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사건건] 교총 회장 사퇴

■ 방송시간 : 6월 27일(목) 16:00~17:00 KBS1
■ 진행 : 송영석 기자
■ 출연 : 손수호 / 변호사


https://youtu.be/TZ8PmihcEY8

◎송영석: 이어서 사회 이슈 들여다보겠습니다. 손수호 변호사, 어서 오십시오.

▼손수호: 안녕하세요?

◎송영석: 이분이 지금 현직 고등학교 교사인데, 과거에, 과거 일이라고 합니다만 여제자에게 보낸 편지, 그 내용이 공개되면서 취임도 하기 전에 사퇴 압박을 받았거든요? 교총, 한국교총 회장, 결국 사퇴했네요.

▼손수호: 그렇습니다. 지금은 이제 중학교인데, 중학교 교사인데.

◎송영석: 중학교죠, 중학교. 죄송합니다.

▼손수호: 교총 역사상 최연소 40대 회장으로 당선이 됐습니다. 그리고 역대 세 번째로 온라인 투표까지 포함된 그런 선거가 있었거든요. 당선 일주일 만에 물러났습니다. 물러나면서 지난 과오 그리고 또 실수로 한국교총과 회원들에게 심려를 끼치고 명예에 누를 끼친 점에 대해서 깊이 사과한다. 책임을 통감한다고 밝혔고요. 교총도 입장을 밝혔습니다. 최대 교원 단체로서 책임과 기대에 부응하는 모습을 보여드리지 못해서 철저히 반성하겠다고 말을 했는데, 그러면서 개선책도 말했어요. 선거 과정에서 후보 검증이 부족하다는 비판을 겸허히 받아들인다면서요. 앞으로 이런 제도 개선 그리고 다음 회장 선거부터 그렇게 개선한 제도를 적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송영석: 당선되기 전부터 의혹이 불거졌었는데 당선이 됐으니까 이제 교총에서도 이런 입장을 낸 거군요. 편지 내용이 대체 어땠길래 결국 사퇴까지 이어졌는지 짚어보죠.

▼손수호: 과거에 제자에게 보낸 쪽지와 편지가 문제가 된 건데요. 사실 선거 기간 중에 먼저 문제가 제기됐습니다. 선거 기간 중에 당시 박 회장이, 박 전 회장이 담임이었던 그 학교를 그 반의 학생이 옛날 일을 이걸 폭로를 한 거예요. 그러면서 그 당시에 박 전 회장이 제자에게 사랑한다, 어제보다 오늘 더 사랑한다, 이런 쪽지를 건넸다는 폭로를 했거든요? 그러자 당선 직후인 22일에 사과문을 냈습니다. 당시에 한 제자가 조금만 더 노력을 하면 입시에서 좋은 성과를 낼 것처럼 보여서 쪽지를 보내 격려한 거였다.

◎송영석: 격려 차원에서 저런 편지를 보냈다고요?

▼손수호: 네, 그래서 격려했는데 좀 과했던 것 같다고 밝히면서요. 그리고 당시에 문제가 제기됐고 또 품위 유지 의무 위반을 이유로 견책 조치를 받았지만, 그 후에 사면됐다고 밝혔고요.

◎송영석: 견책으로 끝났다는 거죠, 과거의 저 일이?

▼손수호: 그렇습니다. 그리고 교총도 지금 품위 유지 의무 위반이었지 성 비위는 아니었기 때문에 문제가 안 된다고 입장을 밝혔습니다만, 그로부터 3일 후에 이번에는 당시 제자에게 직접 쓴 편지의 사본이 공개가 됐습니다. 그런데 내용이 좀 민망해요. 지금 화면에도 나오듯이 태풍이 불어올 때도 제일 먼저 걱정되고 떠오르는 사람이 당신이다. 어제보다 오늘 더 사랑하고 있다.

◎송영석: 제자에게 당신이라는 표현을...

▼손수호: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용어가 다른 부분을 보면 더 민망한데요. 뭐 자기 생각을 더 많이 했다든지 나의 여신님을 보았다, 당신만 보이더라. 이런 편지 내용들이 공개가 됐기 때문에 더 이상 버티지 못한 것으로 보이고요. 또 그뿐만이 아닙니다. 단순히 어떤 그런 애정 표현을 넘어서 좀 여러 가지 좋지 않은 상상을 하게 만드는 내용들도 있는데요. 예를 들어 어디 어디 주차장에서의 시간들을 떠올린다든지 이런 것들은 외부 만남 암시겠고요. 그리고 또 용어들, 호칭들을 보더라도 단순한 격려 차원의 편지라고 보기는 이르는 측면이 좀 있었습니다.

◎송영석: 이 편지를 2013년도에 고등학교 선생님일 때 썼다는 거잖아요.

▼손수호: 네, 그렇습니다.

◎송영석: 그런데 이제 견책으로 넘어갔었고, 그리고서 이번에 또 논란이 불거졌었는데도 당선이 됐는데 사흘간 버티다가 오늘 사퇴하겠다고 발표를 한 거죠. 그런데 그 직전에 어제 국회교육위원회에서 또 이 문제가 언급됐어요. 한번 들어볼까요?

<녹취> 강경숙 / 국회 교육위원 (조국혁신당) (지난 24일)
현재 밝혀진 내용으로라도 최소 정직 이상의 중징계 대상이고 최대치로는 해임과 파면 등 배제 징계도 가능한 상태라고 합니다. 이 모든 일이 사실이라면 교육당국에서도 견책이라는 가벼운 경징계 처분으로는 사건을 덮는 것은 아닌지 진상 조사해야 합니다. 공범이 있는 것인지, 다른 학생들에 대한 2차 가해는 없었는지도 진상 조사를 통해 밝혀져야 합니다.

◎송영석: 국회에서는 당시 2013년에 경징계로 그냥 끝난 부분까지 지금 건드리고 있는 거잖아요?

▼손수호: 그렇죠.

◎송영석: 이게 가능한 겁니까, 이게? 진상조사.

▼손수호: 일단 진상조사 자체는 충분히 가능할 것으로 보이고요. 다만 또 일각에서는 지금 진상조사를 넘어서 처벌 대상 아니냐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다만 가능성이 그리 높아 보이진 않습니다. 우선 신체적인 접촉이 없었다는 전제하에 이런 편지나 또는 언어적인 측면만 보자면 우선 떠올릴 수 있는 게 아동복지법에 있는 아동학대죄죠. 정서적인 학대 성과 관련된 언행을 통한 학대도 떠올릴 수 있겠습니다. 당시의 관계라든지 또는 어떤 맥락에서 한 이야기인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걸 따져봐야 될 것이고요. 그리고 또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아청법이라고 많이 줄여서 부르죠. 여기에도 보면 성착취 목적 대화를 처벌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조금 전에 보신 그 내용들이 교사로서는 굉장히 부적절한 표현이고 그리고 또 여러 가지 불미스러운 일을 짐작할 수 있겠습니다만 과연 그 좁은 의미의 성착취 목적인 대화로 볼 수 있겠느냐 이런 부분에서 또 의문이 생기고요. 또 더군다나 또 공소시효 문제도 있기 때문에 형사처벌 가능성은 그리 높아 보이지 않고 다만 조금 전 국회에서 이야기 나왔던 것처럼 당시에 있었던 일들에 대한 진상 조사 가능성 진행 가능성은 충분히 있어 보입니다.

◎송영석: 국회 차원에서도 문제 제기가 있었기 때문에 그냥 넘어가지 않을 수도 있겠군요. 다음 소식 소개해 주시죠.

▼손수호: 유명 프로농구 선수죠. 부자 농구 국가대표로 유명한 허웅 선수. 허웅 선수가 전 여자친구를 경찰에 고소했습니다. 사생활 폭로를 협박하면서 3억 원을 달라는 요구를 받았다는 내용 등인데요. 이러한 고소 사실이 알려진 다음에 자신의 SNS에 굉장히 긴 심경의 고백을 했어요. 그 내용을 보면 이런 소식으로 심려 끼쳐드려서 죄송합니다. 그리고 또 응원해 주신 팬들에게 미안한 마음이 든다면서요. 전 여자친구와 결별한 뒤에 3년 동안 지속적으로 금전 요구를 받았고 또한 협박을 받았다는 굉장히 충격적인 내용의 이야기를 펼쳤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참지 못하고 이제는 법적인 책임을 묻고자 한다는 내용을 올렸습니다.

◎송영석: 전 여자친구에게 법적인 책임을 묻고자 한다는 내용인데 어쨌든 허웅 씨의 일방적인 주장이잖아요.

▼손수호: 그렇죠.

◎송영석: 어떻게 하다가 이렇게 고소까지 하게 됐을까요?

▼손수호: 일단은 허웅 선수 측의 주장이 구체적으로 현재까지는 공개되어 있기 때문에 그 주장에 입각해서 상황을 간단히 정리를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왜냐하면, 변호사가 보도자료를 배포를 했습니다. 그 내용을 통해서 확인을 해보자면 2021년 5월부터 이런 당시 교제할 수 있었던 일들을 언론 등에 공개를 하겠다 이런 폭로 협박을 하면서 3억 원을 요구했다는 건데요. 이 두 명은 2018년 말에 지인 소개로 만나서 연인관계로 발전했습니다. 3년 동안 만나기도 하고 헤어지기도 했는데요. 좀 놀라운 사실입니다만 그동안 두 번의 임신이 있었고 또 두 번 모두 또 임신 중절 수술을 했다는 거예요. 또 그 과정에서 양측의 어떤 얘기를 다 들어봐야 되겠습니다만 현재로서는 허웅 선수 측의 주장입니다만 첫 번째 임신했을 때 허웅 선수가 평생 책임지겠다 이렇게 말을 했으나 오히려 상대 여성이 임신 중절을 선택을 했고 또한 두 번째 임신 때도 역시 마찬가지였다는 거죠. 특히 당시에 여성 측이 결혼을 요구했고 여기에 허웅 선수가 결혼은 조금 이른 것 같다 고민해야 된다라고 하자 그때부터 돌변해서 이런 여러 가지 협박들을 했다는 주장을 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고소 내용을 보면 협박, 공갈 미수 또 스토킹 처벌법 위반 게다가 마약류 관리법 위반까지 포함돼 있습니다.

◎송영석: 두 번이나 임신한 상황이 있었기 때문에 양쪽 입장을 다 들어봐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리고 또 전 여자친구가 마약류까지 투약했다 이런 입장도 내놨다고요. 경찰에

▼손수호: 그렇습니다. 단순히 두 명 사이에 있었던 일들뿐만 아니라 이런 마약 관련된 혐의까지 포함해서 고발 등을 했거든요. 특히 작년 2월경에 여러 번 이 여성이 코에 흰색 가루를 묻히고 와서 내가 특정 마약을 투약했다는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물론 현재로서는 구체적인 증거가 뭐가 있는지는 확인하지 못했습니다만 그렇기 때문에 수사를 해달라라고 경찰에 이야기를 했다는 건데요. 게다가 굉장히 마약 관련해서 여러 사람들이 알고 있는 그런 유명인들과의 관련성까지도 주장을 했습니다. 다만 현재까지는 지금 말씀드린 내용들은 허웅 선수 측의 보도자료 내용들을 요약한 것이기 때문에 상대 여성이 어떤 입장인지 상대 여성이 어떻게 앞으로 대응할지 여부는 어떻게 진행될지는 앞으로도 굉장히 변수가 있어 보입니다.

◎송영석: 사실 지금 최종 이별한 시기가 2021년 말인데 지금 허웅 씨 측이 주장하는 코에 흰색 가루를 묻히고 나왔다든가 한 그 시기는 지금 2023년 2월경이거든요. 시간 차가 있어요.

▼손수호: 그렇습니다. 이런 유형의 사건들을 처리하다 보면 관계가 이제 결별이라고 해서 그 순간 모든 게 단절되고 종결되지 않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게 어떤 연인 간의 감정이 더 남아 있어서인 경우도 있고 또는 그 외에 정리해야 될 부분이 있어서일 수도 있고 또는 어느 일방이 불이익을 계속해서 고지하기 때문에 그 부분을 완전히 단절하면 정말 그런 불이익이 현실화될까 봐 두려워서 계속해서 연락을 취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이 사건의 경우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는 현재로서는 정확히 알 수 없겠습니다만 연인 간의 일. 굉장히 외부에서 짐작할 수 없는 굉장히 복잡한 사정들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송영석: 그러니까요. 경찰 수사도 좀 진행이 되려면 시간이 좀 걸리겠어요

▼손수호: 그렇죠. 그런데 다만 지금 상황에서는 일단 고소가, 고소장이 제출됐고 또 앞으로 상대방이 어떤 태도를 보이는지에 따라가지고는 상당히 수사가 빠르게 진행될 수 있거든요. 게다가 마약 관련된 언급도 했습니다. 물론 이게 상대방에 대한 어떤 해를 주기 위한 어떤 기술적인 측면인지 아니면 정말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증거를 갖고 있는지에 따라서 수사의 속도가 더 달라질 수 있겠습니다.

◎송영석: 예. 마지막으로 넘어가죠. 손흥민 선수의 아버지 손웅정 씨가 아동학대 혐의로 피소됐어요.

▼손수호: 그렇습니다. 스포츠인 얘기를 또 계속 하게 되는데요. 국가대표팀 주장인 손흥민 선수의 아버지 손웅정 감독이 유소년 축구 훈련기관을 운영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 기관에서 축구를 배우던 유소년 선수를 때리고 또 욕설을 했다. 이런 혐의로 고소를 당했습니다. 아동학대 혐의를 받았는데요. 그래서 손웅정 감독뿐만 아니라 2명의 코치까지 총 3명이 아동학대 혐의로 현재 검찰에 송치됐습니다.

◎송영석: 보니까 고소당한 내용을 보니까 전지훈련 중에 폭행을 했다든가 맞아서 허벅지가 붓고 피멍이 들 정도였다라든가 구체적이에요.

▼손수호: 그렇습니다. 3월 19일에 오키나와 전지훈련 중에 코치가 허벅지를 때렸다. 축구장에 보면은 코너킥 하는 부분에 코너 플랙이 있죠. 그 깃대로, 그 봉으로 때렸다는 거고요. 그리고 또 사진까지 언론에 공개를 했습니다. 물론 확인은 필요하겠지만요. 그리고 또 당시에 손웅정 감독도 전지훈련 기간 동안에 실수를 했더니 욕설을 했다. 그동안 있었던 여러 가지 일들을 모아서 아동학대에 해당한다면서 고소를 했고요. 경찰 조사가 이루어졌고 지금 검찰로 넘어갔잖아요.

◎송영석: 검찰로 넘어갔죠.

▼손수호: 네. 그런데 이 아동학대 사건은 특성이 있습니다. 이런 사건들을 다루다 보면 최근에는 일반적인 사건의 경우에는 경찰에서 수사를 해서 경찰이 볼 때 이거는 범죄다라고 생각을 하면 검찰로 송치를 하고 그렇지 않으면,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송치를 안 하거든요. 불송치를 하는데 아동학대로 고소가 이루어지면 그거 무조건 송치를 하게 됩니다. 따라서 당사자가 아니기 때문에 확인에 좀 제한이 있습니다만 경찰에서 검찰로 송치됐을 때 경찰이 혐의가 없다고 보았지만, 관련 규정에 따라서 무조건 검찰로 송치를 한 것인지 사건을. 아니면 경찰에서도 이건 아동학대라고 보아서 검찰로 송치한 것인지 이 부분에 따라서 앞으로의 법적인 결과가 상당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송영석: 그렇군요. 잠시 피해 아동 측 변호인의 발언을 들어보겠습니다.

<녹취> 류재율 / 피해자 측 변호인
욕설이라고 표현된 부분들은 세 명의 가해자들로부터 계속 있었고, 몇 번이라고 특정하기 어려울 만큼 지속적으로 수개월간 있었고 그리고 물리적인 폭행 부분도 여러 차례 있었고…명확한 것은 수개월에 걸쳐서 욕설과 인격적인 모욕, 물리적인 폭행 이런 것들이 일회성은 아니고 지속적으로 있었다는 겁니다.

◎송영석: 3명의 가해자라면 손웅정 씨도 포함된 개념으로 보이는데 지속적으로 이렇게 욕설하고 했다는 그런 내용, 입장인데 여기에 대해서 손웅정 감독 측은 어떤 입장입니까?

▼손수호: 역시 입장문을 내놓았는데요. 그 내용을 꼼꼼히 살펴봤더니 여러 가지 짐작할 수 있을 만한 그런 사정들이 있습니다. 단서들이 보이는데요. 우선 사과를 먼저 하고요. 국민들에 대한 사과까지도 했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사랑이 전제되지 않은 언행과 행동은 결코 없었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훈련 도중 있었던 거친 표현 그리고 또 체력 훈련 중에 이루어진 체벌 여기에 대해서 현재 수사가 진행 중이라고 하면서요. 양측의 주장이 굉장히 다르다. 그리고 또 고소인의 주장 사실은 진실과 다른 부분이 많기 때문에 현재 이것을 정확히 밝히기 위해서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있다라고 말을 했는데요. 여기에서 주목할 만한 부분은 거친 표현. 이건 고소인 측에서는 욕설이라고 표현했습니다만 손 감독 측은 거친 표현이라고 했고요. 그리고 또 사랑이 전제되지 않은 언행과 행동은 결코 없었다. 이 말은 고소인이 주장하는 행동 자체가 없었다는 말은 아닙니다. 그렇다면 그런 행동에 존재 사실 자체는 인정하는 측면이 있다. 이런 해석도 가능하거든요. 경찰에서 어떻게 얘기했는지는 확인을 해봐야겠습니다만 그리고 또 마지막에 이런 손 감독의 이야기도 꼭 주목해야 될 것 같아요. 시대의 변화와 법에서 정하는 기준을 캐치하지 못하고 제 방식대로만 아이들을 지도한 점을 반성하겠다. 그렇다면 욕설 또는 거친 표현 어떤 이야기가 맞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 고소인 측에서 주장하는 사실이 일부, 수위는 나중 문제라 하더라도 어느 정도는 존재했던 것이 아니냐. 다만 그에 대한 법적인 판단은 또 다른 차원의 문제가 되겠지만 이런 부분들을 짐작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송영석: 사랑이 전제된 언행이라고 했는데 이런 일이 벌어졌군요. 그런데 수억 원의 합의금을 요구했다 이런 얘기를 손 감독 측에서 했더라고요. 이건 어떻게 봐야 될까요?

▼손수호: 이 부분이 사실 아주 핵심은 아닙니다만 또 어찌 보면 또 이 사건의 전말을 파악하는 데 중요한 단서가 될 수는 있거든요. 손 감독 측은 아니 고소인 측에서 수억 원을 요구해서 내가 능력이 없어서 그거는 합의하기 싫어서 법정에서 결말을 내겠다는 입장이고요. 반면 고소인 측에서는 수억 원을 진지하게 요구한 게 아니고 처음에 오히려 손 감독 측에서 상당히 적은 금액을 여러 차례에 걸쳐가지고 증액하면서 제시했기 때문에 또 사과를 못 받은 상태에서 진지한 게 아니라 화가 나서 감정적으로 액수를 말한 것이지 구체적으로 거액을 달라고 한 게 아니다라는 말을 하고 있는데요.

◎송영석: 그럼 진정으로 요구했던 건 사과였다는 거에요?

▼손수호: 일단 고소인 측에서는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또 여기에 대해서 또 손 감독 측은 또 반박을 하고 있습니다. 당시에 어떤 합의금 액수라든지 그런 조율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이루어졌던 것이 있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데 사실 중요한 거는 이런 합의금 관련된 논의가 어떻게 됐는지보다도 그래서 정말 당시에 어떤 일이 있었느냐 이게 더 핵심이거든요. 그런데 그런 부분들을 파악하는 게 쉽지 않다 보니까 이런 합의금 관련된 부분까지도 계속해서 논의가 되는 것 같습니다.

◎송영석: 앞서 말씀해 주신 손웅정 감독의 입장 중에서 시대의 변화를 제대로 알지 못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하셨잖아요. 어쨌든 이번 일이 스포츠계에 만연했던 체벌에 대한 가벼운 인식 이걸 좀 바꾸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군요.

▼손수호: 그렇습니다. 프로 선수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또 성인 선수도 마찬가지지만 특히나 이제 유소년 선수들의 경우에는 더더욱 그렇습니다. 그리고 엘리트 선수가 아니더라도 취미라든지 클럽 활동으로 스포츠 즐기는 경우도 많거든요. 그런데 예전에는 사랑하는 마음 또는 실력을 빨리 향상시키게 하는 좋은 마음으로 그런 행동들을 했고 또한 용인됐고 오히려 부모들도 고마워하는 경우도 없지 않았습니다만 지금은 정말 세상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배경이라든지 자신의 어떤 진의라든지 속마음보다도 겉으로 드러나는 그런 행동에 대한 법적인 처분 이런 것들이 이제는 더 전면에 나서고요. 그리고 또 그런 것들을 피하기 힘든 상황이 됐기 때문에 모든 지도자들이 이 부분을 잊지 않아야 되겠습니다.

◎송영석: 네. 사회 이슈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손수호 변호사였습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