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탁금 48억 원 ‘횡령·탕진’ 법원 공무원 중형

[앵커]

부산지법에서 일하며 공탁금 수십억 원을 빼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공무원에 대해 법원이 징역 13년을 선고했습니다.

해당 공무원이 횡령한 돈 대부분을 파생상품에 투자했다가 날려 피해 회복도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보도에 최위지 기자입니다.

[리포트]

2022년부터 부산지법 공탁계에서 근무한 7급 공무원 박 모 씨.

피해자 피해 회복을 위해 피고인이 맡긴 공탁금에 손을 대기 시작했습니다.

1년여 동안 53차례에 걸쳐 빼돌린 공탁금은 48억 원.

검찰은 박 씨를 특경법상 횡령 혐의로 기소하며 "단순 횡령을 넘어 국민 신뢰를 깬 뇌물죄에 준하게 봐야 한다"며 이례적으로 징역 20년을 구형했습니다.

이에 대해 부산지법은 박 씨에게 징역 13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국가에 막대한 손해가 발생했고 공무원의 직무 공정성에 대한 사회적 신뢰가 심각하게 훼손됐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박 씨는 가족 계좌로 공탁금을 빼돌리면서 공탁관의 인감 도장을 몰래 쓰거나 다른 부서로 옮긴 뒤에도 빈 사무실에 들어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문제는 빼돌린 공탁금 대부분을 손실 위험성이 큰 파생상품에 투자했다 탕진해 피해 회복이 어려울 거라는 점입니다.

부산지법은 박 씨 가족 명의의 부동산과 예금 등을 가압류 하고 부당이득 반환 소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 관리·감독 책임을 물어 당시 박 씨 상급자 등 6명에게 정직과 감봉 등 징계 처분을 내리고 공탁금 수령 절차를 강화했습니다.

[이재희/부산지법 공보판사 : "공인인증서 관리 같은 걸 철저히 하고 보안 유지에 집중하라는 교육을 철저하게 지시하고 있고 상시적으로 지금은 공탁금, 보관금 현황 감사 진행을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박 씨는 또 울산지법 경매계에서 근무할 당시 7억 8천만 원을 부정 출급한 혐의로도 추가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KBS 뉴스 최위지입니다.

촬영기자:허선귀/영상편집:김종수/그래픽:김희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