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사건건] ‘집단 휴진’ 의협 입장은?

■ 방송시간 : 6월 19일(수) 16:00~17:00 KBS1
■ 진행 : 송영석 기자
■ 출연 : 최안나 / 대한의사협회 대변인


https://youtu.be/eAfQgutMB7w

◎송영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전히 출구가 보이지 않는 의정 갈등의 해법을 찾을 수 있을까 하는 실낱같은 기대를 갖고 어제 환자단체 대표의 입장을 들어봤고요. 오늘은 의사단체 입장을 들어보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대한의사협회 최안나 대변인 나왔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최안나: 안녕하세요?

◎송영석: 먼저 오늘 발생한 상황이 있어서 이것부터 좀 여쭤볼게요. 오늘 공정거래위원회가 사무실에 왔습니까?

▼최안나: 네.

◎송영석: 어떤 자료 요구하고 어떤 거 들여다보던가요?

▼최안나: 지금 다 저희 직원들 컴퓨터, 사무실, 다 확인하고 모든 업무를 지금 거의 중단시키면서 지금 자료를 조사하고, 모든 자료 다 요구하고 계십니다. 특히 이번 의료 사태와 관련된 자료.

◎송영석: 어제부터 집단 휴진에 들어갔는데, 그 과정에서 이제 개원의들한테 참여를 강제한 그런 정황을 포착했다는 게 정부 쪽 얘기인데, 그 관련해서 좀 질문이라든가 자료 요청은 없었나요?

▼최안나: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걸 찾으려고 하시는 것 같고, 앵커님, 어제부터 들어간 게 아니라 저희 어제 처음으로 어제 하루 한 겁니다. 정부가 2월 달부터 의사들 단체 행동해서 대단한 의료 붕괴 위기가 이미 와서 환자들 막 지금 다 어떻게, 이렇게 지금 국민들을 호도했지만, 저희 다 현장에서 환자 봤고요. 단, 우리 학생들, 전공의들이 자기 미래에 대한 꿈을 포기하고 잠시 학교랑 병원을 떠나 있는 거지, 진료가 중단된 적이 없고, 어제 처음 저희가 단체 행동으로 휴진과 궐기 대회를 한 겁니다. 그거...

◎송영석: 제가 드리려던 질문은 휴진 참여를 강제하거나 독려한 정황이 없었는가, 이 부분에 대한 입장을 여쭤본 겁니다.

▼최안나: 그래서 그렇게 지금 찾고 계시는데, 정부가 어제 뭐 우리 휴진 참여율을 5%라고 발표하셨던가, 15%라고 발표하셨던가, 정부 통계가 그래요. 뭐 5%, 15%라는 것은 정부가 벌써 어제 휴진, 의사들이 거의 참여 안 했다, 미미하다, 의협이 그래봐야 회원들이 안 따르고 있다. 심지어 뭐 무슨 단체...

◎송영석: 개원의 참여율이 15% 아니었나요?

▼최안나: 그러니까 그게 정부 발표예요. 저희는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그런데 정부 발표가 처음에는 5%, 4% 신고했다, 5% 신고했다 하다가 15% 하면 회원들이 거의 참여를 안 했다. 실제로 거의 참여를 안 했다는 게 지금 정부 입장이거든요? 우리가 강요를 하고 했으면 우리 회원들이 더 많이 참석을 했겠죠. 정부 입장이 맞다면. 안 그래요? 그러니까...

◎송영석: 그건 아니죠. 강요를 했더라도 자발적으로 참여를 하니까 참여를 안 했을 수도 있는 것이고.

▼최안나: 그러니까 강요가 아니죠. 아니, 그러니까...

◎송영석: 눈치를 보고 나온 사람들도 있을 거다, 이런 정황이 있다고 이제 현장 조사까지 지금 하지 않았습니까?

▼최안나: 현장 조사 더 하시라고 하십시오.

◎송영석: 강제한 적 전혀 없습니까?

▼최안나: 그럼요.

◎송영석: 없어요?

▼최안나: 저희 이게 지난주에 이미 전 회원 투표를 거쳐서 저희 의협 회원 투표 역사상 63.3%의 높은 참여율과 90.6%의 압도적인 지지를 받아서 진행하고 있는 겁니다. 그중에 73.5%, 5만 명 이상의 회원들이 이제 휴진을 포함한 적극적인 행동에 참여하시겠다 해서 어제 전국적으로 우리 집회에도 5만 명 정도 오신 걸로 보고 있고, 휴진도 50% 이상 참여하신 걸로 저희는 집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부는 실제로는 거의 회원들이 참여 안 했다 하면서 또 한편으로는 너네가 강요했잖아, 이런 조사를 또 오늘 하고 계신 겁니다.

◎송영석: 지금 조사를 진행 중이다?

▼최안나: 앞뒤가 안 맞아요. 앞뒤가 안 맞고, 하나만 선택하십시오. 그렇게 해서 우리가 강요를 해서 진짜 병원 문을 다 닫게 한 건지, 강요에 의해서. 아니면 우리 회원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한 결과가 어제였는지, 저는 정부한테 그거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송영석: 여튼 의사협회의 취지에 공감을 하더라도 병원 문을 닫는 건 다른 문제이지 않습니까?

▼최안나: 그렇죠.

◎송영석: 의사라는 직업 특성상 또 직업 윤리가 있는 거니까요.

▼최안나: 그래서 그러니까 병원 문을 닫았다 그러면 마치 정부가 지금 언론을 통해서도 그렇고 국민들한테 호도하는 게 마치 치료한 필요한 환자를 버리고 의사들이 다 어디 도망간 것처럼 얘기하세요. 그렇지가 않고 어제...

◎송영석: 언론도 그러고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최안나: 언론도 그렇게 보도가 많이 나오던데요?

◎송영석: 그러면 실제 어제 이 자리에서도 환자 단체 대표도 나오셔서 많이 불안해하셨거든요?

▼최안나: 네, 그래서...

◎송영석: 환자단체들도 그러면 호도하고 있는 겁니까?

▼최안나: 그래서 제가 환자단체와 환자분들한테 말씀드리는 게, 언론이나 정부의 그것만 보지 마시고 자기 주치의한테 물어보시라, 당장 진료가 급한 사람을 안 하고 있는 데 단 한 곳도 없고요. 어제 꼭 진료를 안 받아도 되는, 조절이 가능한 외래와 수술만 저희가 조절하고 휴진한 겁니다. 그래서 자기 환자의 건강에 문제가 없도록 하는 거는 그 주치의가 가장 바라고 책임져야 될 부분이고, 그거를 지금 안 하고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마치 그런데 그런 것처럼 계속 국민들을 호도하고 불안하게 겁주고 있는 게 지금 정부입니다.

◎송영석: 그런데 이제 이게 보도된 내용이긴 합니다만, 이것도. 어제 무기한 휴진 방침을 밝히셨잖아요. 27일부터 하겠다.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무리수다, 우리한테 동의를 얻지 않았다, 이런 얘기가 나왔다는데.

▼최안나: 누구한테 동의를 얻지 않았다고요?

◎송영석: 그 현장에 나왔던 의사들이요.

▼최안나: 저희는 회원들이 원치 않으면 아무것도 안 할 겁니다. 단, 회원들이 저희 의사협회에 기대하고 있는 것은 지난 4개월 동안 이런 휴진 단체 행동을 빼고 모든 방법을 다 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아무 근거 없이 밀어붙인 이 2,000명에서 조금도 바뀌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 야기하게 될 우리 국민 피해가 너무 크기 때문에 이거를 이제는 강하게 막아 달라는 게 우리 회원들의 의지고 그래서 어제 휴진과 궐기 대회를 한 거고, 최소한 이거 27일까지는 정부의 입장 변화를 촉구한다는 의미입니다.

◎송영석: 입장 변화를 촉구한다는 의미로 발표하신 거다.

▼최안나: 그리고 27일이 우리 세브란스 교수님들이 지금 무기한 휴진을 그때까지 해결 안 하면 하겠다고 하신 거고 7월 4일이 또 우리 아산병원, 그러니까 이렇게 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정부의 입장 변화를 촉구하는 거고, 사실 27일 넘어가면 정말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그전에 강력한 입장 변화를 촉구하는 거고, 우리 회원들이 원치 않으면 아무것도 안 할 겁니다. 단, 회원들이 이거를 빨리 해결해야 된다, 의사협회가 그것에 대해서 책임지고 앞장서라 한다면 저희는 회원들을 따를 겁니다.

◎송영석: 일단 지금 집단 행동에 들어가는 상황에서 요구로 내건 것이 세 가지가 있어요. 그거 보면서 좀 얘기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첫째가 의대 증원 재논의고요. 두 번째, 행정명령, 처분 소급 취소. 그리고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 쟁점 논의인데, 하나씩 좀 들여다보죠. 의대 증원 재논의, 이거는 원점에서 재검토하자, 다시 논의하자, 그런 입장이죠?

▼최안나: 그렇죠. 그래서 원점에서 재논의하자는 게 0이다, 이런 이야기가 아니라, 그러니까 의대 증원이 필요하면, 동의합니다. 그런데 그 전제가 의사가 지금 우리나라 의사가 부족한 게 아니라 소아과, 산부인과, 중요한 위치에 의사들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안 하고 있는 이 구조를 해결하지 않고...

◎송영석: 구조적 문제다?

▼최안나: 그렇죠. 숫자만 늘리면 안 되기 때문에 결국 우리나라 의료가 어떻게 갈지를 먼저 정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사 수가 필요하다 그러면 늘려야죠. 그런데 이런 거 하나도 없이 무조건 내년에 2,000명부터 늘릴 거야. 그래서 현장이 아무 준비도 안 돼 있는데 늘려가는 거는, 이거는 정말 정부가 무책임한 것을 이때까지 주장하는 겁니다.

◎송영석: 그런데 이제 정부가 숫자에 연연하지 않을 테니까 들어와서 같이 객관적인 근거를 가지고 오면 대화를 하겠다, 이런 입장인데.

▼최안나: 아닙니다. 그렇게...

◎송영석: 정부도 그러면 전혀 근거 없이 지금 2,000명 증원을 밀어붙이고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최안나: 그 고법 판결에 나왔지 않습니까? 1만 나누기 5 해서 2000이 나왔다. 고법이 정부의 수천 장 자료라는 거 다 받아서 결론이 2,000명의 근거가 결국은 과학적인 근거가 하나도 없고 5년 동안 1만 명 늘릴 텐데 그러면 1년에 2,000명, 이게 지금 정부의 근거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전혀 논의된 적이 없고 협의된 바가 없습니다. 그걸 저희와 제대로 논의해서 우리 의료가 이렇게 가야 되고 의사 수는 이렇게 더 필요하고, 이렇게 했으면 왜 우리가 이렇게까지 반대하겠습니까?

◎송영석: 그런데 정부도 내세운 근거이긴 합니다만, 경실련 같은 시민단체들도 지금 이 자료를 보여주고 있거든요? OECD 대비 우리나라 보건 의료 지표인데요. 지금 OECD 평균이 3.7명이고 우리나라 2.6명이에요. 이런 데이터를 보면 어쨌든 의사 수가 부족하다고 볼 수밖에 없는데, 그럼으로 인해서 이제 수요 대비 공급이 부족한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의사들의 1인당 수입도 다른 직장인들에 비해서 상당히 많다. 이런 지표도 있고요. 그래서 의사 수가 줄어들면 당연히, 의사 수가 늘면 공급이 많아지는 거기 때문에 그만큼 의사 수입이 감소하는 것이고, 그것 때문에 지금 이렇게 하는 거 아니냐, 많은 국민들이 그렇게 의심을 하고 계세요. 그래서 여쭤보는 겁니다.

▼최안나: 그러니까 오늘 제가 여기 앵커님을 만나러 왔습니다.

◎송영석: 자료를 들고 나오셨네요.

▼최안나: 일단 앵커님은 의사 만나는 데 불편했던 적이 있으셨습니까? 내가 오늘 뭐 때문에 병원을 가려고 했는데 전문의를 오늘 예약이 안 되거나 밀려서 못 만나본 적이 있습니까?

◎송영석: 대학병원 가는 것은 상당히 어렵고요, 부담부터 들고요. 내가 예약을 할 수 있을까. 특히나 집안에 누군가가 아플 때 대학병원 가는 데 좀 어렵죠, 많이.

▼최안나: 그러니까 누구 아프다고 해서 바로 대학병원부터 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 나라잖아요, 우리나라가.

◎송영석: 동네 병원 갈 때는 큰 문제는 없고요.

▼최안나: 그렇죠. 그런데 그 동네 병원도 다 전문의세요. 어느 나라가 동네 병원을, 동네 병원이든 대학병원이든 전문의를 당일날 만날 수 있습니까? 어느 나라도 대학병원, 3차 의료기관은 중증도 환자, 다 전달 체계를 거쳐서, 1차에서, 이렇게 하지. 내가 지금 우리 앵커님조차도 어렵지만 할 수는 있다고 생각하시잖아요. 우리나라 모든 국민이 그렇습니다. 전국에서 내가 오늘 서울대병원 갈 거야, 어디에 갈 거야. 그 예약 날짜를 내가 좀 맞춰야 되겠지만 못 한다고 생각 안 하십니다.

◎송영석: 그런데 이제 필수 의료라고 말씀하시는 그런 분야의 의사가 부족하고 그리고 지방 대형 병원 같은 게에서도 치료를 제때 못 받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최안나: 자료를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에 의사 수 증가가 그냥 둬도, 아까 그 말씀하신 것처럼 OECD 평균보다 좀 낮다고 하지만 이미 의사 수를 만나는 접근성은 전 세계 어느 나라보다 가장 좋고, 전문의를 가장 쉽게 당일에 만날 수 있고. 지금 3,000명씩 나오는 걸 그냥 둬도 의사 증가율은 전 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의사 수가 안 느는 게 아닙니다. 정원이 안 늘었다 뿐이지 3,000명씩 쏟아져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필수 의료 말씀하시는데, 그때 아산병원에 우리 뇌수술 못 받아서 간호사 돌아가셨잖아요. 그런데 10만 명당 신경외과 의사 수는 우리나라가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1위입니다. 결국은 의사 수가 부족한 게 아니라 그렇지만 그 위험한, 생명을 다루는 그 일을 의사들이 보상도 적고 사법 리스크도 너무 크기 때문에 안 하는 게 문제인 거지, 수가 아닙니다. 또 우리 소아과 오픈런 맨날 우리 대통령이 말씀하시는 것도 소아 인구는 이렇게 급속도로 느는데 소아 전문의 수는 급속도로 늘고 있어서 소아 아동당 전문의 수는 10년 전에 비해서 67%가 늘었습니다. 이런 데도 10년 전에 없던 뺑뺑이가 있다면 이건 숫자의 문제가 아니라는 걸 너무나 단순히 알 수 있고 이거는 저희가 복지부가 다 압니다.

◎송영석: 숫자의 문제가 아니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러면 의대 증원 한 명도 안 된다, 이런 입장은 아니신 거죠?

▼최안나: 그건 아니죠. 그런데 이런 문제를 해결하자고 국민들에게 얘기를 하시면서 실제로는 이거에 전혀 도움이 안 되고 오히려 그나마 지금 우리나라가 안정적으로 굉장히 저비용으로 고퀄리티의 또 접근성 좋게 늘리고 있던 이 시스템마저 망가뜨리려고 하는 게 문제고, 아까 의사 수입 제가 잠깐 말씀드려도 될까요?

◎송영석: 네, 말씀하시죠.

▼최안나: 의사 수입이 많다. 제가 저희 후배들한테 얘기합니다. 의사가 전문 직종이고 당연히 공부 기간도 길고 자기가 돈 벌기 시작하는 나이도 늦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취직하고 나서 돈을 벌 수는 있지만 그는 하방 안전성을 말을 하는 거지, 그동안 들였던 시간이나 공부, 더군다나 우리나라는 의사 1명 배출하는 데 정부에서 10원 한 장 보태주지 않습니다. 개업할 때도 자기가 빚내서 하고 개업하고 나면 퇴직금도 따로 없고 모든 것을 자기 스스로 벌어서 환자가 리스크가 발생하면 사법적, 민사적 리스크까지 몇억씩, 몇십억씩 버는 이 구조를 보신다면 의사들의 수입을 단순 비교할 수 없습니다. 저기 한 통계로는 7급 공무원, 그러니까 그동안 들어갔던 비용 대비 다르지 않다는 비교도 있습니다.

◎송영석: 그러니까 다른 직업군하고 비교하는 건 무리다. 이런 말씀이신가요?

▼최안나: 단순히 월급만 하시면 안 되죠. 그렇게 하기 위해서 그 의사가 했던 그 기간의 투자와 노동 강도를 다 같이 보셔야죠. 우리는 성실하게 근로해서 일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부당하게 다른 방법으로 벌고 있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송영석: 지금 하신 말씀은 다른 직업군을 가진 분들이 얼마나 동의하시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최안나: 다른 직업군 중에서 저희와 같이 성실하게 근로하시는 분들이 하시는 거는 제가 동의합니다.

◎송영석: 일단 그러면 정부는 일단 법적으로 해가지고 절차를 진행 중이에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좀 뭔가 좀 더 의사협회도 정부의 유연한 자세, 양쪽 다 필요하겠습니다만 대화를 좀 이렇게 시작하는 게 좋지 않을까요?

▼최안나: 정말 대화를 원합니다. 그래서 의정 협의를 계속하자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 오늘도 저희가 보도 자료를 냈습니다. 그런데 정부가 올해 정한 2,000명에서 조금 깎아준 1,500명은 절대 건드리지 말고 나머지 얘기하자. 그러니까 단, 이 1,500명을 그냥 지나갔을 때 다가올 문제가 훨씬 심각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 정부가 이렇게 그동안 해왔던 게 전혀 법 쪽에 근거하지 않습니다. 정원의 10% 이상 중대하게 변화가 있을 때는 1년 10개월 전에 논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안 하고, 사실은 정부가 위법하게 이때까지 밀어붙였고, 그리고 아직 걸려 있는...

◎송영석: 당장 입시가 시작되잖아요.

▼최안나: 그 입시가 중요...

◎송영석: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 지금 이번에 들어가는 신입생으로 들어가는 사람들이 이제 의사가 되려면 6년이 걸리지 않습니까? 그 6년 동안 지금 말씀하시는 어떤 구조적인 문제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정부와 머리를 맞대고 논의해보는 건 어떨까요?

▼최안나: 6년 동안 절대 될 수 없는 일입니다. 당장 가르칠 교수도 없는 거고, 6년 후에 가르칠 병원도 없는 겁니다. 지금 그렇게 말씀하시는 게...

◎송영석: 교수가 없다고 하셨는데, 각 대학들이 다 신청을 했어요.

▼최안나: 신청을 해서 어디서 그 교수들을 구해옵니까? 지금 기존에도 기초 교수가 다 미달을 해서 기존에는 의대 교수가 부족했던 상황에 기존 교수들을 더군다나 구상권 청구하겠다, 이렇게 협박까지 해가면서 어디서 1,500명을, 그러니까 진짜 이것은 제가 더 말씀드릴 수도 있지만 안 되는 일을 이제까지 정부가 아무 근거 없이 밀어붙이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입시생들을 혼란을 덜 주기 위해서라도 당장 지금 중단해야 됩니다. 실제로 법적으로는, 그러니까 절차적으로도 원서 접수가 시작되는 9월 전에는 가능하고, 아직 대법원이라든지 여러 가지 재판들이 남아 있습니다. 정부가 이렇게 중요하게, 그리고 아까 저기 보여주신 자료에 우리나라가 다른 나라보다도 압도적으로 병상 수가 많습니다. 그리고 이대로 두면 의사 수도 압도적으로 우리 저출산 시대에 더 많아집니다. 이 두 가지는 의료비 증가에 가장 중요한 원인입니다. 이것을 국민들한테 말씀하셔야죠. 지금 국민들이 의사 수 느는 거 찬성한다는데 자, 의료비를 몇 배나 더 내실 수 있습니까? 거기에 맞춰서 섬세하게 해야 되는 정책을 다른 나라, 어느 나라도 이렇게 아무 근거 없이 60 몇 퍼센트를 늘리는 나라, 단 한 곳도 역사적으로 없습니다. 지금 이 정부가 하고 있는 것이 굉장히 위험한 일입니다.

◎송영석: 이렇게 강 대 강 대치가 넉 달째 이어지다 보니까 국민 피로도도 좀 높아지고 있는 겁니다. 특히나 환자들이 많이 불안해하시거든요.

▼최안나: 네, 맞습니다.

◎송영석: 어제 이 자리에 환자단체 대표가 나오셨는데, 잠깐 같이 들어보실까요?

<녹취> 안기종 / 한국환자단체연합회 대표 (어제)
환자는 의사 편입니다, 의사 편. 의사와 평생 함께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의대 증원이든 의료 개혁이든 환자의 지지를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의료 현장을 떠난 상태에서는 절대 환자의 지지를 받을 수도 없고, 함께할 수도 없거든요.

◎송영석: 항상 환자는 의사 편인데 의사와 함께할 수 없다면...

▼최안나: 의사도 환자 편입니다.

◎송영석: 말씀 들으셨죠?

▼최안나: 항상 의사도 환자 편이고, 제가 늘 환자들한테 말씀드리는 게...

◎송영석: 이 말씀을 꼭 전달을 해 달라고 말씀하고 계셨어요.

▼최안나: 아주 저도 공감하고요. 그 환자가 빨리 잘 낫게 하기를 가장 바라는 게 환자와 가족이고 그와 똑같은 마음을 의사가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은 당장에 우리 환자들의 불편도 중요하지만, 정부가 밀어닥치고 있는 것이 우리나라 의료에 크나큰 위기로 올 것이기 때문에, 이게 국민들은 현장을 잘 모르지 않습니까, 앵커님도 잘 모르시는 것 같이. 그래서 저희가 다가올 문제를 가장 잘 알고 있는 전문가가 이걸 알리는 것이 저희들이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송영석: 의사협회는 정부가 환자들을 볼모로 해서 증원을 밀어붙인다는 입장이시잖아요. 그런데 많은 국민들은 그래도 이제 의사들이 직업 윤리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환자들을 끝까지 지켜야 된다는 거.

▼최안나: 아, 지킵니다.

◎송영석: 그래서 빨리 돌아오라, 환자들은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최안나: 다 있습니다, 현장에. 누가 안 돌아오고 있습니까, 지금?

◎송영석: 오케스트라로 치면 지휘자에 해당하는 교수님들도 지금 나가기 시작했잖아요.

▼최안나: 교수님들은 지금 불가항력적인 상황입니다.

◎송영석: 전공의들도 없어서.

▼최안나: 전공의들은 수련생인 거고 값싼 노동력으로 써왔던 게 문제인 거고, 그것을 빈자리를 교수님들이 정말 밤을 새워가면서 지금 막고 있는데, 그러면 교수님들이 사직 아니고 순직해야 될 판이라는 말이 나오고 있는데 언제까지 이걸 강요하겠습니까? 이 모든 것은 전적으로 정부가 의도적으로 만든 상황입니다. 저희가 바라는 상황이 아닙니다.

◎송영석: 그런데 교수님들까지 나와 계시면 수술할 사람이 없어지는 거잖아요.

▼최안나: 당연하죠.

◎송영석: 그러니까 말씀드리는 거...

▼최안나: 그래서 현장을 안전하게 하기 위해서 정부가 빨리하셔야 되고, 제가 정말 당부드리고 싶은 게, 이게 처음부터 절차를 거쳐서 우리랑 협의를 거치고 사회, 국민한테 미칠 악영향까지 논의해서 이렇게 왔으면 이게 이렇게까지 의사들이 반대할 일이 아닙니다. 대통령께서...

◎송영석: 그렇다면 정부가 만약에 원점에서 재논의하자는 요구를 받아들인다면 의대 증원에 대해서 진지하게 논의할 생각이 있으신 겁니까?

▼최안나: 당연합니다. 오늘이라도 합니다. 당연합니다, 그거는. 그런데 대통령이 말씀하신 이후 그 2,000명 그리고 의사들을 때려잡아야 될 적으로 규정을 하시고 부숴야 될 카르텔로 규정하시면서부터 이것이 지금 이렇게 어려워진 상황이 4개월이 됐습니다. 중간에 총선이라든지 여러 가지 정치적 이슈가 있었다고 저희는 이해합니다. 이제 그거 다 끝났으니까 이제는 정말 국민의, 환자의 건강을 생각해서 정부가 오늘이라도 입장 변화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영석: 그런데 그동안 이제 집단 행동을 의료계에서 해서 정부의 의지를...

▼최안나: 아니, 어저께 처음, 어저께 처음 했습니다.

◎송영석: 아니, 그동안, 예전부터 쭉, 수십 년 동안 상황을 봤을 때 정부가 뭔가 좀 하려다가 꺾이는 경우가 많았었어요. 그런데 국민들 사이에서는 이번에도 만약에 정부가 의지가 꺾인다면 또 백지화되는 거는 아니냐, 이렇게 의구심의 눈초리로 보는 분들이 계세요.

▼최안나: 그렇죠. 국민들이 내용을 보셔야 돼요. 의약분업 때 분명히 이거 해도 의료비 하나도 안 올라가지만 얼마나 많이 올랐습니까? 그리고 2020년도에도 공공 의대, 지역 의대 해가지고 그동안의 입시 경쟁하고 전혀 상관없는 방법으로 의사를 배출하겠다. 그런 내용을 저희가 반대하고 있는 겁니다. 저희가 지금 반대하고 있는 게, 의사들을 위해서라도 프레임을 걸고 계셔서 이게 더 어려워집니다. 제가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모든 국민들께서 다니시는 병원이 있을 겁니다. 진짜로 자기 주치의한테 좀 물어보십시오, 이 상황이 어떤 건지. 언론이나 정부의 나오는 말만 믿지 마시고 현장에 한 번 와보지도 않고 그냥 책상에서 하고 있는, 이 필수 정책 패키지 오늘 그것도 질문에 있던데...

◎송영석: 그런데 사실 현장에서는 치료를 받으러 갔는데 못 받았다, 심지어는 동네 병원에서도 휴진 보고 아이가 아파서 갔는데 치료를 못 받았다, 맘 카페에서 여론도 좀 안 좋고요.

▼최안나: 그렇죠.

◎송영석: 지금 여론은 안 좋아요, 상당히.

▼최안나: 그래서 문의하셔서...

◎송영석: 이게 저희가 주입시켜서 그런 게 아니에요.

▼최안나: 그렇죠. 그리고 그렇지만 이런 인터넷이나 SNS에서의 여론도 상당히, 저희는 그것이 다는 아니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현장에서 환자들을 만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 환자들하고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송영석: 그 환자들도 여러분이 계시겠죠. 각각 생각이 다 다르실 거고.

▼최안나: 그렇죠. 그래서...

◎송영석: 의사분들도 생각이 다 다르시겠죠.

▼최안나: 그렇죠. 그래서 지금 이것은 결국은 현장에 답을 찾으셔야 됩니다. 정부한테 답을 드리고 싶은 것은, 환자들도 적정 치료를 받아야 되고 우리 의사들이 얘기하고 있는 것은 의사를 지금처럼 아무렇게나 1,000명, 1,500명, 강의실에 몰아넣으면 의사가 된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그 의사가 제대로 트레이닝을 받는 것은 그 의사 잘나게 해 주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 의사한테 치료받아야 되는 환자들의 안전을 위해서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제대로 교육할 수 있는 체계를 먼저 만들고 필요한 의사를 필요한 곳에서 일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겁니다. 이게 정부한테 저희가 못 할 말입니까?

◎송영석: 그런데 이제 지금 의사협회 입장을 보면 의사 수가 늘어나면 이제 의사의 어떤 서비스 질도 떨어질 수 있고 의료비가 늘어날 수도 있다는 것이잖아요?

▼최안나: 서비스 질...

◎송영석: 그러면 의대 증원에 대한 얘기를 좀 하면서 그런 어떤 구조적인 문제도 같이 좀 살펴가는 건 어떨까요?

▼최안나: 같이, 당연히 그렇습니다. 당연히...

◎송영석: 그런데 지금 이렇게 원점 재검토해라, 이런 식으로 하면 정부가 대화의 공간을 마련하기도 좀 어렵지 않을까요?

▼최안나: 아니, 2,000명은 건들지... 그렇죠. 2,000명은 건들지 말고 나머지 얘기하자고 하니까, 나머지는 할 얘기가 없는 거고, 그러면 2,000명을 어떻게 해서 어떻게 할지를 같이 얘기하자는 겁니다.

◎송영석: 그 의대 증원 정수는 조정해볼 수 있다는 게 정부의 입장 아니었나요? 이건 저희가 다시 한번 알아봐야 될까요?

▼최안나: 아닙니다. 네, 그건 알아보셔야 될 겁니다. 2,000명은...

◎송영석: 그 나머지 구조적인 문제들, 저 3대 요구사항 화면 다시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최안나: 저게 잘된 일이 또 굉장히 수치가 많이 내려오고 있어요.

◎송영석: 필수 의료 패키지, 그 문제도 있고요. 이걸 쟁점을 논의하자는 것인데, 의사협회는 어떤 대안을 갖고 계십니까? 필수 의료 패키지.

▼최안나: 아니, 저거는...

◎송영석: 그러니까 의사 수를 늘려봐야 저런 분야로 의사들이 안 가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같이 논의하자는 게 입장이신 거잖아요.

▼최안나: 정말 이게 같이가 아니라 필수 의료 정책 패키지에 있는 모든 제목들이 저희가 지난 20년 동안 다 얘기했던 거를 정부가 다 이래서 안 돼, 저래서 안 돼, 했던 거를 이제는 제목을 쭉 늘어놓습니다. 그런데 필수 의료 패키지...

◎송영석: 이것도 같이 한번 얘기해보자는 그런 입장 아닌가요, 정부가?

▼최안나: 당연히 얘기할 수 있으면 하지만 지금처럼, 의료개혁협의체처럼 위원회를 만들어서 지금 거기 보시면 그동안에 건정심이라든지 많은 위원회에서 20 몇 명 중에 의사 몇 명 해가지고 전혀 논의할 수 없는 구조, 심지어 의사들의 이런 입장을 굉장히 반대하시는 분들까지 다 모아서 거기서 논의하자. 이거는 정부가 스스로 해야 될 일을 완전히 외면하고 방치하는 겁니다.

◎송영석: 아니, 저 필수 의료 패키지 같은 경우에는 좀 정부와 협의를 통해서 가능한 부분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여쭤봤고.

▼최안나: 아니, 그래서 의정 협의로...

◎송영석: 행정명령 처분 소급 취소 같은 것도 정부로서는 지금 이제 법대로 해서 집행 중인 건데, 이거를 요구하는 것은 좀 무리 아니냐, 이런 얘기가 이제 의료계 내에서 나오고 있거든요.

▼최안나: 두 가지 다 설명드리겠습니다. 필수 의료 패키지, 거기에서 문제되는 거, 사고에 관한 거, 여러 가지는 저희가 굉장히 바라지만 그걸 그렇게 위원회 구조에서 할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의정 협의를 통해서 제대로 실현을 해 달라고 하는 거고, 할 얘기가 너무 많습니다만 오늘 시간 때문에 그건 다 안 될 것 같고, 우리 전공의 처분은 정부가 어느 날 아무 밑도 끝도 없이 2,000명을 하면서 그 발표하는 날 빅5 병원에 경찰부터 풀었습니다. 공포 분위기 만들고 정부가 총선을 앞두고 정치적 이유로 의도적으로 우리 전공의 학생들을 내쫓았습니다. 그래놓고 업무 개시 명령, 자발적으로 나 이런 분위기에서 의사 할 수 없어, 하고 사직서 낸 거, 사직서 수리 금지 명령, 업무 개시 명령. 그 개개인의 민간인이 아닙니까, 우리? 그래서 지금 우리 전공의들은 이거 뭐 산부인과, 소아과, 이런 거 하게 되면 맨날 정부의 명령 듣고 살아야 돼? 내 마음대로 직장 선택도 할 수 없어? 이런 걸 지금 정부가 심어주고 있는 게 바로 그 부당한 행정처분입니다. 당연히 취소돼야 됩니다. 그것이 제대로 된 의료 개혁을 하려면 이 의사들의 전문가 단체로서 정부도 최소한의 존중을 하면서 역할을 할 수 있게 해 주면서 해야지, 일단 다 때려잡고 잡아넣겠다부터 하시면서 어떻게 개혁을 하려고 합니까?

◎송영석: 그런데 이제 지금 말씀하신 대로 때려잡고 이렇게 한다 말씀하셨는데, 행정처분이 계속 하나하나 쌓이고 있지 않습니까? 나중에 또 이거를 취소하라고 집단행동을 할 수는 없는 노릇이지 않습니까? 더 이렇게, 갈등이 더 심화되기 전에 뭔가 좀...

▼최안나: 제 말이 그 말입니다.

◎송영석: 협상의 물꼬를 좀 터야 되지 않겠습니까?

▼최안나: 아니, 제 말이 그 말입니다.

◎송영석: 그런데 어제 그 여의도에 모이셨을 때 그 구호를 보면 정부를 정신 차리게 하자, 이런 구호를 들어보면...

▼최안나: 정신 차려야 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려고 이걸 계속 이렇게 하시는지...

◎송영석: 그런데 이게 강 대 강으로 계속 가면 이게 좀 해결이 어렵잖아요.

▼최안나: 그러면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제가 진짜...

◎송영석: 그러니까 정부가 이제 숫자에 연연하지 않겠다, 이런 얘기를 어쨌든 정부의 책임자가 했으니까 어쨌든 그걸 좀 어느 정도 정책이 지금 어쨌든 밀어붙이기 식으로 하고 있다고 하시는데, 지금 진행 중이기 때문에 좀 협상을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최안나: 예, 2025년... 그렇죠. 2025년 증원 절차 중단하시면 저희는 당연히 오늘이라도 협상합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하고 있는 건 건들지 말고 앞으로 일어날 걸 논의하자 하니까 지금 안 되는 겁니다. 지금 일어나는 것이 아무 준비가 안 돼 있고 이게 내년 1년에 해당되는 게 아니라 계속 미쳐야 될 여파가 크기 때문에...

◎송영석: 그런데 이제 의사협회에서 원점으로 돌려라, 없던 일로 해라, 이렇게 가니까 지금 접점 찾기가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최안나: 아니, 그렇지 않다니까요?

◎송영석: 3대 요구 저희가 보여드리지 않습니까?

▼최안나: 3대 요구가 원점이 빠졌지 않습니까? 자세히 보시면 재논의입니다. 저희로서는...

◎송영석: 어느 정도 그러면 양보할 여지가 있습니까?

▼최안나: 있습니다. 단, 그런데 지금 진행되고 있는 것부터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양보라는 표현이 좀 그런데, 이게...

◎송영석: 그러니까 서로 양보하라는 얘기죠.

▼최안나: 우리를 위해서 하라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정말 국민들이 아셔야 됩니다. 의사 수는 느는 대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의사 수하고 병상 수는 의료비 증가의 가장 중요한 요인입니다. 우리나라가 병상도 어마어마하게 늘고 있고 의사 수도 이렇게 늘렸을 때 우리 국민들이 감당해야 될 의료비를 지금 정부가 안는다고 거짓말하고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언론이 관심을 가지고 의사들이 늘면 우리가 돈을 많이 내야 돼? 국민들이 그것을 직시하지 않으면 큰 재앙으로 옵니다.

◎송영석: 이 자리에 오늘 정부 당국자도 함께 나왔으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가능하시다면 다음에 저희가 자리를 마련할 테니까 나와주시겠습니까?

▼최안나: 네, 그럼요.

◎송영석: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최안나: 저희는 언제든지 대화할 수 있습니다.

◎송영석: 제가 어쨌든 환자와 국민의 좀 시각에서 질문을 많이 드렸는데, 잘 말씀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최안나: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