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한반도] ‘초상휘장’ 첫 공개…“김정은 시대 전환” 외

[앵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북한이 중국과 러시아 등 해외에 체류 중인 유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소환 교육'을 5년 만에 재개한 것으로 보입니다.

통일부는 최근 북한 당국이 유학생들의 사상교육을 위해 집단 소환했다며 코로나19에 따른 국경 봉쇄로 중단됐던 조치들이 재개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밝혔습니다.

과거 북한은 해외에서 생활하는 유학생들의 사상적 이완을 막기 위해 주기적으로 학생들을 평양으로 불러들여 사상교육을 실시했는데요.

2020년 초 코로나19로 인해 국경을 폐쇄하면서 이를 잠정 중단했습니다.

그런데 북한이 다시 국경을 개방하면서 지난해 해외에 머물던 외교관과 주재원을 교체하자 해외 근무 엘리트들이 잇달아 탈북한 사례가 있었는데요.

정부는 북한의 이번 조치가 북한 유학생들에 미칠 영향도 예의 주시하고 있습니다.

7월 첫째 주 <남북의 창> 시작합니다.

최고 권력층부터 일반 주민들까지 북한에서는 누구나 왼쪽 가슴에 달고 다니는 게 있는데요.

바로 북한의 세습 체제를 떠받치는 상징물, 초상휘장입니다.

그런데, 최근 이 휘장에 변화가 포착돼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그런가하면 지난달 말, 다탄두 미사일을 발사했다고 밝힌 북한은 닷새 만에 초대형 탄두 미사일을 쏘아 올렸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번에도 우리 군과 북한의 설명이 엇갈렸는데요.

<이슈 앤 한반도>에서 좀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리포트]

평양 5월1일 경기장에 발 디딜 틈도 없이 사람들로 꽉 찼습니다.

경기장 곳곳엔 '미제 침략자 소멸', '미제 살인귀들'이란 살벌한 구호가 걸렸습니다.

지난달 말, 6.25 전쟁 74주년을 맞아 북한에서 열린 대규모 반미 군중집회 현장입니다.

["조선 인민의 철천지원수 미제 침략자들을 소멸하자! (소멸하자, 소멸하자!)"]

앳된 얼굴의 학생들부터, 인민복·양복을 입은 중장년층 간부들까지 10만 명의 참석자들이 비장한 표정으로 결의를 다졌습니다.

그런데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왼쪽 가슴에 단 초상휘장이 눈길을 끕니다.

김일성과 김정일의 모습이 함께 들어간 이른바 쌍상으로, 그동안 김 씨 일가 우상화의 핵심 도구로 활용돼 왔습니다.

[최정훈/고려대 공공정책연구소 선임연구원/2011년 탈북 : "심장에 김일성이나 김정일 같은 영도자들을 항상 모시고 다님으로써 자기 생명처럼 붉은 심장에 우리가 모시고 다닌다."]

하지만 최근 주목할 만한 변화가 포착됐습니다.

지난달 28일부터 나흘간 열린 북한 제8기 제10차 전원회의.

참석한 당의 핵심 간부들이, 김정은 위원장의 얼굴만 그려진 배지를 모두 달고 있습니다.

김 위원장의 단독 초상휘장이 2012년 제작됐다는 사실은 북한 당국자의 언급을 통해 알려졌지만, 실제 착용한 모습이 공개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선대의 그림자에서 완전히 벗어나, 독자적인 김정은 시대로의 전환을 선언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정대진/원주 한라대 교수 : "우리가 알다시피 김정은 집권기인 10년 넘어가면서 기반을 튼튼하게 다진 건 맞잖아요. 여기에 대한 자신감의 발로로 우상화 작업에 박차를 가하는 게 하나가 있고, 자기 대에 백두혈통의 세습이라고 하는 것을 완전히 더 확실히 뿌리 내리게 빨리 해야 된다고 하는 약간의 초조함이랄까 이런 것도 읽히는 면…."]

북한은 앞으로 헌법 개정 등을 통해 김 위원장의 절대적 위상을 명문화할 것으로 보입니다.

선대가 강조했던 통일을 부정하고 남북을 적대적 관계로 규정한 2국가론에 더 힘을 실을 거란 전망도 나옵니다.

김 위원장은 실제 전원회의 연설에서 사회주의 헌법을 개정해 국가의 존위를 더욱 높여야 한다고 주문하기도 했습니다.

[김인애/통일부 부대변인/7월 1일 : "경제난, 한류 등 외부 사조 유입 등으로 주민들의 불만이 증가하는 상황에서 내부 결속을 높이고 통치 정당성을 확보하려는 측면도 있다고 봅니다."]

이런 가운데 북한은 잇달아 미사일을 발사하며 꾸준히 국방력을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북한은 지난 1일 발사한 미사일 두 발이 4.5톤급 초대형 탄두를 장착하는 신형 전술 탄도미사일이라고 밝혔습니다.

["조선의 소리/북한 방송 : "최대 사거리 500㎞와 최소 사거리 90㎞에 대하여 비행 안정성과 명중 정확성을 확증하는 데 목적을 두고…."]

4.5톤의 탄두는 이른바 '괴물미사일'로 불리는 우리의 현무-4와 비슷한 수준인데, 한미연합사의 지하 벙커 등을 겨냥한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군 당국은 이번에도 북한 주장이 과장됐다고 판단했습니다.

기존 최대 2.5톤 수준의 탄두 중량을 단번에 4.5톤까지 늘리기도 어렵고, 더구나 두 번째 미사일은 평양 인근 들판에 추락했다는 겁니다.

[이성준/합참 공보실장/7월 2일 : "(미사일) 시험 발사를 내륙에 하는 경우는 극히 드문데, 그것을 성공했다고 하는 것은 거짓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앞서 북한이 발사에 성공했다고 주장한 다탄두와 이번 초대형탄두 미사일 모두 2021년 8차 당대회에서 공언한 신형 무기들입니다.

김 위원장이 제시한 '국방력발전 5개년 계획'이 1년 반밖에 남지 않은 만큼, 북한 당국은 앞으로도 국방 목표 달성에 더욱 속도를 낼 것으로 보입니다.

[김재천/서강대 국제대학원 교수 : "어쨌든 시험을 계속한다는 것은 언젠가 북한이 이러한 다탄두 탄도미사일 그리고 고중량 탄두 탄도미사일을 개발할 수 있는 능력은 점진적으로나마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입니다."]

[앵커]

바이든 교체론 대두… 트럼프가 재선되면?

올 11월 대선을 앞둔 미국에선 후보자 첫 TV토론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참패한 바이든 대통령을 향해 후보직 사퇴 요구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뿐 아니라 전 세계가 트럼프 전 대통령의 재집권에 대비해야 할 필요성이 커졌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리포트]

트럼프 전 대통령 측이 첫 TV토론을 하루 앞두고 공개한 광고입니다.

["트럼프 선거 캠프 광고 : "(바이든은) 계단과의 싸움에서 패배하고, 자전거에서도 쓰러지고, 재킷도 제대로 못 입고, 길을 잘 잃는 사람입니다."]

바이든 대통령 측은 짜깁기 영상이라며 맞받았지만, 고령 문제에 대한 우려는 TV토론으로 또다시 증폭됐습니다.

쉰 목소리에 어눌하게 말을 더듬는 모습이 자주 포착됐고.

[조 바이든/미국 대통령/민주당 대선 후보 : "잠시만요. 그게… (의료에서) 처리해야 할 모든 것을 처리했고… 잠깐만요… 우린 결국 의료보험 제도를 잘 다뤄 냈어요."]

[도널드 트럼프/전 미국 대통령/공화당 대선 후보 : "지금 본인이 무슨 말을 하는지 모르는 거 같아요."]

기침을 하거나, 멍하게 허공을 보는 모습도 더러 노출했습니다.

그 결과, 첫 TV 토론 이후 실시된 CNN 여론조사에선 응답자 4명 중 3명이 민주당 후보를 교체하는 게 낫다고 답했습니다.

양자 대결에서도 바이든 대통령 43%, 트럼프 전 대통령 49%로 약 6%p 차이가 났습니다.

[조 바이든/미국 대통령/민주당 대선 후보 : "대통령직을 수행할 수 있다고 마음과 영혼을 다해 믿지 않았다면 재선에 도전하지 않았을 겁니다."]

사실상 단일 후보로 확정된 현직 대통령을 다른 후보로 교체하는 건 현실적으로 어렵지만, 여론의 향방이 변수가 될 수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도 고령 논란에서 자유롭지 못한 데다, 만에 하나 민주당 측 후보가 교체될 경우 더 불리해질 수도 있습니다.

여러 변수에도 불구하고 만약 트럼프가 재선된다면 한미연합훈련, 주한미군 감축 등을 카드로 내세워 한국에 방위비 분담금을 대폭 인상하려 들 것으로 보입니다.

[정대진/원주 한라대 교수 : "트럼프 1기 때 이미 우리가 봤잖아요. 그런 제안과 요구, 500%, 1,000% 인상하라고 하는 요구들. 방위비 분담 요구는 굉장히 직접적이고 단기적으로 아주 확연하게 예상을 할 수 있는 거고요."]

방위비 협상에 나선 한미 양국이 4차 회의까지 진행했지만, 남은 4개월 내에 협상을 마무리할 수 있을지 미지수입니다.

[김재천/서강대 국제대학원 교수 : "방위비 같은 경우에는 트럼프가 반드시 본인의 정치적인 업적으로 삼고 싶어 하는 것이거든요. 하지만 그 반대급부로 우리가 한미 동맹을 보존하려고 해야겠죠. 특히 주한미군 철수는 발생해선 안 되는 일이고 연합훈련 중단도 발생해선 안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방위비를 갖고 우리가 좀 협상 레버리지, 바기닝 칩(협상용 카드)으로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지난해 8월 캠프 데이비드에서 한미일 3국 협력이 새로운 단계로 접어들었지만, 트럼프 재선 시 동력을 이어갈 수 있을지 불투명합니다.

[정대진/원주 한라대 교수 : "(트럼프는 한미일 안보협력) 역시 유지, 강화할 때도 돈 얘기를 할 겁니다. 한미일 연합연습이라고 하는 걸 처음 하잖아요. 한미 훈련, 미일 훈련 따로 하다가 한미일 연합훈련을 최초로 하고 있는데 그것마다 다 돈을 내라고 청구서를 날리긴 하겠죠."]

트럼프 전 대통령의 재선이 불러올 나비효과 중에는 한국의 핵무장론 논란도 있습니다.

빅터 차 전략국제문제연구소 한국 석좌는 지난달 26일 기고에서 “트럼프는 북핵 문제를 주한미군 철수와 같은 새로운 방법으로 해결하려 할 것이고, 이는 한국의 자체 핵무장으로 이어지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김재천/서강대 국제대학원 교수 : "빅터 차의 시나리오는 미국 전문가들의 의견을 대표한다고 생각하진 않습니다. (미국) 대통령이 아주 강력한 외교 정책 권한을 갖고 있지만 국회도 굉장히 강력한 외교 정책 권한을 갖고 있는 셈이거든요. 적어도 비토(거부) 권한은 갖고 있습니다."]

우리 정부의 외교·안보 부처들은 내부에 '바이든팀'과 '트럼프팀'을 각각 꾸리고, 양측의 선거 캠페인을 면밀히 분석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