게 됨으로써 앞으로 반EU 성향의 목소리들이 앞으로 더 크게 나타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차기 2024년부터 29년까지의 EU 정책에 있어서 이들 목소리가 어떻게 반영될지를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조금 전에 그 배경을 말씀해 주셨는데 강경우파 약진의 배경, 조금 더 자세히 설명해 주시면요?

[답변]

이번 약진의 배경으로 크게 4가지 요인을 꼽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경제적인 요인이 있을 것 같은데요. 아무래도 코로나 팬데믹 이후에 경제가 회복되는 모습을 보이다가 다시 한 번 또 이렇게 침체되는 모습들을 보이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이웃 시민들이 자신들이 쓸 수 있는 그런 돈의 구매력이 굉장히 떨어졌다 이렇게 많이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고요. 실질 임금이 주요 국가들을 대상으로 조사를 했을 때 많이 떨어진 걸로 지금 조사가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측면들이 있을 것 같고요. 두 번째는 환경 정책을 꼽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환경 정책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현 EU 집행위원장인 폰데어라이엔이 굉장히 중점을 두고 추진했던 유럽형 그린딜을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 기업들이나 또는 EU 시민들 그리고 농민들한테 탄소 배출을 줄이기 위한 그런 다양한 정책들을 추진했었는데 이것들이 적잖은 부담으로 작용했다, 경제가 별로 안 좋은데 이것까지 더 지켜야 되느냐라고 하는 것에 대한 불만 이런 것들이 있었던 것 같고요. 세 번째는 아무래도 이주 난민 정책에 대한 불만이 있을 것 같습니다. 앞의 경제적인 요인과도 연계가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경제가 워낙 안 좋은 상황에서 이주 난민들이 많이 오게 되면 오히려 자신들한테 쓰여져야 되는 예산이나 이런 재원들이 오히려 이런 이주 난민들한테 활용이 되다 보면 오히려 자신들이 좀 더 피해를 보는 것 아닌가라는 것에 대한 불만이 제기가 되는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한 어떤 피로감 이런 것들도 많이 반영이 된 것 같습니다. 상대적으로 러-우 전쟁이 길게 지속이 되다 보니까 우크라이에 대한 지원들, 이런 것들이 또 EU 내에서 굉장히 열띤 토론을 통해서 지원안이 마련되고 지금 집행이 되어지고 하고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도 결과적으로 우리가 계속해서 이걸 지원을 해줘야 되는가에 대해서 또 EU 내에서도 많은 논란이 있다 보니까 이런 크게 4가지 정책 요인들을 두고 봤을 때 이런 강경 우파의 약진을 다 설명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앵커]

조금 전 그 요인을 설명해 주시면서 이주 난민 말씀하셨는데 그 이주 난민에 대한 유럽인들의 인식은 어떻습니까?

[답변]

전통적으로 EU 같은 경우 이주 난민에 대해서 굉장히 우호적이고 굉장히 포용적인 정책을 취해 왔었습니다. 아무래도 EU는 미국이나 다른 주요국하고는 달리 인권이라든가 난민, 환경 이런 우리가 소프트파워라고 부르는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리더십을 갖고 지금까지 정책을 추진해 왔었는데요. 이런 이주 난민에 대해서 굉장히 포용적이었지만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경제가 굉장히 안 좋아지는 상황에서 상대적으로 또 이주 난민을 다 반강제적으로 거의 수용을 해야 되는 EU 차원의 정책 논의가 있다 보니까 이걸 왜 꼭 받아들여야 하느냐 이것에 대한 많은 불만 이런 것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앵커]

또 한 가지 말씀하셨던 것이 환경 규제인데요, 환경 규제는 어떻게 됩니까? 강화되는 겁니까, 약화되는 겁니까?

[답변]

그걸 두 가지 차원에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미 EU 차원에서 지금 집행이 되었고 결정이 되어 있는 환경 정책 같은 경우는 그래도 예정대로 집행이 되어질 것으로 보여지고요. 그렇지만 앞으로 새롭게 추진이 되어야 할, 계획이 되어져 있는 환경 규제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속도 조절이나 수위 조절이 필요하지 않을까, 아무래도 이번 강경파 같은 경우는 환경 규제에 대해서 굉장히 강한 반대의 목소리를 많이 펼쳤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좀 반영이 되어질 것으로 보여집니다.

[앵커]

환경 규제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가 유럽으로 수출하는 것도 많고 이러기 때문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을 수도 있는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답변]

그것도 장단점이 있을 것 같고 직접적인 영향, 간접적인 영향도 있을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지금 보면 이번에 유럽의회 선거에서 주요 정책 공약으로 많이 나온 것들이 중국에 대한 디리스킹을 굉장히 강조하는, 그러다 보니까 주요 언론이나 외신 이런 데서는 우리나라가 중국의 이런 규제 강화에 대해서 반사적으로 이익을 얻을 수도 있다는 평가들이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요. 좀 더 우리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아무래도 EU 내에서 그런 강경 우파들이 내는 목소리들이 자국 이익을 좀 더 중시를 하기 때문에 그렇게 따지고 보면 우리나라도 EU 회원국이 아니고 역외 국가에 속해 있거든요. 그러다 보면 자연스럽게 이런 환경 규제가 오히려 EU 역내로 수입되는, 수출 국가에 대한 좀 더 규제로 강화될 수도 있는 차원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나라 특히 기업이나 정부 차원에서 주도적으로 모니터링을 하면서 이게 실질적으로 우리한테 피해가 있을지 없을지에 대해서 계속 지켜보고 필요하다면 적극적인 대응이 요구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오태현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선임연구원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