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이통사 선정 사업 좌초…정부 “스테이지엑스 자격 취소 돌입”

입력 2024.06.14 (19:19) 수정 2024.06.14 (19:44)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앵커]

이동통신 3사의 독과점을 개선하기 위해 정부가 추진했던 제4 이통사 선정 사업이 무산될 위기에 처했습니다.

선정된 업체가 사업에 필요한 돈을 제대로 준비하지 못하는 등 필요사항을 이행하지 않은 거로 드러났습니다.

신지수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정부가 제4 이동통신 사업자 자격 취소 여부를 정하는 청문 절차에 돌입합니다.

정부가 문제 삼은 건 사업자 측의 자금 조달 능력입니다.

해당 업체는 당초 2,050억 원의 사업 자금 조달을 약속했지만, 실제 납입 된 돈은 15% 수준인 315억 원에 불과했던 거로 드러났습니다.

주주 구성도 당초 제출했던 계획서와 달라져, 신뢰할 수 없다고 정부는 설명했습니다.

[강도현/과기정통부 2차관 : "자본금 납입 시기와 납입 금액을 만약에 사업자가 임의로 정할 수 있다면 사업자 스스로 제출한 신청서 및 이용계획서의 신뢰를 담보하기는 어려운 것 같습니다."]

제4이통사 선정 사업이 좌초하면서, 정부의 사업자 선정 과정에 문제가 있었단 비판도 나옵니다.

정부가 '허가제'에서 '등록제'로 문턱을 낮췄지만, 사업자의 재정 능력 심사 과정은 보완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한석현/서울YMCA 시민중계실장 : "허가제에서는 심사위원회가 꾸려지고, 심사 항목들이 있어서 여러 가지를 검증할 수 있는데 등록제로 바뀌면서는 다 없어져 버렸으니까."]

제4이동통신사업자 자격을 부여받았던 업체, '스테이지엑스' 측은 "먼저 정부로부터 주파수를 할당받은 뒤 자본금을 완납하기로 했고, 주주들도 자본금을 낼 예정이었다"고 해명했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재정 능력을 갖춘 사업자를 선정하기 위한 제도적 보완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신지수입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제4이통사 선정 사업 좌초…정부 “스테이지엑스 자격 취소 돌입”
    • 입력 2024-06-14 19:19:26
    • 수정2024-06-14 19:44:47
    뉴스 7
[앵커]

이동통신 3사의 독과점을 개선하기 위해 정부가 추진했던 제4 이통사 선정 사업이 무산될 위기에 처했습니다.

선정된 업체가 사업에 필요한 돈을 제대로 준비하지 못하는 등 필요사항을 이행하지 않은 거로 드러났습니다.

신지수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정부가 제4 이동통신 사업자 자격 취소 여부를 정하는 청문 절차에 돌입합니다.

정부가 문제 삼은 건 사업자 측의 자금 조달 능력입니다.

해당 업체는 당초 2,050억 원의 사업 자금 조달을 약속했지만, 실제 납입 된 돈은 15% 수준인 315억 원에 불과했던 거로 드러났습니다.

주주 구성도 당초 제출했던 계획서와 달라져, 신뢰할 수 없다고 정부는 설명했습니다.

[강도현/과기정통부 2차관 : "자본금 납입 시기와 납입 금액을 만약에 사업자가 임의로 정할 수 있다면 사업자 스스로 제출한 신청서 및 이용계획서의 신뢰를 담보하기는 어려운 것 같습니다."]

제4이통사 선정 사업이 좌초하면서, 정부의 사업자 선정 과정에 문제가 있었단 비판도 나옵니다.

정부가 '허가제'에서 '등록제'로 문턱을 낮췄지만, 사업자의 재정 능력 심사 과정은 보완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한석현/서울YMCA 시민중계실장 : "허가제에서는 심사위원회가 꾸려지고, 심사 항목들이 있어서 여러 가지를 검증할 수 있는데 등록제로 바뀌면서는 다 없어져 버렸으니까."]

제4이동통신사업자 자격을 부여받았던 업체, '스테이지엑스' 측은 "먼저 정부로부터 주파수를 할당받은 뒤 자본금을 완납하기로 했고, 주주들도 자본금을 낼 예정이었다"고 해명했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재정 능력을 갖춘 사업자를 선정하기 위한 제도적 보완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신지수입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2024 파리 올림픽 배너 이미지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