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이귀재 교수 위증 1심 ‘양형부당’ 항소

전주지검은 위증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은 이귀재 전북대 교수의 1심 판결에 대해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습니다.

검찰은 이 교수 증언이 서거석 전북교육감의 허위사실공표 1심 재판에 중대한 영향을 미쳤고, 위증으로 인해 재판 장기화와 추가 수사 등 형사사법 절차가 낭비됐다며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검찰은 이 교수에 대해 징역 2년을 구형했으며, 1심 재판부는 권고된 양형 기준 가운데 최소 형량인 징역 10월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