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광희 의원 “교내 사고 형사처벌”…관련법 개정안 발의

학교 시설 안에서 어린이를 대상으로 낸 교통사고도 스쿨존 사고처럼 처벌하도록 한 법안이 발의됐습니다.

더불이민주당 이광희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현행 도로교통법상 유치원과 초등학교 정문 반경 300m 안에서 발생한 교통사고 피의자는 합의 여부와 관계없이 형사 처벌 대상이 되지만, 운동장 등 교육 시설 내 교통사고에는 이 규정이 적용되지 않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