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계획 고시는 5조 5천억…총사업비 쪼개기 꼼수?

[앵커]

기본계획 고시를 앞두고 있는 제2공항의 총사업비 규모가 1단계 5조 5천억 원으로 확인됐습니다.

총사업비를 쪼개는 방식으로 단계별 개발이 추진되고 있는데요,

국토교통부는 타당성 재조사를 피하기 위한 것은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강탁균 기자입니다.

[리포트]

제2공항 건설 사업은 1단계, 2단계 단계별로 추진됩니다.

이에 따라 기본계획상 총사업비는 1단계 공사비 5조 5천억 원만 반영될 예정입니다.

당초 총사업비와 비교하면 1조 4천억 원이 줄어드는 겁니다.

제2공항 반대 단체는 이른바 총사업비 쪼개기로 2015년 예비타당성 조사 때와 비교해 총사업비 증가율을 줄여 타당성 재조사를 피해 가려는 의도가 아닌지 의심하고 있습니다.

[박찬식/제2공항 강행저지비상도민회의 공동집행위원장 : "단계를 나누는 것은 총사업비 협의의 기본적인 취지에 맞지 않고요, 꼼수를 쓴 게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반드시 타당성 재조사를 해야 한다고 봅니다."]

이에 대해 국토교통부는 사실무근이라고 밝혔습니다.

타당성 재조사 기준은 물가와 토지 상승분을 빼고 예비타당성 때와 비교해 총사업비가 15% 이상 늘어야 하는데 제2공항은 그 정도는 아니라는 겁니다.

때문에 제2공항의 단계별 개발은 세수 부족에 대한 정부의 고민이 커서 재원조달 측면에서 해법을 찾은 거라고 설명했습니다.

제2공항 찬성 측은 기본계획 고시가 가시화된 것에 대해 환영한다는 입장을 낸 가운데, 오영훈 도지사도 기본계획 고시 움직임에 대해 다행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항공 수요와 숨골 문제 등 쟁점이 되는 사안들은 이른바 '제주도의 시간'인 환경영향평가를 통해 검증하겠다며 도정의 시선을 기본계획 고시 이후 절차에 두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오영훈/제주도지사/어제 : "도민 여러분들께서 걱정하시는 부분들이 해소될 수 있도록 노력하면서 (환경영향평가) 도의회 동의 절차를 밟을 생각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국토교통부는 제2공항 2단계 사업의 경우 언제 시작한다고 못 박을 수 없지만 진행한다는 방향성은 확고한 만큼 1단계 사업의 연장선상에서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KBS 뉴스 강탁균입니다.

촬영기자:양경배/그래픽:고준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