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타 불발에 ‘가로림만 해상 교량?’…가능성 논란

입력 2024.07.11 (19:15) 수정 2024.07.11 (1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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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충남도가 핵심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던 가로림만 국가해양정원이 기획재정부 타당성 재조사 문턱을 넘지 못하고 결국 좌초됐습니다.

충남도는 이에 불복해 새로운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는데, 현행법상 불가능한 '해상교량'을 짓겠다고 나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보도에 정재훈 기자입니다.

[리포트]

세계 5대 갯벌이자 천연기념물 점박이물범의 서식지인 가로림만.

충남도는 가로림만을 국가해양정원으로 조성하기 위해 2019년부터 1,200억 원대 사업 계획을 세우고 예비타당성 조사를 받아왔습니다.

타당성 재조사를 거쳐 5년 만에 최종 결과가 났는데 '타당성 부족', 사업이 좌초 됐습니다.

기획재정부 재정사업평가 분과위는 생태계 보전 활용정책에 부정적인 의견을 제시하며 종합평가 기준 점인 0.5점보다 낮은 0.49점을 매겼습니다.

충남도는 이 같은 결과에 불복하며 당초 계획안보다 예산이 무려 4배 이상 증가한 5,500억 원 규모의 대규모 종합발전계획을 다시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가로림만 입구인 서산 대산읍과 태안 이원면 사이에 5.29km 길이의 대규모 해상교량을 짓겠다는 세부 계획을 공개했습니다.

하지만 가로림만은 정부가 해양보호구역으로 지정한 곳으로, 천연기념물 서식지 파괴 우려로 건축물이나 교량 등의 인공구조물의 신증축 행위가 엄격히 금지되는 곳입니다.

충남도는 뒤늦게 교량 설치 구역이 해양보호구역과 500미터 떨어져 있어 문제가 없다고 밝혔지만, 난개발 논란은 피하지 못할 것으로 보입니다.

[김태흠/충남지사 : "해상 교량으로 넣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환경적인 그런 측면에서 문제가 생긴다고 하면 보령 대천해수욕장에서 원산도까지 해저로 간다든가 다양한 방법을 해서…."]

이와 함께 1200억 원 규모의 국가해양정원이 좌초된 마당에 이보다 4배나 개발비가 많이 드는 5천억 원대 유사 사업이 추진력을 얻을 수 있을 지 장담하기 힘든 상황입니다.

KBS 뉴스 정재훈입니다.

영상편집:서현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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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타 불발에 ‘가로림만 해상 교량?’…가능성 논란
    • 입력 2024-07-11 19:15:31
    • 수정2024-07-11 19:30:44
    뉴스7(대전)
[앵커]

충남도가 핵심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던 가로림만 국가해양정원이 기획재정부 타당성 재조사 문턱을 넘지 못하고 결국 좌초됐습니다.

충남도는 이에 불복해 새로운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는데, 현행법상 불가능한 '해상교량'을 짓겠다고 나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보도에 정재훈 기자입니다.

[리포트]

세계 5대 갯벌이자 천연기념물 점박이물범의 서식지인 가로림만.

충남도는 가로림만을 국가해양정원으로 조성하기 위해 2019년부터 1,200억 원대 사업 계획을 세우고 예비타당성 조사를 받아왔습니다.

타당성 재조사를 거쳐 5년 만에 최종 결과가 났는데 '타당성 부족', 사업이 좌초 됐습니다.

기획재정부 재정사업평가 분과위는 생태계 보전 활용정책에 부정적인 의견을 제시하며 종합평가 기준 점인 0.5점보다 낮은 0.49점을 매겼습니다.

충남도는 이 같은 결과에 불복하며 당초 계획안보다 예산이 무려 4배 이상 증가한 5,500억 원 규모의 대규모 종합발전계획을 다시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가로림만 입구인 서산 대산읍과 태안 이원면 사이에 5.29km 길이의 대규모 해상교량을 짓겠다는 세부 계획을 공개했습니다.

하지만 가로림만은 정부가 해양보호구역으로 지정한 곳으로, 천연기념물 서식지 파괴 우려로 건축물이나 교량 등의 인공구조물의 신증축 행위가 엄격히 금지되는 곳입니다.

충남도는 뒤늦게 교량 설치 구역이 해양보호구역과 500미터 떨어져 있어 문제가 없다고 밝혔지만, 난개발 논란은 피하지 못할 것으로 보입니다.

[김태흠/충남지사 : "해상 교량으로 넣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환경적인 그런 측면에서 문제가 생긴다고 하면 보령 대천해수욕장에서 원산도까지 해저로 간다든가 다양한 방법을 해서…."]

이와 함께 1200억 원 규모의 국가해양정원이 좌초된 마당에 이보다 4배나 개발비가 많이 드는 5천억 원대 유사 사업이 추진력을 얻을 수 있을 지 장담하기 힘든 상황입니다.

KBS 뉴스 정재훈입니다.

영상편집:서현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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