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사건건] 원 구성 막판 힘겨루기

■ 방송시간 : 6월 19일(수) 16:00~17:00 KBS1
■ 진행 : 송영석 기자
■ 출연 : 송영훈 /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 ·설주완 / 변호사


https://youtu.be/eAfQgutMB7w

◎송영석: 이어서 정치권 소식 보겠습니다. 양 진영의 입장을 대변하는 변호사 두 분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언제쯤 우리 정치권이 서로 머리를 맞대고 숙의하는 모습을 볼 수 있을까요? 오늘도 여야는 원 구성 문제 등을 놓고 언쟁만 이어갔습니다.

<녹취> 박찬대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집권 여당이 국회 파행을 노리면서 장외에서 전전하는 것은 국민께서 보시기에 참 한심한 노릇 아니겠습니까? 한 달 동안 국회 파행을 주도하면서 일을 안 했으니 6월 세비를 반납하시기 바랍니다.

<녹취> 추경호 / 국민의힘 원내대표
이재명 대표 구하기 등의 이유로 도저히 수용하기 어렵다고 한다면은 법사위, 운영위를 이번에 앞 1년은 민주당이 맡고, 1년 뒤 2년 차에는 국민의힘으로 돌려달라…

◎송영석: 저희가 이제 원 구성 협상 관련된 소식은 매일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전해드리고는 있는데, 이것도 국민들께서 피로도가 좀 높아지고 있는 상황 같아요. 일단은 우원식 국회의장이 이번 주말까지로 협상 시한을 못 박았거든요. 그런데 이제 시간이 별로 없습니다. ◎송영훈 변호사님, 지금 민주당이 어쨌든 다 가져가는 시나리오로 갈 가능성이 높다고 보십니까?

▼송영훈: 지금 오늘 추경호 원내대표가 새로운 제안을 하지 않았습니까? 법사위, 운영위를 1년을 맡고 그다음에는 돌려 달라고 하는 것인데, 사실 이것조차도 그동안에 우리 국회에 확립된 헌정 관행을 많이 뒤흔드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나마 이것이 차선 중에서도 차악이라고 생각해서 지금 제안을 한 것인데요. 박찬대 원내대표가 오늘 생각해본 적이 없다, 그러면서 검토하겠다고 얘기는 했지만...

◎송영석: 검토하겠다고 했습니까?

▼송영훈: 검토하겠다는 언론 보도는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검토하겠다고 하는 것이 어느 정도의 뉘앙스인지는 사실 좀 의문이 있습니다. 그리고...

◎송영석: 사실 어제는 단독으로 구성, 상임위원장 이제 11개 선출하고 단독으로 상임위 지금 가동시키고 있지 않습니까? 그거를 인정할 수 없다고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겠다고 밝혔는데, 오늘은 어떻게 보면 좀 마지막 제안 같은 그런 협상안을 던진 거예요.

▼송영훈: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금 민주당이 이 제안마저 거부하게 되면 사실 명분이 있을까 싶습니다. 왜냐하면, 법사위가 결국은 사안의 핵심인데요. 민주당이 법사위를 가져가면서 뭐라고 했습니까? 법사위를 국민의힘이 가져가면 개혁입법이 지연된다고 했는데, 실제로는 법사위원장을 가져가서 거의 최우선적으로 하고 있는 일이 이재명 대표의 방탄 아니겠습니까? 법원행정처장을 불러다놓고 이재명 대표 사건의 배당을 따지는 그런 상황이 벌어졌어요. 이런 상황에서 법사위 1년을 맡고 돌려달라고 하는데, 그것조차 하지 않는다면 명분이 없겠죠. 그러나 그런 명분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만약에 상임위를 독식을 하겠다고 하면 거기에 대해서는 국민들로부터 큰 역풍에 부딪칠 것이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송영석: 설주완 변호사님, 지금 말씀하셨다시피 방탄 프레임을 여당은 강조하고 있는 것이고, 민주당은 일 안 하는 여당 프레임을 하고 있는데,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가 계속 지금 이슈가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상황을 이렇게 계속 끌고 가는 것이 과연 도움이 되겠는가. 그래서 좀 더 빨리 7명도 결정하지 않겠는가, 이런 관측이 나오더라고요.

▼설주완: 우원식 국회의장께서 일단 이번 주말을 시한으로 정했기 때문에 저는 만약 불가피하게 지금과 같은 상황이 지속된다고 한다면 18 대 0, 그러니까 민주당에서 다 가져갈 수도 있겠다는 생각은 듭니다. 그러나 그것이 그러한 상황 자체가 민주당에게 득이 될 것이냐. 저는 득보다는 독이 된다고 봅니다. 어찌 됐든 간에 민주당 일각에서는 그렇다손 치더라도 과거에는 여당이어서 18개를 다 가져가는 게 독주 프레임에 갇힐 수 있다고는 하지만...

◎송영석: 문재인 정부 때 말씀하시는 거죠?

▼설주완: 그렇죠. 그런데 지금 오히려 야당이고 또 윤석열 정권에 대한 어떤 지지율이 높지 않은, 국민들의 지지율이 높지 않은 상황에서 이렇게 가져가더라도 지난 총선의 민심을 충분히 반영한 것이라고 국민들이 이해하시고 지지하실 것이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으로서는, 민주당으로서는 18개 상임위원장을 다 가져간다손 치더라도 그렇게 역풍에, 과거처럼 역풍에 휘말리진 않을 것이라는 어떤 자신감을 보이고 있는 것은 사실이고요. 오늘 1년씩, 그러니까 이걸 추경호 원내대표가 제안을 했습니다만, 처음에 막 제안이 나왔을 때 민주당 반응은 한번 생각해보겠다는 것이었는데, 아까 오후가 지나면서 내용은 박찬대 원내대표도 아예 일고의 가치가 없다.

◎송영석: 기류가 또 바뀌었나요?

▼설주완: 네, 좀 강성으로 다시 바뀌었어요. 그리고 박지원 의원 같은 경우에는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는다는 조건이면 받을 수도 있다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박지원 의원의 저는 워딩 중에서 조금 주목해봐야 될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신뢰가 회복돼야 된다. 지금 서로 여야가 신뢰가 회복돼 있지 않은 상황에서 이것을 어떻게 받아들이겠느냐.

◎송영석: 의정 갈등보다 더 어려운 해법을 제시하신 것 같은데, 민주당은 지금 이 꽉 막힌 국회의 상황이 국민의힘의 대통령 방탄 때문이라고 맞받아치고 있죠. 하지만 이화영 전 부지사 대북 송금 사건 1심 선고와 맞물려서 이 검찰과 사법부를 압박하는 입법을 공격적으로 최저하고 있습니다. 대북 송금 사건을 수사한 검사에 대한 탄핵소추까지 검토하고 있습니다.

<녹취> 민형배 / 더불어민주당 정치검찰대책단장 (지난 13일)
탄핵이란 표현은 적절할지 모르겠습니다만 국회에서 제재할 수 있는 방안이 그거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건데, 지금 이 정치검찰과 정치재판 사이에 어떤 연관이 있는가. 그리고 그 재판 결과를 다시 정치검찰이 기소하는 데 사용하는, 여기에는 상식적으로는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거는 형사 사법 체계를 송두리째 지금 자기 부정하고 있는 거거든요, 검찰과 법원이? 왜 이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지 저희들이 조금 더 정밀하게 들여다볼 생각입니다.

◎송영석: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 수사한 수원지검의 박상용 부부장검사죠. 송영훈 변호사님, 이게 KBS에도 확인을 해줬거든요, 민주당에서. 이것을 법리적 검토를 진행하고 있다. 탄핵을 위한 법리적 검토를 진행하고 있다는 거예요.

▼송영훈: 어떤 사유에서 탄핵이 가능한지 대단히 의문입니다. 왜냐하면요, 이 박상용 부부장검사에 대해서 아마도 민주당이 생각하는 탄핵 사유는 이화영 전 부지사가 제기한 이른바 술판 논란이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 주장은 지난 4월 하순부터 약 한 달에 걸쳐서 다 논파가 된 것입니다. 예를 들면 그 일시가 맨 처음에는 작년 6월 하순이라고 했다가 6월 28일이라고 했다가 7월 3일이라고 했다가 그다음에 그 구치소 측의 출정 일지에 의해서 다 논파가 되니까 그다음에는 변호인이 날짜를 27개나 투망식으로 던집니다. 그런 일이 있었고, 그다음에 또 장소가 1313호 앞에 있는 창고라고 했다가 그다음에 영상진술녹화실이라고 했다가 그다음에 왜 그런 곳을 오가면서 회유를 하겠냐고 하니까 그 CCTV 보이지 않는 사각지대가 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랬는데 아주 큰 통유리창이 있는 것이 또 사진이 공개가 됐죠? 그래서 논파가 됐고. 그다음에 회유의 주체가 처음에는 검사라고 하다가 그다음에는 김성태 회장이라고 하다가 또 전관 출신 고위 변호사라고 했어요, 고위 전관 출신. 그런데 그 전관 변호사는 이미 그전 해에 이화영 전 부지사를 구치소에 가서 접견을 했던 기록이 확인이 됐습니다. 그다음에 그 행위도 술을 마셨다고 했다가 나중에는 입에 대보니까 술이어서 마시지 않았고 했다가 이렇게 진술이 계속 바뀌어서 논파가 된 것인데, 이 이화영 전 부지사의 말만 듣고 탄핵소추를 한다? 공감이 도저히 가서는 안 될 길을 가고 있는 것이죠.

◎송영석: 그 민주당의 주장에 대해서는 이원석 검찰총장까지 나서서 직접 반박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이 계속 이 이슈를 가지고 가서 탄핵까지 얘기하는 건, 그 의도는 뭐라고 보십니까?

▼송영훈: 두 가지겠죠. 하나는 이제 검찰에 대한 압박이고요. 그러니까 지금 박상용 부부장 검사 말고 엄희준 검사, 강백신 검사에 대한 탄핵소추도 검토하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2명의 검사는 바로 작년 2월에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구속영장을 청구했던 그 핵심 검사들입니다. 이 사람들을 탄핵소추를 한다는 것은 결국 검찰에 대해서 이재명 대표를 계속 수사하고 적극적으로 공소 유지를 하면 보복하겠다는 압박을 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자기 지지층에 대한 어필이겠죠. 즉, 검찰이 이렇게 조작 수사를 하고 있으니 지금 이재명 대표가 계속 재판을 받고 있지만 이런 것에 흔들리지 말라는 그 시그널을 보내고자 하는 것 같은데, 그러나 현명한 국민들께서는 이 사건의 본질이 무엇인지 다 파악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런 탄핵소추를 통한 여론 호도는 목적을 이루지 못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송영석: 설주완 변호사님, 입법 권력을 쥔 유력 정치인 그리고 그 주변에, 이전에 변호했던 분들도 이제 의원이 된 케이스도 있지 않습니까? 일단 검찰에 대해서 이렇게 탄핵, 보니까 이제 이화영 전 부지사 1심 선고 판사 탄핵 서명 운동까지 지금 벌어지고 있다는 소식도 있던데, 이 상황을 어떻게 봐야 할까요?

▼설주완: 뭐 강성 지지자들 내지는 이재명 대표를 적극적으로 옹호하시는 분들은 이 1심 판결, 이화영 씨의 1심 판결 자체가 이재명 대표에게 악영향이 갈 수 있다는 생각 때문에 판사에 대해서 탄핵을 하자고 하느니, 어떤 제재를 해야 되는 거 아니겠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글쎄요. 제가 변호사로만 봤을 때는 조금 합당하진 않은 행동입니다. 그러니까 정치적 구호로써는 충분히 하실 수도 있다고 봐요. 마음에 들지 않고 그렇기 때문에 정치적으로 당내에서 이런 소리, 저런 소리 왜 못 하겠습니까?

◎송영석: 그런 얘기는 상대 진영에서도 좀 못마땅한 판결이 나왔을 때 비슷한 얘기한 적도 있죠, 상대 진영에서도?

▼설주완: 그럼요, 그럼요.

◎송영석: 정치적 구호는 얼마든지 가능하다.

▼설주완: 그럼요. 그러니까 국민의힘도 과거에 뭐 미래통합당이라든지 여러 불리한 판결이 났을 때 항상 판사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또 검찰에 대해서 또 정치 검찰이라고 얘기하고, 저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치적으로 얘기하는 건 상관이 없습니다만, 다만 국회의원들은 좀 차원이 달라야 되겠죠. 당연히 입법기관이고 국회의원 한 명, 한 명이 헌법기관인데.

◎송영석: 그렇죠.

▼설주완: 여기에 대해서 헌법상으로 탄핵 절차, 그러니까 징계의 대상, 파면을 할 수 있는 사유가 정해진 사람은 대통령 그다음에 판사밖에 없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분들에 대해서 무조건 판사에 대해서 탄핵을 하자? 그렇게 한다면 사법부의 근간을 흔드는 것이거든요. 판결을 했다고 해서, 그 판결이 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해서 탄핵을 추진한다고 한다면, 그러면 이건 어찌 보면 정당이 대한민국의 사법부를 부정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자신들에게...

◎송영석: 너무 소신 있게 말씀하시는 거 아니에요?

▼설주완: 아니, 상관없죠. 그러니까 이건 뭐 제가 진영을 떠나서 제가 항상 국민의힘에도 말씀드리지만 어떤 판결이 마음에 들지 않았는데 판사에 대해서 공격을 한다거나 어떤 사법부에 대해서 이것을 없애야 한다고 얘기한다거나 그러면 도대체 지금 민주당의 논리대로라면 검찰 다 없애고 경찰이 또 수사가 마음에 안 들면 경찰도 없앤다면.

◎송영석: 탄핵 얘기했지만, 각종 입법 추진하는 것도 그러면...

▼설주완: 그럼요. 그러니까 저는 그런 부분에서 보완은 필요하고 개선은 필요합니다. 하지만 어떤 근간을 흔드는, 판사를 탄핵을 해서 그 판결을, 판결이 그러면 판사가 탄핵된다고 한다면 그 판결이 달라지나요? 그러진 않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저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지자들은 충분히 저는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국회의원들까지 거기에 동조돼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송영석: 이런 민주당을 향해서 국민의힘은 국회를 이재명 대표 한 사람을 위한 로펌으로 전락시켰다고 비판해왔었죠. 이제 오늘은 대법원을 항의 방문했는데요. 그 목소리 잠깐 들어보겠습니다.

<녹취> 유상범 / 국민의힘 ‘이재명 사법 파괴 저지’ 특위 위원장
대한민국의 법치주의가 위험에 처해있습니다. 게다가 영장 판사 지정 특검제, 판사 선출제, 법 왜곡죄 등 우리 사법제도의 근간을 흔드는 각종 악법들을 발의하겠다고 위협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사법부가 과거 독재시대에 저항했던 그 모습 그대로 원칙으로 돌아가야만 합니다. 사법부가 정치의 눈치를 보고 정치권의 영향을 받아서 신속한 재판을 진행해야 되는 상황에서 그것을 주저한다면 대한민국의 삼권 분립, 법치는 근간이 훼손될 것입니다.

◎송영석: 송 변호사님, 집권 여당 의원들이 이제 법원으로 찾아가서 정치에 굴복하지 말라, 이런 메시지를 던졌네요.

▼송영훈: 여당이 법원행정처장을 방문하는 것이 이례적인 일이긴 합니다만, 오죽하면 저랬겠는가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이재명 대표 관련된 재판은 유독 오래 걸려요. 이재명 대표 본인이 피고인이거나 이재명 대표와 관련 있는 인물들이 피고인인 사건들, 특히나 이재명 대표의 선거법 위반 사건은 2022년 9월 8일에 기소가 됐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제 1년 9개월 정도 됐는데, 올해 9월에 1심 판결 선고가 난다고 해도 1심만 2년 걸리는 거예요. 공직선거법에 보면 그 선거법 사건은 1심 재판을 6개월 안에 끝내라고 하고 있습니다.

◎송영석: 보통 다 그렇게 결론이 나지 않습니까?

▼송영훈: 물론 6개월보다 조금 더 걸릴 수는 있어요. 그런데 이 사건 같은 경우에는...

◎송영석: 그 정도에 나오잖아요, 웬만한 거는.

▼송영훈: 증인이 많은 사건이기 때문에 6개월보다 약간 더 거리면 이해할 수 있는데, 지금 2년이 다 돼가고 있습니다.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라고 하잖아요? 그런 차원에서 지금 여당에서 법원행정처장을 찾아뵙고 재판을 신속하게 진행해 달라, 이런 부분을 특히 방점을 둬서 촉구를 한 것이다.

◎송영석: 그러면 눈치 보는 판사들이 있습니까? 실제 좀 알아보신 상황이 있습니까?

▼송영훈: 눈치를 본다기보다는 이제 다양한 재판 지연 전략을 쓰고 있는 것이죠. 우리 국민들께서도 많이 아시겠지만, 이화영 전 부지사 재판에서만 해도 그 변호인의 해임, 사임 소동으로 두 달을 지연시키고 또 법관 기피를 이유로 해서 두 달 넘게 재판이 중단이 되고 이런 일들이 있었는데, 그런 재판 지연 전술에 대해서는 법원이 형사소송법상 가능한 권한을 동원해서 단호하게 좀 끊어달라. 그럴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송영석: 법조계에서는 혹시나 이 사건이 유력 정치인 사건이 대통령이 될지도 모르는, 혹시나 나한테 배당이 떨어질까 좀 피해 다니는 법관들이 있다는 그런 소문이 돌더라고요. 그런 건 아니에요?

▼송영훈: 저는 그런 법관은 없을 거라고 믿고 싶습니다.

◎송영석: 그러면 어쨌든 민주당에서 이재명 대표 측에서 지연술을 써서 그렇다, 이렇게 지적을 해 주셨는데, 반박하실 내용이 있을 것 같아요.

▼설주완: 지연이라고 보기에는 일단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무죄 주장을 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꼼꼼하게 하나씩, 하나씩. 그리고 이 검찰에서 제출하는 증거 하나하나, 그 대부분 진술 증거들이 많거든요. 왜냐하면, 물증이나 직접 증거가 없으니까 대부분 다 진술 증거가 많은데, 이 진술서라든지 참고인 진술조서, 피의자 진술, 이런 것들을 전부 다 다시 한번 불러다가 법정에서 확인을 해야 되는 게 법에 있습니다. 법에, 형사소송법에, 우리 형사소송법이 공판중심주의로 개정이 되면서 다 이러한 내용들이 법정에서 확인을 다시 한번 해봐라. 그래서 어찌 보면 1심하고 2심은 사실심입니다. 그러니까 충분히 다퉈봐야 될 것들은 다퉈봐야 돼요. 그러니까 오히려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재판 지연이라는 비판을 받을 수는 있겠습니다만 꼼꼼하게 하나하나씩 자신에 대한, 어찌 보면 앞으로 정치적인 운명이 걸려 있는 재판이기 때문에 허투로 할 수는 없는 부분이거든요. 그런 면에서라면 재판이 좀 늘어지고 있는 부분은 사실상 있습니다마는...

◎송영석: 선거법 위반은 어떻습니까?

▼설주완: 선거법 위반 같은 경우도 지연된 부분은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런데 1심이 이렇게 충실하게 했다면 오히려 2심, 3심은 더 짧게 끝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어서 1심에서 충실하게 재판이 진행되고 있는 부분을 가지고 또 우리가 비판만 할 것은 아니다라고 생각합니다.

◎송영석: 국민의힘 의원들이 법원을 항의 방문한 소식까지 살펴봤는데, 검찰 수사와 관련해서도 정치권은 비판을 쏟아내고 있죠. 우리 진영을 수사하면 수사 자체를 비판하고 상대 진영 수사는 빨리 하라고 재촉하고 있습니다. 오늘 검찰에는 김정숙 여사의 인도 출장 의혹을 고발한 이종배 국민의힘 서울시 의원이 고발인 조사를 받으러 나왔습니다.

<녹취> 이종배 / 서울시의원(국민의힘)
문재인 전 대통령은 모디 총리가 김정숙 여사를 초청했다고 하나 아무런 증거를 제시 못하고 있어 명백한 거짓말입니다. 도종환 장관이 모디 총리 초청장이라며 공개를 했는데, 날짜가 10월 26일입니다. 이미 10월 초에 도종환 장관을 주빈으로 하는 인도 방문 일정이 확정돼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10월 말에 인도 총리 초청장이 왔다는 것은 일정 확정 후 김정숙 여사 측에서 인도 측에 초청장을 달라고 해서 받아낸 셀프 초청장임이 명백하고 이를 증명하는 것입니다.

◎송영석: 송 변호사님 이종배 의원 오늘 발언 중에 수위 높은 발언들도 많았는데 저희가 좀 논리적으로 반박한 부분 위주로 좀 들려드렸거든요. 이 사건도 사실 고발한 지 여섯 달이나 됐어요. 그런데 최근에 담당 부서를 새로 정하고 오늘 고발 조사가 이뤄진 건데 기내식 비용 논란도 있었습니다만 본질은 그게 아니거든요.

▼송영훈: 그렇습니다. 기내식 비용은 사실 전체 논란의 일부 기업적인 것에 불과하고, 사실 핵심은 김정숙 여사가 정말로 당시에 인도를 또 방문해야 될 만한 이유가 있었는가 그러니까 김정숙 여사가 인도에 방문하고 싶었기 때문에 사실 도종환 장관이 대표단 단장으로 가기로 되어 있었던 것에 추가해서 가게 된 것이 아닌가 이 셀프 초청 논란이거든요. 이것에 대해서는 사실 우리나라 법원의 확정 판결이 이미 있습니다. 2019년 6월 11일에 중앙일보 남정호 논설 위원이 그 유명한 김정숙 여사 버킷리스트라는 칼럼을 쓰거든요. 그 칼럼에서 청와대는 인도 총리의 요청으로 가는 것처럼 발표했지만, 인도 대사관은 한국 측이 김 여사를 대표단 대표로 보낸다고 알려와서 초청장을 보냈다고 밝혔다 이렇게 써요. 그러니까 청와대가 당시에 정정보도 청구 소송 합니다. 2020년 7월에 서울중앙지법에서 패소를 해요. 남정호 논설 의원이 인도 대사관 측에 직접 확인한 것을 보도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항소를 했다가 항소 취하를 해서 그 판결이 확정이 됐거든요. 그러면 김정숙 여사가 어떤 경위로 당시에 타지마을 방문을 하게 됐는가 이것에 대해서는 이미 우리나라 법원의 확정 판결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문재인 전 대통령이 회고록에서 이 부분을 최초의 영부인 단독 외교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바람에 지금 이 논란이 다시 불거진 것이죠. 저는 검찰이 조사를 하면 이 문제의 본질은 어렵지 않게 밝혀낼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송영석: 이 문제의 본질을 어렵게 어렵지 않게 밝혀낼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설 변호사님 이게 좀 수사가 좀 빨리 진행될 거라 보시나요?

▼설주완: 저도 어렵지 않게 밝혀낼 수 있으리라고 봅니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외교상에 그냥 그때 도종환 장관이 인터뷰를 라디오 인터뷰에서 말했듯이 그게 다예요.

◎송영석: 아무것도 아니라는 걸 수사하기 어려운 사안은 아니다

▼설주완: 그러니까 이게 수사의 대상 자체가 된다는 게 저는 참 서글픈 현실이죠. 왜 그러냐면 이게 양국 간에 아니면 어떠한 외국 간의 외국과 대한민국 간의 어떤 외교 문제잖아요. 그 도종환 장관도 밝혔다시피 어떤 이 결정이 좀 늦어진 점이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어떤 결정 과정이 늦어지고 있는 과정에서 인도 측에서 알게 돼서 영부인이 방문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알게 돼서 초청장을 보내주겠다. 왜냐하면, 인도에 그래서 지금 이렇게 해서 우리랑 인도랑 외교 관계가 틀어졌나요? 아니면 무슨 뭐 마이너스가 된 게 하나라도 있나요? 없잖아요. 서로 좋았잖아요. 지금까지도 좋고 그런데 이거에 대해서 국고손실죄가 되면 당연히 거기에 구속 요건에 맞으면 처벌하면 되죠. 그런데 이게 그럴 사안은 아니라고 저는 보여요. 그렇기 때문에 수사 기관에서 정말 이 문제를 가지고 이렇게 전임 대통령과 어떤 지금 현 정부 사이에 괜한 갈등을 만드는 것은 좋은 현상은 아니라고 보고요. 이런 것은 빨리 수사기관이 결론을 내주는 게 맞지 않나 싶습니다.

◎송영석: 고발한 내용이 이제 청와대 경호 직원 수영 강습 의혹 그리고 또 뭐 샤넬 자켓 이 문제도 있는데 김정숙 여사가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을 고발하지 않았습니까? 이거는 어떤 특정 부분만 해서 고발을 한 건가요?

▼설주완: 그 부분은 기내식비와 관련한 부분들을 집요하게 얘기를 했는데 일단 배현진 의원은 본인이 고발된 뒤에 자기는 기내식비에 대해서는 얘기하지 않았다. 그런데 김혜경 여사의 기내식비에 대해서는 얘기하지 않았다고 했지만, 이 사건 한 달 전으로 돌아가면 기내식비에 대해서 얘기를 했어요. 마치 6천여만 원 정도가 기내식비로 쓰였는데 그걸 김 여사 일행들이 그걸 다 그렇게 비싼 걸 먹었느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그러니까 전임 문재인 대통령께서 측에서 안 했으면 더 좋았죠. 이걸 형사적으로 가져간다는 것은 솔직히 김정숙 여사 측에도 별로 좋은 것은 아니라고 저는 보여요.

◎송영석: 계속 이슈가 되니까....

▼설주완: 그럼요 안 좋지만 이렇게 계속 끊임없이 이렇게 하니까 이건 어느 정도 매듭을 지어야 겠다고 생각을 하시고 법적인 조치를 했다고 보여요. 그런데 결과론적으로는 별로 성과는 없을 거다 생각합니다.

◎송영석: 송 변호사님.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고발 내용이 더 있어요. 이 부분은 아까 이제 외교적인 문제는 그렇게 짚어주셨는데 그런 시각으로 보기 어려운 문제들입니다. 나머지 두 가지는

▼송영훈: 결국에는 이제 대통령 배우자가 대통령의 권력에 힘입어서 어떤 특혜를 사유화하지 않았느냐 그 문제인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이 부분도 역시 국민적인 관심사가 된 이상에는 서울중앙지검에서 철저하게 조사를 해서 일단 사실 관계는 다 밝혀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타지마할 논란에 관해서 조금만 덧붙이면 이건 원래 국민의힘에서 처음부터 하려고 했던 게 아니었어요.
김민전 수석대변인이 수석대변인이 되기 전에 5월 7일에 소위 3김 여사 특검론을 제기하는데 그때 김정숙 여사에 대해 언급한 내용 중에 인도 방문은 없었습니다. 그랬는데 5월 18일에 회고록이 나오면서 이게 논란이 됐고 그다음에 이 논란이 조금 사그라들 수 있었는데 김정숙 여사가 또다시 지금 허위 사실이라면서 고소를 해서 이제는 완벽하게 가리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문제가 되어 버렸어요.
그러면 이렇게까지 국민들께 관심을 불러일으킨 이상에는 정말로 정확하게 규명하는 수밖에 없겠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송영석: 여야 공방 상황은 여기까지 보고요 국민의힘 상황 좀 들여다 보겠습니다. 전당대회 일정이 확정되면서 당권 레이스가 달아오르고 있습니다. 자천타천 후보군이 오르내리고 있습니다만, 나경원 의원이 사실상 출마를 굳혔다는 보도가 나왔고요. 한동훈 전 위원장도 몸 풀기는 끝낸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보도되고 있는 내용들 그리고 측근들의 얘기 전원을 들어보면 오늘 장동혁 의원이 한 전 위원장 출마 시기는 이번 주말이나 다음 주 초가 될 것이고 출마 장소도 고민 중이라고 전했습니다.

Q. 한동훈 전 위원장 출마하나?
<녹취> 장동혁 / 국민의힘 의원
이제는 그쪽으로 결심 굳혀가고 있는 거 아닐까요? 그건 맞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어대한’을 만들고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여론조사 결과로 나타나고 있는 것을 ‘어대한’이라고 표현하고 그것은 마음이 모여진 결과가 현상으로 나타나고 있는 건데…

당의 쇄신을 위해서, 또 안정적인 지도부 구성을 위해서 역할이 필요하다면 그 역할을 마다할 생각은 없습니다.

◎송영석: 한동훈 전 위원장에 대한 당내 견제 발언들이 잇따르고 있는 상황에서 나경원 의원은 계속 고심을 하겠다고 하다가 이제 출마를 굳혔다는 보도까지 나왔거든요.

▼송영훈: 출마 가능성이 높아 보이죠. 그리고 만약에 출마를 안 할 거였으면 지금쯤에는 입장 표명을 하지 않았을까 저는 그렇게 보고요. 다만 이제 본인도 친윤, 비윤 가리지 않고 표를 받겠다는 취지로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소위 친윤계라고 불리는 분들의 어떤 지원을 명시적으로 받기를 원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지난번에 소위 나이 연대 이야기가 나왔을 때도 본인이 상당히 불쾌하다는 듯한 반응을 보인 적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한동훈 전 위원장의 반대편에서 내가 한동훈 전 위원장보다 더 잘할 수 있다. 원내대표 원외대표 이야기도 최근에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런 방향에서 어떤 대체제의 성격을 강구하려고 할 것이지 친윤의 대표 주자로 서려고 하지는 않을 것 같다. 일단 이 정도로...

◎송영석: 표면적으로는 이제 친윤계의 당권 지원설을 부인하고 있습니다만 그런 지원 없이도 나올 만한 판인가요 지금 이 판이

▼송영훈: 일단은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과 같은 편에 서지 않는 분들이 뭔가 대안을 찾아야 되는 상황이기는 해요. 그러면 하다 보면 나경원 의원에게 그 지지가 몰릴 가능성도 있기는 한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물밑에서 이루어질 수는 있을지언정 명시적인 지원으로 이루어지기는 어려울 것 같아 보이고 그다음에 그 친윤계라고 하는 분들도 사실은 그 어떤 외연이 딱 정해진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전당대회 국면에서 여러 가지 변화 내지는 분화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나경원 의원이
글쎄요 친윤의 대표 주자다. 이렇게 또 단정하기는 어려운 측면도 있을 것 같습니다.

◎송영석: 이제 뭐 보도로 나온 얘기이기는 합니다마는 친윤계에서 이제 한동훈 전 위원장 대항마로서 이제 나경원 의원을 낙점했다 이런 보도가 계속 나왔고 그 이후에 오늘 사실상 굳혔다. 이런 보도가 나왔거든요.

▼설주완: 방송 들어오기 전에 나경원 의원 측근에게도 한 번 통화를 한 번 해봐서 여쭤봤는데 그건 언론에서 조금 많이 그렇게 부풀려서 얘기를 하는 것 같다. 나경원 의원이 그걸 요구하거나 바라거나 그런 것은 아닌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출마에 대한 고심은 지금 본인의 결심만 남은 것 같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인 것 같고요. 저는 나와도 좋다고는 생각합니다만...

◎송영석: 승산.

▼설주완: 승산은 높지 않을 것 같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솔직히 나경원 의원이 기존에 당내 선거에 나와서 너무 많이 졌어요. 지난번 전당대회는 아예 무릎, 아예 나오지도 못했고요. 그다음에 그전에는 이준석 대표에게도 졌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전당대회만 벌써 3수째입니다.

◎송영석: 이준석 대표한테 진 적이 있나요? 이준석 전 대표한테

▼송영훈: 21년 6.11 전당대회 때 나경원 전 의원과 당시 이준석 후보가 맞붙었는데 당심에서는 나경원 전 의원이 우세했습니다마는 여론조사에서 이준석 대표가 크게 앞서서...

◎송영석: 팩트 체크 차원에서 좀 여쭤 본 거니까 말씀 계속 하시죠.

▼설주완: 맞아요. 그때 상당히 이준석 대표가 임팩트가 있었거든요. 그 전당대회 저도 상당히 흥미롭게 봤었고 그런데 그러면 지금 나경원 의원이 만약에 이번까지 떨어지게 된다면 전당대회만 세 번을 연속 떨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본인의 어떤 중진으로서의 이미지도 이게 가져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그다음, 이 사람은 선거에서 도대체 당내 선거에서 언제 이기냐
이렇게 돼 버리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이미지가 어떤 계속 깎이는 과정들이 본인에게 이게 득이 될 것인가 그렇다고 치더라도 지금 이러한 열망을 안고 또 안 나오는 것도 그렇고요. 그런데 저는 개인적으로 조심히 관측을 해보자면 저는 불출마할 확률도 높다고 봅니다.

◎송영석: 아 그래요?

▼설주완: 지금 나와서...

◎송영석: 아니 아까 통화하셨다고 그랬잖아요. 뭔가 좀 그런 기류도 좀 읽으셨습니까?

▼설주완: 그러니까 제가 이분한테 물어봤어요. 본인은 어떻게 얘기했냐니까 본인은 불출마를 하시는 게 낫다라고 얘기를 드렸다는데 거기에 대한 대답을 안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안 나오실 가능성도 꽤 높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송영석: 그렇군요. 그런데 이 시사 저널 단독 보도입니다. 대표적인 친윤 인사로 꼽히는 주진우 의원, 주진우 의원이 한동훈 전 위원장의 대표 출마를 돕고 있다는 얘기가 나왔어요. 이게 뭐 사실일 가능성이 어느 정도 있다고 보시는지요?

▼송영훈: 글쎄요. 제가 주진우 의원께 직접 그런 입장을 물어보지는 않아서 저도 정확하게 알기는 어렵습니다마는 다만 아까도 제가 그 친윤이라고 하는 그 집단이 외연이 분명하지는 않지 않은가. 그 말씀을 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전당대회 과정에서 변화 내지는 분화할 수 있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소위 친윤이라고 뭉뚱그려져서 지칭이 되기는 합니다마는 다 각자의 고유한 소신과 주관적 판단이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주진우 의원이 만약에 앞으로 정말로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을 돕는다고 한다면 그건 역시 본인의 소신과 판단이겠죠. 그런 사례들이 앞으로 또 생길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누군가는 친윤이 미는 후보다 이렇게 딱 이분법적으로 보는 것이 맞지 않고 사실은 지금 국민의힘의 전당대회는 어떻게 보면 여당 내에서 신질서가 재편되는 하나의 과정일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연장선상에서 이 전당대회를 지켜보면은 그것이 또 흥미로운 관전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송영석: 사실 보수 진영 지지자들 사이에서는 대통령하고 한동훈 전 위원장은 운명 공동체이기 때문에 거대 야당에 같이 맞서야지 분열되면 안 된다고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신질서라고 하시는 것 보면 개념 자체가 좀 다를 수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송영훈: 아니 그러니까 과거에는 대통령을 중심에 놓고 친윤, 비윤, 반윤 이렇게 호칭이 됐었는데 그 친윤이라고 하는 그룹의 외연은 현재는 어떻게 보면 상당히 그 경계선이 모호해졌다고 할 수 있어요. 그런 부분에서 앞으로 어떻게 변화, 분화될지를 보자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아무래도 우리 언론에서 많이 관심을 가지실 만한 포인트는 그러면 만약에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 대표가 된다면 대통령과 관계 설정을 어떻게 할 것인가. 혹은 관계가 원만하게 구축이 될 수 있을 것인가라는 부분인데 지금 주진우 의원이 만약에 한동훈 전 위원장을 돕는다고 한다면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가교 역할을 한다든가 원만한 관계를 구축할 수 있는 그런 디딤돌이 되지 않겠는가 그런...

◎송영석: 시간이 거의 다 돼서 설주완 변호사님 말씀 듣고 끝내겠습니다.

▼설주완: 그러니까 이제 친윤의 세태와 친한의 등장이라는 것이죠. 그것이 대세가 되는데 이 대세를 거스르려고 하는 지금 일부. 과거 친윤 세력이라고 자처하시는 이철규 의원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저는 이 큰 흐름을 이겨내지는 못할 것이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일반 당원, 제가 알기로는 일반 TK나 PK 지역에서의 국민의힘 당원들은 거의 한동훈 지금 전 비대위원장 지지로 거의 많이 굳혀져 있는 상태인 것으로 알고 있고 저는...

◎송영석: 그럼에도 불구하고 용산과의 관계를 조금 부드럽게 가져가는 전략이 좀 필요한건가요?

▼설주완: 이건 시간을 두고 디 커플링 그러니까 결별 작업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송영석: 알겠습니다. 이번 주는 이재명 대표 사법 리스크가 좀 이슈의 중심이었는데 다음 주부터는 국민의힘이 좀 이슈를 많이 좀 만들어내겠네요.

▼설주완: 국민의힘은 이번 전당대회가 어찌 보면 계기가 돼야 됩니다. 안 그러면 총선 이후에 이런 흐트러진 모습을 계속 가을까지 보여줄 수는 없기 때문에 이번 전당대회를 얼마만큼 국민들의 이목을 끄느냐에 따라서 저는 조금 지금의 어떤 분위기를 환기시킬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송영석: 대권 주자들도 경쟁적으로 야당 때리고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여야의 공방도 더 격화될 것 같은데...

▼송영훈: 많이 붐업이 되고 국민들로부터 주목을 받을 수 있는 흥행하는 전당대회가 되기 위해서 아마 많이들 노력을 하실 겁니다.

◎송영석: 예. 아쉽지만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자 오늘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사사건건 오늘 준비한 소식 모두 전해드렸습니다. 저희는 내일 오후 4시에 다시 찾아 뵙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