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방직 개발 공공기여금 적정성 논란…“천억 원은 민원 해소용?”
입력 2024.06.19 (21:43)
수정 2024.06.19 (22:11)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앵커]
전주지역 최대 민간 사업인 옛 대한방직 부지 개발과 관련해, 주식회사 자광이 전주시에 낼 공공기여금을 두고 적정성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특히 기여금의 절반 가까이 교통 시설 개선 등 민원 해소를 위해 쓴다는 비판이 제기됐습니다.
유진휘 기자입니다.
[리포트]
주식회사 자광은 옛 대한방직 부지에 4백70미터 초고층 타워를 비롯해 3천 가구의 아파트와 백화점, 쇼핑몰 건립 등을 추진합니다.
전주시는 이 부지의 용도를 공업용지에서 주거·상업용지로 변경할 때 땅값 상승분을 2천3백80억 원으로 추산했습니다.
국토계획법상 이러한 땅값 상승분은, 사업자가 인허가 기관인 전주시에 공공기여 형태로 기부해야 하지만, 이 공공기여 방식이 논란입니다.
전주시가 최근 전주시의회에 제출한 대한방직 개발 사업 사전 협상안을 보면 공공기여금 2천3백80억 원 가운데 절반 가까운 1천억 원은 현금 기여가 아닌, 주변의 교통시설 확충과 환경 개선 사업 비용으로 잡혔습니다.
교통 혼잡 등 민원 해소는 개발 사업으로 원인을 제공한 자광이 공공기여금으로 비용을 절감하려 한다는 지적입니다.
특히 개발 사업자가 건설·건축업과 관련된 만큼, 교통 환경 개선 비용으로 책정한 천억 원이라는 돈은 실제로는 적게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한승우/전주시의원 : "교통 해결 대책으로 1,000억 원을 쓴다는 것은 명백히 법률을 위반하면서 사업자에게는 막대한 특혜를 주고, 시민에게 손해를 끼치는 배임 행위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공공기여금의 규모가 전주시 시민공론화위원회의 권고 기준에도 미치지 못해, 자광에 대한 특혜 시비는 계속될 수 밖에 없습니다.
전주시는 현행법상 공공기여금이 주변 교통시설 조성에 쓰도록 돼 있다며 법 제도와 시민 정서가 다른 상황이라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유진휘입니다.
촬영기자:신재복
전주지역 최대 민간 사업인 옛 대한방직 부지 개발과 관련해, 주식회사 자광이 전주시에 낼 공공기여금을 두고 적정성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특히 기여금의 절반 가까이 교통 시설 개선 등 민원 해소를 위해 쓴다는 비판이 제기됐습니다.
유진휘 기자입니다.
[리포트]
주식회사 자광은 옛 대한방직 부지에 4백70미터 초고층 타워를 비롯해 3천 가구의 아파트와 백화점, 쇼핑몰 건립 등을 추진합니다.
전주시는 이 부지의 용도를 공업용지에서 주거·상업용지로 변경할 때 땅값 상승분을 2천3백80억 원으로 추산했습니다.
국토계획법상 이러한 땅값 상승분은, 사업자가 인허가 기관인 전주시에 공공기여 형태로 기부해야 하지만, 이 공공기여 방식이 논란입니다.
전주시가 최근 전주시의회에 제출한 대한방직 개발 사업 사전 협상안을 보면 공공기여금 2천3백80억 원 가운데 절반 가까운 1천억 원은 현금 기여가 아닌, 주변의 교통시설 확충과 환경 개선 사업 비용으로 잡혔습니다.
교통 혼잡 등 민원 해소는 개발 사업으로 원인을 제공한 자광이 공공기여금으로 비용을 절감하려 한다는 지적입니다.
특히 개발 사업자가 건설·건축업과 관련된 만큼, 교통 환경 개선 비용으로 책정한 천억 원이라는 돈은 실제로는 적게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한승우/전주시의원 : "교통 해결 대책으로 1,000억 원을 쓴다는 것은 명백히 법률을 위반하면서 사업자에게는 막대한 특혜를 주고, 시민에게 손해를 끼치는 배임 행위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공공기여금의 규모가 전주시 시민공론화위원회의 권고 기준에도 미치지 못해, 자광에 대한 특혜 시비는 계속될 수 밖에 없습니다.
전주시는 현행법상 공공기여금이 주변 교통시설 조성에 쓰도록 돼 있다며 법 제도와 시민 정서가 다른 상황이라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유진휘입니다.
촬영기자:신재복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대한방직 개발 공공기여금 적정성 논란…“천억 원은 민원 해소용?”
-
- 입력 2024-06-19 21:43:16
- 수정2024-06-19 22:11:03
![](/data/news/title_image/newsmp4/jeonju/news9/2024/06/19/40_7991889.jpg)
[앵커]
전주지역 최대 민간 사업인 옛 대한방직 부지 개발과 관련해, 주식회사 자광이 전주시에 낼 공공기여금을 두고 적정성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특히 기여금의 절반 가까이 교통 시설 개선 등 민원 해소를 위해 쓴다는 비판이 제기됐습니다.
유진휘 기자입니다.
[리포트]
주식회사 자광은 옛 대한방직 부지에 4백70미터 초고층 타워를 비롯해 3천 가구의 아파트와 백화점, 쇼핑몰 건립 등을 추진합니다.
전주시는 이 부지의 용도를 공업용지에서 주거·상업용지로 변경할 때 땅값 상승분을 2천3백80억 원으로 추산했습니다.
국토계획법상 이러한 땅값 상승분은, 사업자가 인허가 기관인 전주시에 공공기여 형태로 기부해야 하지만, 이 공공기여 방식이 논란입니다.
전주시가 최근 전주시의회에 제출한 대한방직 개발 사업 사전 협상안을 보면 공공기여금 2천3백80억 원 가운데 절반 가까운 1천억 원은 현금 기여가 아닌, 주변의 교통시설 확충과 환경 개선 사업 비용으로 잡혔습니다.
교통 혼잡 등 민원 해소는 개발 사업으로 원인을 제공한 자광이 공공기여금으로 비용을 절감하려 한다는 지적입니다.
특히 개발 사업자가 건설·건축업과 관련된 만큼, 교통 환경 개선 비용으로 책정한 천억 원이라는 돈은 실제로는 적게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한승우/전주시의원 : "교통 해결 대책으로 1,000억 원을 쓴다는 것은 명백히 법률을 위반하면서 사업자에게는 막대한 특혜를 주고, 시민에게 손해를 끼치는 배임 행위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공공기여금의 규모가 전주시 시민공론화위원회의 권고 기준에도 미치지 못해, 자광에 대한 특혜 시비는 계속될 수 밖에 없습니다.
전주시는 현행법상 공공기여금이 주변 교통시설 조성에 쓰도록 돼 있다며 법 제도와 시민 정서가 다른 상황이라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유진휘입니다.
촬영기자:신재복
전주지역 최대 민간 사업인 옛 대한방직 부지 개발과 관련해, 주식회사 자광이 전주시에 낼 공공기여금을 두고 적정성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특히 기여금의 절반 가까이 교통 시설 개선 등 민원 해소를 위해 쓴다는 비판이 제기됐습니다.
유진휘 기자입니다.
[리포트]
주식회사 자광은 옛 대한방직 부지에 4백70미터 초고층 타워를 비롯해 3천 가구의 아파트와 백화점, 쇼핑몰 건립 등을 추진합니다.
전주시는 이 부지의 용도를 공업용지에서 주거·상업용지로 변경할 때 땅값 상승분을 2천3백80억 원으로 추산했습니다.
국토계획법상 이러한 땅값 상승분은, 사업자가 인허가 기관인 전주시에 공공기여 형태로 기부해야 하지만, 이 공공기여 방식이 논란입니다.
전주시가 최근 전주시의회에 제출한 대한방직 개발 사업 사전 협상안을 보면 공공기여금 2천3백80억 원 가운데 절반 가까운 1천억 원은 현금 기여가 아닌, 주변의 교통시설 확충과 환경 개선 사업 비용으로 잡혔습니다.
교통 혼잡 등 민원 해소는 개발 사업으로 원인을 제공한 자광이 공공기여금으로 비용을 절감하려 한다는 지적입니다.
특히 개발 사업자가 건설·건축업과 관련된 만큼, 교통 환경 개선 비용으로 책정한 천억 원이라는 돈은 실제로는 적게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한승우/전주시의원 : "교통 해결 대책으로 1,000억 원을 쓴다는 것은 명백히 법률을 위반하면서 사업자에게는 막대한 특혜를 주고, 시민에게 손해를 끼치는 배임 행위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공공기여금의 규모가 전주시 시민공론화위원회의 권고 기준에도 미치지 못해, 자광에 대한 특혜 시비는 계속될 수 밖에 없습니다.
전주시는 현행법상 공공기여금이 주변 교통시설 조성에 쓰도록 돼 있다며 법 제도와 시민 정서가 다른 상황이라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유진휘입니다.
촬영기자:신재복
-
-
유진휘 기자 yujh@kbs.co.kr
유진휘 기자의 기사 모음
-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
좋아요
0
-
응원해요
0
-
후속 원해요
0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