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을회관으로 ‘임대료 장사’…불법체류자에 불법 임대

입력 2024.07.08 (06:43) 수정 2024.07.08 (0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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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주민 복지를 위해 마련된 마을 회관이, 외국인 불법체류자들의 숙소로 악용되고 있습니다.

강원도 화천의 사례인데요.

해당 마을들에선 불법으로 임대료까지 받고 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조휴연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강원도 화천의 한 마을회관.

저녁 무렵, 모자를 쓴 외국인 남성이 건물 2층으로 올라갑니다.

뒤이어, 여성 2명이 바로 옆방으로 들어갑니다.

이튿날 새벽, 이 곳을 다시 찾아갔습니다.

2층에서 나온 남성이 트럭을 타고 어디론가 갑니다.

출입국외국인사무소 등 관련 기관과 함께 남아있던 여성들의 신분을 확인해 봤습니다.

모두 불법 체류자였습니다.

[출입국외국인사무소 단속반 : "비자 좀 확인할게요. 비자. 어느 나라예요? (끝났네요. 2023년도. 불체 확인했습니다.)"]

마을회관을 숙소로 사용하고 있던 겁니다.

불법체류자 두 명이 살고 있던 숙소입니다.

현관에는 이렇게 장갑과 양말이 박스 안에 가득 쌓여있습니다.

주민들은 몇 년 전부터 임대료를 받고 외국인 불법체류자들에게 마을회관을 빌려줬다고 말합니다.

[마을 주민/음성변조 : "한 3~4년 됐지. 그러니까 25만 원에서 30만 원 사이일 거야. 마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어디 마을에 이제 소득 되는 게 하나도 없잖아."]

주민 복지를 위해 세금으로 만든 공공시설로, 허가도 받지 않고 사실상 불법 임대업을 한 셈입니다.

[최의섭/화천군 기반조성담당 : "임대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목적 외로 사용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확인 절차를 거쳐서."]

이렇게 불법 임대가 확인된 마을 회관은 두 곳.

지자체는 관리를 맡고 있는 마을 이장과 주민들을 상대로 실태 조사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KBS 뉴스 조휴연입니다.

촬영기자:최혁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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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마을회관으로 ‘임대료 장사’…불법체류자에 불법 임대
    • 입력 2024-07-08 06:43:58
    • 수정2024-07-08 06:5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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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주민 복지를 위해 마련된 마을 회관이, 외국인 불법체류자들의 숙소로 악용되고 있습니다.

강원도 화천의 사례인데요.

해당 마을들에선 불법으로 임대료까지 받고 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조휴연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강원도 화천의 한 마을회관.

저녁 무렵, 모자를 쓴 외국인 남성이 건물 2층으로 올라갑니다.

뒤이어, 여성 2명이 바로 옆방으로 들어갑니다.

이튿날 새벽, 이 곳을 다시 찾아갔습니다.

2층에서 나온 남성이 트럭을 타고 어디론가 갑니다.

출입국외국인사무소 등 관련 기관과 함께 남아있던 여성들의 신분을 확인해 봤습니다.

모두 불법 체류자였습니다.

[출입국외국인사무소 단속반 : "비자 좀 확인할게요. 비자. 어느 나라예요? (끝났네요. 2023년도. 불체 확인했습니다.)"]

마을회관을 숙소로 사용하고 있던 겁니다.

불법체류자 두 명이 살고 있던 숙소입니다.

현관에는 이렇게 장갑과 양말이 박스 안에 가득 쌓여있습니다.

주민들은 몇 년 전부터 임대료를 받고 외국인 불법체류자들에게 마을회관을 빌려줬다고 말합니다.

[마을 주민/음성변조 : "한 3~4년 됐지. 그러니까 25만 원에서 30만 원 사이일 거야. 마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어디 마을에 이제 소득 되는 게 하나도 없잖아."]

주민 복지를 위해 세금으로 만든 공공시설로, 허가도 받지 않고 사실상 불법 임대업을 한 셈입니다.

[최의섭/화천군 기반조성담당 : "임대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목적 외로 사용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확인 절차를 거쳐서."]

이렇게 불법 임대가 확인된 마을 회관은 두 곳.

지자체는 관리를 맡고 있는 마을 이장과 주민들을 상대로 실태 조사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KBS 뉴스 조휴연입니다.

촬영기자:최혁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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