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전문직 시험 ‘공무원 특혜’ 폐지 추진

변리사 등의 자격시험에서 공무원에게 자격증을 자동으로 주거나 시험 과목을 면제해주는 특례제도를 폐지하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오늘 15가지 '국가전문자격시험'에 대한 '공직경력 인정 특례'를 폐지하는 방안을 마련해 10개 소관 부처에 권고했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변리사나 법무사, 노무사 등 시험에는 공직 경력만으로 시험 없이 자격을 부여하거나 시험 과목을 면제하는 규정이 있어 과도한 특례라는 비판이 제기돼 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