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파일7] 춘천 옛 캠프페이지 개발 계획, 행감에서도 비판

[앵커]

KBS는 어제(11일) 춘천시의 옛 미군부대, '캠프페이지' 개발 계획에 대해 논란이 가열되고 있다는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특히, 자금 조달 계획이 문젠데요.

바로 이 문제에 대해 오늘(12일) 춘천시의회에서도 비판이 쏟아졌습니다.

고순정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춘천시 도시건설국에 대한 시의회의 행정사무감사장입니다.

쟁점은 '도시재생혁신지구사업', 옛 캠프페이지 개발 계획입니다.

춘천시는 건설비와 운영비를 합친 20년치 투자비용이 3조 8천억 원인데, 시설 매각과 임대를 통해 4조 9천억 원을 벌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믿을 수 없다는 반응이 나옵니다.

[윤민섭/춘천시의원 : "5조 원에 가까운 사업 수익을 만들어야 되는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정말 답이 안 나오는 부분들이 있어요."]

1조가 넘는 돈을 빌렸을 때 이자 부담도 문제란 지적이 제기됩니다.

[용옥현/춘천시 도시재생과장 : "(기금) 보증을 통해가지고, 이런 부분에 대한 뒤에 받침이 있기 때문에, 쉽게 또 융자나 이런 부분은 가능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보고요."]

[윤민섭/춘천시의원 : "300억이면은 춘천시 예산의 1.8%가 되고, 제가 추산한 대로 500억이 되면 춘천시 예산의 3%예요. 그러니까 춘천시 재산의 2~3%를 매달 매년 이자로 지급을 해야 되는 이런 상황이 발생할 수 있거든요."]

아파트 2,200세대 공급 계획에 대해 공원을 만든다더니, 대형 아파트 단지만 만드는게 아니냐는 논란도 이어집니다.

[용옥현/춘천시 도시재생과장 : "공원이나 이제 기반시설 같은 경우는 50% 이상이 차지한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고요. 그 부분이 간단한 면적은 아니잖아요."]

시의회에서 사업 타당성에 대한 근본적인 의문이 제기되면서 논란은 쉽게 가라앉지 않을 전망입니다.

KBS 뉴스 고순정입니다.

촬영기자:최혁환

[앵커]

옛 캠프페이 개발 사업 논란.

시간이 갈수록 가열되는 양상인데요.

이번엔 보도국 취재기자와 함께 자세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고순정 기자, '옛 캠프페이지 개발', 하긴 해야할 사업 같은데, 왜 이렇게 논란이 되고 있는 겁니까?

[기자]

네, 이번 논란의 핵심은 사업비, 돈 문젭니다.

춘천시가 내놓은 사업비는 2조 7천 억 원입니다.

이 가운데, 1조 3천억 원을 춘천시가 직접 빚을 내서 조달할 계획입니다.

올해 춘천시의 예산은 1조 7천억 원이었습니다.

거의 시의 1년 예산과 맞먹는 돈을 빚을 내겠다는 얘긴데요.

이럴 경우, 원금 상환은 고사하고 이자나 제대로 갚을 수 있겠느냐는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시민단체는 연 이자만 500억에 달할 거라고 추산하고 있는데요,

이에 대한 춘천시 담당 국장의 답변입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윤여준/춘천시 도시건설국장 : "총사업비에 비해서 처음부터 이자를 500억을 부담하는 건 아니고, 500억이라는 돈은 사실 없습니다. 1년에 최대 300억 정도로 예측을 하고 있으나, 20년 동안 임대 및 분양 수익으로 5,000억에서 1조 원 대의 수익을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설계를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큰 부담이 되리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춘천시 국장의 말을 요약해 보면, 대출에 대한 이자만 1년에 최대 300억 원대에 달할 거란 얘긴데요.

이를 날짜로 바꿔서 계산해보면, 이자 부담이 하루에 8,000만 원 정도 된다는 얘깁니다.

강원도가 만든 알펜시아리조트의 경우, 과거 한때 이자가 하루 1억 원에 달해 전국적인 화젯거리가 됐는데요.

강원도도 이 빚을 갚느라 애를 먹었는데, 재정규모도 작은 춘천시가 이를 감당할 수 있겠냐는 지적이 불거지고 있는 겁니다.

[앵커]

그럼, 춘천시의 답변은 뭡니까?

[기자]

간단하게 말하면, 춘천시의 입장은 "충분히 갚을 수 있다." 이겁니다.

앞서 보신 것처럼, 각종 시설물의 임대나 매각을 통해 투자금을 충분히 회수할 수 있을 거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생산유발과 부가가치유발을 포함한 경제효과가 3조 9천억 원에 달할 것이라는 계산도 내놨습니다.

[앵커]

그렇군요.

또다른 논란은 없습니까?

[기자]

네, 다른 문제도 여럿 있습니다.

우선, 춘천시는 정부의 도시재생혁신지구 공모사업에 도전해 사업비를 확보하겠다는 계획인데요.

그런데, 춘천시가 이 사업에 선정되더라도, 확보할 수 있는 국비가 250억 원밖에 안됩니다.

전체 사업비의 1%도 안 되는 건데요.

그러다보니, 이 돈을 받으려고 조 단위의 빚을 내겠다는게 말이 되느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또다른 문제는 주택공급 과잉인데요.

춘천시가 이번에 옛 캠프페이지에 짓겠다는 아파트가 2,000세대가 넘습니다.

그런데, 강원도청 이전지인 행정복합타운과 다원지구 등 곳곳에 새 아파트 공급 계획이 이미 줄줄이 추진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런 식의 대단위 아파트 공급 계획이 꼭 필요하느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앵커]

네, 앞으로 진행상황을 좀 더 지켜봐야겠군요.

말씀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보도국의 고순정 기자였습니다.

촬영기자:고명기·최혁환/영상편집:신정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