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사건건] ‘특검법’ 처리? 또 ‘거부권’?

■ 방송시간 : 7월 4일(목) 16:00~17:00 KBS1
■ 진행 : 송영석 기자
■ 출연 : 김연주 / 시사 평론가· 박성민 / 전 청와대 청년비서관


https://youtu.be/xtnssHP95g8

◎송영석: 이어서 정치권 상황 보겠습니다. 국민의힘 당직자 출신인 김연주 시사평론가, 박성민 전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해병대원 특검법이 어제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에 다시 상정됐죠. 그 직후부터 합법적인 의사 진행 방해 절차인 무제한 토론 필리버스터가 지금까지 진행되고 있습니다. 국회의장이 중단을 요구하고 있다는데요. 종료, 곧 종료될 것으로 보입니다. 민주당 등 야당은 특검법, 곧 표결에 들어갈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 상황은 박성민 전 최고께 먼저 여쭤보죠. 일단 국민의힘이 얻은 것은 하루 정도 지연시킨 것 외에는 없거든요? 곧 거부권 정국에 들어갈 것으로 보이죠?

▼박성민: 그렇죠. 그러니까 말씀해 주신 대로 사실 시간을 조금 지체시킨 것 외에 법안을 통과되는 것을 막을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그리고 채 해병 특검법을 가지고 이렇게까지 필리버스터를 하는 건 결국 대통령을 호위하기 위한, 정말 대통령의 호위무사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굉장히 개탄스럽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고요. 사실 필리버스터는 정치적으로 굉장히 큰 함의를 지니는 정치적인 도구이고 최후의 보루다라고 할 수 있을 만한 그런 정치적 무기인데, 결국 본인들조차도 필리버스터를 들으면서 잠드는 의원이 있었던가 하면 필리버스터의 취지 자체가 과연 채 해병 특검법, 그러니까 채 해병 사망에 대해서 진상 규명과 그리고 책임자 처벌과 관련된 이 내용을 두고 이렇게까지 필사적으로 저지했어야 되느냐, 저는 그런 점에서 상당한 의문이 있습니다.

◎송영석: 이제 뭐 말씀 나눈 대로 거부권 정국이 곧 펼쳐질 텐데요. 김연주 평론가, 이제 오늘 민주당 지도부에서 거부권 행사하지 말라고 하면서 또 탄핵을 언급했거든요?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까요, 상황이?

▼김연주: 지난 21대 국회 막바지에 같은 상황이 반복되었지 않습니까? 똑같은 판박이 상황이 진행될 것이다, 이렇게 예측이 가능하죠. 무리하게 강행 처리를 하게 되면 이게 정부로 넘어가게 되고 또 정부에서 재의 요구를 하게 되면 다시 국회로 넘어와서 재표결하게 되는 이런 상황이 뻔히 보이는 것인데, 사실 필리버스터라고 하는 것이 물론 최후의 보루다라는 표현이 있습니다만 실효적으로 어떤 효과가 있는 것인가에 대해서는 좀 의문은 있습니다. 지금 사실 소수 여당이기 때문에 야당에 대해서 어떤 제대로 된 실력 행사를 할 수 없는 입장에서 그래도 저항의 수단으로 합법적으로 의사 진행을 지연시키는 이런 방법을 쓰는 것인데, 이제 국회법상 국회법 106조 2에 따르면 24시간이 종료되게 되면 재적 의원 5분의 3 이상의 동의로 강제 종료하게 되는 것이고, 지금 그 시점에 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송영석: 지금 곽규택 의원이 거의 마지막, 막판에 지금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곧 아마 지금 말씀하신 대로 민주당이 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김연주: 우원식 의장은 이미 종료를 선포하고자 하는데 곽규택 의원이 지금 계속해서 발언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그런 상황인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정부 여당 입장에서는 또 이것이 강제 종료가 되게 되면 또 표결 처리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규정이 있기 때문에 여당으로서는 뾰족한 수가 없다는 게 큰 문제라고 하겠죠.

◎송영석: 곧 이제 지금 종료를 시키는 것 같은데요. 지금 우원식 의장이. 그럼 곧 표결에 들어가지 않을까 싶은데요. 이제 언제쯤, 다음 주 국무회의가 예정돼 있나요? 하여튼 거부권을 행사하면 또 넘어올 텐데, 지금 채 상병 1주기인 19일 전에 재표결하겠다는 것이 민주당 계획이죠?

▼박성민: 그렇습니다. 재의요구권 행사 같은 경우에는 법안이 정부로 이송된 후에 15일 이내에 가능한 상황이고 그리고 때마침 지금 채 해병의 사망 1주기가 다가오고 있는 상황인데 날짜는 19일입니다. 그런데 그 이전에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재표결까지 다 마치겠다,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아마 표결, 재표결에 있어서 절대 지체되거나 이럴 상황은 아닌 것 같고요. 속전속결로 이루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송영석: 그러면 이제 19일 전에 가결이든 부결이든 어떤 결과가 나오든지 간에 민주당은 또 공세를 계속 퍼붓겠네요?

▼김연주: 그렇죠. 이제 시기적으로 묘하게도 전 해병대원의 사망 1주기를 코앞에 두고 있는 상황이고 오늘 이제 7월 4일이다 보니까 15일 정도의 정부가 쥐고 있는 시기까지 감안한다면 사망 1주기, 그 무렵으로 어떤 식의 변화가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그렇게 된다면 사실상 특검법을 통해서 야당이 진상 규명에 목적이 있는 것이냐, 이것을 정쟁의 수단으로 활용하는 것이 아니냐. 또 그런 어떤 시기적인 것으로도 정쟁의 효과를 극대화시키려는 이런 저의가 있는 것이 아니냐, 이런 예측을 해볼 수밖에 없는 것이고. 사실상 지금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검찰권이라고 하는 것은 행정부가 가지고 있어야 될 권한임에도 불구하고 마치 입법부가 검찰권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이런 행태를 보이는 것에 대해서는 위헌적 요소가 심하다. 삼권분립에 위배된다, 이런 입장이기 때문에 이것을 거부할 수밖에 없는 입장인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송영석: 지금 국회 모습은 우 의장이 필리버스터를 종료시키려고 하니까 여당 의원들이 항의하고 있는 모습으로 보입니다. 특검법을 상정했죠, 어제. 상정한 직후부터 시작됐던 필리버스터, 곧 종료될 것으로 보이는데. 첫 주자로 국민의힘 유상범 의원이 나섰었거든요? 그러니까 시작부터 우원식 의원과 날 선 신경전을 벌였는데 그때 당시 모습 잠시 보겠습니다.

(어제)
해병대원 특검법 '무제한 토론’
또 '인사 패싱'

<녹취> 우원식 / 국회의장
저한테 인사 안 하시나요?

<녹취> 유상범 / 국민의힘 의원
인사받으실 수 있을 만큼 행동만 해주시면 인사하죠.

<녹취> 우원식 / 국회의장
그러면 인사하셔야지.

<녹취> 유상범 / 국민의힘 의원
아, 그렇게 생각하세요?

<녹취> 우원식 / 국회의장
그럼요.

<녹취> 유상범 / 국민의힘 의원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사과시키셔야 됩니다!

사과하세요!

◎송영석: 원래 대정부질문 하는 날은 법안 안건 상정을 한 적이 없는데, 어제 대정부 질문에 앞서서 특검법 상정을 해 달라는 민주당의 요구를 우 의장이 받아준 데 대한 불만을 표시한 것으로 보입니다. 박성민 전 최고께 여쭤보죠. 어제, 그제 본회의에서도 국민의힘의 김승수 의원이 의장에게 인사를 하지 않았거든요. 항의의 표시로 적절한 것인가 좀 논란이 일고 있어요.

▼박성민: 사실 좀 부끄러운 모습이라고 생각을 해요. 이게 과연 항의의 표시로 적절한 수단이냐, 저는 그래 보이지는 않는 것 같고요. 국회의장이라는 자리에 대한 존중을 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원식 의원에 대한 어떠한 개인적인 생각을 표명하는 자리가 아니라 국회의장에 대한 어느 정도 최소한의 예의를 표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저 상황에서 저런 방식으로 어떤 우 의장에 대한 항의의 표시를 하는 것은 오히려 국민의힘 의원들이 굉장히 좀 속이 좁아 보인다, 이런 생각도 한편으로 들고요. 그리고 지금 과연 우원식 의장이 이 법안을 올리고 상정하겠다는 계획을 밝힌 게 잘못됐냐는 질문도 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우원식 의장을 마치 민주당의 정치인처럼 여기시는 것 같은데, 우원식 의장께서도 내심 메시지를 보게 되면 채 해병의 죽음 앞에서 입법부의 책임을 다해야 된다는 사명감으로 이 일을 처리하고 계신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국회라는 기관이 어떤 특정한 정파들이 모여 있고 정당이 모여 있고 이것을 떠나서 결국에는 행정부를 견제할 수 있는 수단을 가지고 있는 입법부로서의 역할, 이것도 굉장히 중요하다. 이 부분을 생각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송영석: 이제 입법부로서 당연히 행정부를 견제해야 되는데, 입법부가 너무 폭주하고 있고 오죽하면 저러겠느냐는 국민의힘 입장이거든요?

▼김연주: 그렇습니다. 일체의 관행, 전통, 이런 것들이 싸그리 무시되는 것이 22대 국회의 새로운 전통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요. 대정부질의가 있을 때는 특히 쟁점 법안에 관해서 상정하지 않는 그 관례를 깨 놓고서 인사를 받을 때만 그 관행이 적용되는 것인가 하는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고요. 사실상 국회의장의 당적 보유를 금지하는 것은 일체의 정파성이 없이 중립적으로 국회 의사 일정을 진행하라는 것인데, 일방적으로 통보하듯이 하는 것, 그리고 여야 간의 어떤 협의 과정들이 전혀 배제됐다는 점, 이런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고. 저도 사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회의장에 대한 인사가 그 개인에 대한 인사가 아니고 국회 또 의회 정신에 대한 존중의 뜻이 담겨져 있기 때문에 인사를 안 하는 이 태도에 대해서는 달갑지만은 않습니다. 그렇지만 말씀하신 대로 오죽하면 저렇게밖에는 할 수 없을까? 그러면 소극적인 항의의 표시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 그것은 유상범 의원이 전에 법사위에서 정청래 위원장한테 공부는 내가 더 잘했지 않겠습니까 라는 이야기를 한 것에 이어서 이번에는 인사 패싱이 나타나는 이런 상황은 정말 웃지 못할 촌극이다. 국회가 희화화되고 있다. 이런 것을 좀 이야기할 수밖에 없다라는 그런 심정입니다.

◎송영석: 여야 의원들이 새겨들어야 될 말씀도 좀 해 주셨는데, 특검법이 상정되기 전에도 국민의힘 의원들은 의사 진행 발언 등을 통해서 민주당의 특검법 추진에 강하게 반발했는데요. 잠시 볼까요?

- 어제, 국회

<녹취> 배준영 /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
야당 의원님들께 여쭙겠습니다. 지금의 국회의원이 의원님들께서 다짐했던 의정활동의 모습이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녹취> 배준영 /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
국민께 이렇게 22대 국회를 만들어가고 있다고 떳떳이 말씀하실 수 있으세요?

예!

<녹취> 배준영 /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
민주당 이름 앞에 '더불어'라는 말을 붙일 수 있습니까?

예!

◎송영석: 항의 차원에서 묻는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계속 민주당 의원들이 답변하는 이런 장면을 보고서 22대 국회가 시작부터 좀 그런데 앞으로 상황은 더 암담하다, 암울하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박성민: 그러니까 늘 국회에는 사상 최악의 국회, 이런 말들이 따라붙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실 지금의 정치적인 상황 자체가 대립이 강경해질 수밖에 없는 구도죠. 일단 이 채 해병 특검법 같은 것만 보더라도 이미 21대 국회에서 민주당이 발의를 했었고 심지어 그때는 대한변협에서 4명을 추천받는, 특별검사를 임명함에 있어서 4명 추천을 받는 것을 변협으로부터 받겠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때는 또 여러 이유로 거부를 하셨고 대통령께서도 거부를 하셨고 여당에서도 협상의 여지가 전혀 없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22대 국회에서 한 번 더 재발의가 되고 있는 상황인데 대통령실은 또다시 거부권을 행사하려고 하는, 이런 거부권 정국의 사실 무한궤도에 저희가 갇혀 있는 상황이고 무한굴레에 갇혀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끝 없이 이 갈등은 반복될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저는 사실 대통령께서 좀 전향적인 야당과의 협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전향적인 태도를 보여주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겠다는 생각이고, 이 채 해병의 사망 1주기를 앞두고 여야가 정말 마음을 모으고 힘을 합쳐서 이 채 해병 특검법부터 처리해나가는 방식으로 이 난국을 타개해가면 어떨까라는 개인적인 바람도 있습니다.

◎송영석: 난국을 함께 타결해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만 손이 좀 맞아야 될 거 아닙니까?

▼김연주: 그렇습니다. 방금 전에도 보셨다시피 배준영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입니다. 지금 저 의사 진행 발언을 통해서 반문하는 취지가 있지 않습니까? 민주당 국회의원님들, 이거 맞습니까라고 물어보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거기에다 대고 네 하고 큰소리로 대답을 하시는가 하면 더불어민주당의 더불어라는 이름에 걸맞은 그런 행태를 보이고 계십니까라는 것에 대해서도 네라고 대답을 하는 이 상황을 보고는 정말 실소를 금치 못할 것이고 봉숭아학당이 따로 없다, 이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국민들 입장에서는 사실 이번 22대 국회가 정말 최악이 될 것이다라는 예측을 했는데 한 치의 오차 없이 그것이 현실화 되고 있다, 이렇게 지적을 하겠습니다.

◎송영석: 안타깝습니다. 특검법이 상정된 뒤에 필리버스터가 밤새 이어졌습니다. 그러면서 여야 의원들 간의 감정이 격해졌고요. 고성이 오가기도 했습니다. 필리버스터 진행 당시 상황 하나 더 보겠습니다.

국민의힘 두 번째 주자로 나선
주진우 의원

<녹취> 주진우 / 국민의힘 의원
예를 들어 대장동 비리 같은 경우에 일주일이나 열흘 만에 민주당 인사들 열 명씩 입건해서 조사받으러 나오라고 하면 민주당 의원들께서 수긍할 수 있겠습니까?

<녹취> 주진우 / 국민의힘 의원
그 정도 예시도 못 듭니까?

<녹취> 주호영 / 국회부의장
좀 조용히 하세요.

<녹취> 주진우 / 국민의힘 의원
가정적인 예시죠.

<녹취> 주호영 / 국회부의장
질서를 좀 지켜요!

사과해!

사과하셔야 됩니다!

<녹취> 주호영 / 국회부의장
22대 국회 처음에 이게 뭡니까. 조금 조용히 해요.

<녹취> 주진우 / 국민의힘 의원
예시에 대해서 사과를 하라는 게 말이 안 되죠.

민주당 의원 예로 든 거 사과해!

<녹취> 주진우 / 국민의힘 의원
제 비유가 부적절하다면 국민들께서 판단하실 겁니다.

◎송영석: 여당 의원이 얘기할 때는 또 여당 출신 부의장이 거들어주네요. 주진우 의원 발언은 채 상병 수사 관련해서 외압 의혹을 촉발시킨 당사자죠. 박정훈 당시 수사단장이 일주일 만에 수사 결론을 내린 것을 거론하며 뭔가 의도가 있었다는 취지로 의문을 제기한 건데, 대장동 사건 수사도 그런 식으로 빨리 이루어졌다면 민주당이 과연 수긍했겠느냐는 그런 취지였거든요. 이거는 박성민 전 최고위원 먼저 여쭤보죠. 과연 비유가 적절했는가, 이런 얘기거든요.

▼박성민: 그러니까 굳이 저렇게 표현을 하시지 않아도 될 일을 저렇게 하시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민주당 입장에서는 당연히 민주당 의원들을 왜 예시로 끌어들이느냐, 이런 비판을 할 수 있는 상황이죠. 저는 여기에 방금 우리가 영상을 통해서 본 발언 말고 지금 주진우 의원께서 하셨던 발언 중에 굉장히 심각한 발언이 있었습니다. 채 해병 사건과 관련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사망 사고가 아니라 군 장비를 실수로 파손한 사건이라고 가정해 봅시다라고 하시면서 이 채 상병 사망 사건에 대해서 군 장비 파손에 비유를 하시면서 굉장히 지금 비판을 받고 계시거든요?

◎송영석: 가정한 얘기지만 비유가 적절치 못했다는 말씀이시군요.

▼박성민: 가정한 얘기지만 과연 이 채 해병의 안타까운 죽음을 군 장비가 파손됐다라고 가정을 해봅시다라는 식으로 비유를 든 것 자체가 사실상 사람의 목숨을 어떻게 장비 파손에 비유를 들 수 있느냐, 비유 자체가 적절하지 않다. 이런 비판에 직면하고 계신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는 주진우 의원께서 들으셨던 여러 가지 비유들이 굉장히 적절치 않았다는 생각이고, 의원께서 직접 입장 표명을 하셔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송영석: 박정훈 대령이 의혹 제기를 처음에 한 당사자이지 않습니까? 거기에 뭔가 좀 의도가 있었다, 이런 얘기를 하려다 보니까 하는 과정에서 비유의 적절성, 그 논란에 서게 된 것 같아요.

▼김연주: 주진우 의원은 알려져 있다시피 윤석열 대통령과 검찰에서 오랜 기간 일을 했고 법률비서관으로도 일을 했기 때문에 우리 형사 사법 제도에 관해서는 정통한, 그 누구보다 지식을 많이 가지고 있는 분이다라고 할 수 있겠죠. 이번에 박정훈 대령이 채 열흘도 되지 않은 일주일 만에 경북경찰청의 지휘 계통, 계선상에 있는 8명을 귀책 사유가 있는 것으로 해서 이첩을 한 것에 대해서 여기에 대한 예시로 만약에 이재명 대표와 연관된 사법적 혐의로 인해서 민주당 의원들과 관련된 여러분을 짧은 시간, 그러니까 일주일이나 열흘 사이에 이렇게 혐의자로 지목을 하게 된다면 이것이 타당한 것이냐는 예시를 들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 예시라고 하는 것의 적절성을 떠나서 민주당 의원들에게는 상당히 피부에 와 닿는 그런 예시가 아니었을까라는 점은 지적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매우 설득력 있는 예시여서 그랬는지는 모르겠으나 서영교 의원 등 강력하게 항의를 하면서 의장석으로 접근하는 저런 행태를 보이기도 했었습니다. 주진우 의원의 경우에는 그에 아랑곳하지 않고 차분한 음성으로 무죄 추정의 원칙이라든가 그리고 짧은 기간에, 그러니까 모든 것이 숙려되지 않은 상황에서, 숙고되지 않은 상황에서, 무르익지 않은 상황에서 재빨리 처리됐을 경우에 어떤 단점이 있는지에 대해서 적절히 제시했다고 보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또 여당 지지층에서는 앞으로 주진우 의원이 법과 관련된 여러 가지 면에서 또 활약을 보여주는 것이 아닌가 하는 기대감도 모이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송영석: 본회의 대치 상황은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오늘 환경부 장관 후보에 김완섭 전 기획재정부 2차관,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에 이진숙 전 대전 MBC 사장, 금융위원장 후보로 김병환 기획재정부 1차관을 각각 지명했습니다. 여야가 부딪치고 있는 부분, 가장 강력하게 충돌하고 있는 부분은 방통위원장 후보 내정인데요. 이진숙 후보자, 오늘 내정된 소감을 밝혔는데, 내용이나 모든 면에서 선출직 후보의 출마 연설을 방불케 했습니다.

<녹취> 이진숙 /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
공영방송, 공영언론이 노동 권력, 노동단체로부터도 독립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공영방송, 공영언론의 다수 구성원이 민노총의 조직원입니다. 정치 권력, 상업 권력의 압력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가지려면 먼저 그 공영방송들이 노동 권력으로부터 스스로를 독립시켜야 합니다.

◎송영석: 민주노총 조직원이라고 표현했습니다만 정확히 말씀드리면 민주노총 산하의 언론노조를 지칭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국면에서 언론노조가 총파업했을 당시에 대전 MBC 사장이었어요. 그때 이제 노조의 거센 사퇴 압박을 받았고 결국 사퇴했던 인물인데, 그래서 그때부터 지금까지 언론노조하고 대척점에 있는 인물이에요. 그런 인물을 이제 방통위원장 후보로 지금 지명을 했거든요. 어떤 메시지로 봐야 될까요?

▼박성민: 이거는 언론 장악을 더 거세게 하겠다. 그리고 MBC를 사실상 겨냥해서 무언가를 하겠다는 의지가 굉장히 강하게 표명된 인사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적절한지 저는 좀 의문이에요. 왜냐하면, 이분이 이명박 정부 당시에 이미 김재철 MBC 사장의 핵심 측근으로서 방송 장악에 굉장히 깊이 있게 관여한 인물로 평가를 받고 있는 인사이고, 방금 우리가 영상에서 봤지만 어떻게 보면 처음 이렇게 공식 석상에 등장해서 말씀을 하실 때 굉장히 좀 강한 언사들을 많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런 이야기뿐만 아니라 MBC를 사실상 겨냥한 굉장히 비판적인 이야기들을 많이 하셨거든요? 이게 과연 좋은 인사라고 볼 수 있냐, 저는 거기에 일단 한 가지 의문이 있고, 더 나아가서는 지금 방통위에서 꼼수 사퇴가 두 번이나 일어났습니다. 이동관 전 방통위원장, 김홍일 전 방통위원장. 이분들이 국회에서 탄핵안이 처리될 것 같으니까 그에 앞서서 갑자기 기습적으로 사퇴를 하는 이 모양새. 그러니까 김홍일 방통위 같은 경우에도 2인 체제로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의결을 해왔고 50건이 넘는 의결 사항들이 있었습니다. 그중에는 YTN의 최대 주주를 변경하는 건도 있었던 것이고, 그러니까 그런 굉장히 비정상적이고 비상식적인, 5인 합의체 기구임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이 임명한 인사 2명이서 중요한 의결 사항들을 좌지우지했던 게 지난 과거의 방통위인 것인데, 여기의 꼼수 사태에 대해서 반성하고 또는 재발방지책을 만들기는커녕 지금 이렇게 또다시 방통위원장을 내정하고 하는 것 자체가 여론도 전혀 신경을 쓰지 않는 것이고요. 정해진 수순대로 방송 장악을 해나가겠다는 강경한 메시지로 읽힙니다. 방통위 사퇴 자체가 MBC 때문에 벌어지고 있다는 것이 중론인데요, 박 전 최고도 얘기했다시피.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방금 여러 말씀해 주셨는데.

▼김연주: 그래서 지금 야당에서 방송3법을 통과시키고 사실상 방송 장악을 유지해 나가겠다는 것에 대해서 그 반대쪽으로, 그러니까 비정상의 정상화로 나가겠다는 뜻으로 저는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이동관 전 위원장에 이어서 김홍일 위원장도 사퇴를 했는데, 이것이 이제 꼼수 사퇴냐라는 데 대해서는 저는 의문을 제기합니다. 탄핵을 시키려고 하니까 사퇴를 어쩔 수 없이 한 것이죠. 그 탄핵이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가벼이 쓰여질 수단이냐. 그리고 위법한 중대한 혐의가 있었느냐. 이런 것에서부터 문제 제기를 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고, 지금 사실 8월 12일에 MBC 대주주라고 하는 방문진의 이사진의 임기가 다가왔기 때문에 방송3법을 통해서 이런 이사진들을 대폭 늘리고 또 거기에 학계나 직능단체로부터 추천권을 부여하는 등 해서 이제까지 장악해왔던 그 MBC에 대한 지휘권을 계속해서 유지해 나가겠다는 것이고, 그에 대해서 방송 장악을 지금 여당이 한 게 없습니다. 공영방송 아이덴티티의 본래를, 본래 본연의 아이덴티티를 찾아가겠다는 뜻이고, 공영방송이라고 하는 것은 본래 취지가 정말 어디에도 휘둘리지 않고 정파적 색채를 띠지 않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너무나 기울어져 있었던 것이 사실이죠. 그것을 바로잡겠다는 그 뜻으로 저는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송영석: 조만간 민주당이 방송법도 처리한다고 하니까 그때 가서 또 얘기해보는 걸로 하고요. 내일 국회 개원식이 예정돼 있어요. 그런데 이제 국민의힘과 대통령이 불참할 것이라는 말이 나오고 있는데, 대통령과 여당이 불참한 국회 개원식 또한 헌정사 초유의 상황이 될 거라고 하는데, 헌정사 초유의 상황들이 너무 많이 벌어져가지고 이거 관련해서 이제 두 분 말씀 한 분씩 듣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박성민: 그런데 저는 대통령께 한 말씀 드리고 싶은 게, 자리를 더 만들어서 뭘 해보겠다는 생각은 좀 접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정무장관직 최근에 신설한다고 했죠. 그러니까 이미 대통령실에는 정무수석도 있고 정무비서관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분들을 제대로 활용하고 그리고 그 이전에 본인이 먼저 정말 전향적인 태도로 야당과 소통하겠다는 의사를 보여주시고 그러한 태도를 보여주시는 것이 먼저이지, 정무장관직 신설하고 또 새로운 자리 만들고 이런 식으로 해서 뭔가 야당과의 대화를 잘해보겠다? 저는 그거는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개원식에 만약에 대통령께서 참석하시지 않는다면 정무장관직을 신설한다고 한들 야당과의 협치나 소통이 제대로 되겠습니까? 저는 기본부터 제대로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야당가의 협치, 소통, 정말 진정성 있게 원하신다고 한다면 개원식에 참석하셔서 국회를 존중하는 모습을 보여주시는 것이 순서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송영석: 김연주 평론가.

▼김연주: 22대 국회가 개원하면서부터 야당만의 반쪽 개원이라는 신기원을 이뤘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면에서 우리 헌정사에 있어서 초유의 일을 계속해서 쌓아가고 있습니다. 의회주의 정신이라고 하는 것은 대화와 타협에 있습니다. 견제와 균형도 있지만. 지금 과연 우리 국회에서 대화와 타협이 있는가, 야당이 거대 의석을 차지했다는 것을 빌미로 무조건적으로 폭주하는 모습은 국민들 보시기에도 합당하지 않습니다. 의회주의의 정신의 복원이 그 어느 때보다 필요한 시점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송영석: 내일 국회 개원식 풍경이 어떻게 펼쳐질지 참 궁금하네요. 여기까지 두 분 말씀 듣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김연주: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