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애주기 아우르는 지원…정주여건 개선 뒤따라야

입력 2024.07.11 (21:40) 수정 2024.07.11 (2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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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저출생과 인구 위기 상황을 진단하고 대안을 모색하기 위해 KBS가 마련한 연속 보도 순서입니다.

인구가 줄어 지역의 존립 자체가 위협받자 자치단체마다 현금성 복지 예산을 경쟁적으로 지원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출산 수당이나 보육비, '돈'을 지원하면 아이를 더 낳을까요?

KBS의 여론조사에서도, 전문가의 자문에서도 더 중요하게 꼽힌 게 있습니다.

이유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충북의 인구 1,000명을 놓고 봤을 때 갓 태어난 출생아는 몇 명일까요?

2022년 기준, 전국 평균 4.9명보다 낮은 4.7명입니다.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9번째입니다.

같은 기간, 충북의 사망자는 출생아의 2배에 달하는 인구 1,000명당 8.8명이었습니다.

각종 현금성 지원, 이른바 저출생 예산 집행은 이런 위기 의식에서 비롯됐습니다.

최근 몇 년 새 충북의 관련 예산은 꾸준히 늘어 지난해에만 지방비 394억 원이 투입됐습니다.

1년 새 2.8배나 증액돼 증가 폭이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가장 큽니다.

출산육아수당 1,000만 원, 출산 가정 대출이자 지원 180만 원, 산후 조리비 50만 원 등.

충북에서 결혼한 뒤 아이를 낳으면 최대 1억 원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각 시·군에서도 임산부 교통비, 임신·다태아 축하금 같은 각종 장려금을 별도로 지급합니다.

이런 현금성 지원이 효과가 있다는 연구 결과가 막대한 저출생 예산 집행에 힘을 싣고 있습니다.

한국경제연구원은 지난해 OECD 국가 연구 결과, 현금성 지원 정책 지출이 GDP 대비 1% 증가하면 합계출산율은 0.064명 늘었다고 분석했습니다.

[김아경/청주시 복대동 : "제가 경기도에서 살다가 왔는데, 경기도는 지원금이 없는데 충청도에서 이번에 많이 주셨잖아요. 23년생이거든요. 그래서 확실히 도움이 많이 됐던 것 같아요."]

수백억 원의 관련 예산은 영유아기에 집중 지원됩니다.

학교에 입학하는 7살 이상은 축하금과 장학금, 교통비, 학용품비 지원 정도입니다.

10대 청소년기에 점점 늘어나는 양육비와 교육비 부담은 온전히 보호자의 몫입니다.

[윤혜지/청주시 복대동 : "어린이집에 다니면 그런 수당이 많이 끊기다 보니까 체감이 많이 안 되는 것 같아요."]

무엇보다 '아이를 낳으면 돈을 준다'는 현금성 지원이 능사가 아니라는 목소리가 큽니다.

지난 3월, KBS가 충북도민 4천여 명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 결과입니다.

저출생을 극복할 가장 효과적인 방안에 대해 '돌봄 환경 개선'이라고 답한 응답자가 가장 많았습니다.

'현금성 지원'이나 '주택 자금 지원'이라는 답변보다 우선했습니다.

돈보다 더 중요한 저출생 극복의 핵심은 아이를 낳아 잘 기를 수 있는 돌봄·교육·복지·문화 환경이라는 겁니다.

[유정미/충북여성재단 대표이사 : "돌봄의 자원들을 나눠줄 수 있도록 지역 환경을 만드는 것, 돌봄의 공동 자원을 만드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이를 위해 도시와 농촌, 청주와 비청주 간 보육과 교육, 필수의료 격차를 다각적으로 해소하고 삶의 질을 높이려는 노력이 시급합니다.

KBS 뉴스 이유진입니다.

촬영기자:박준규/그래픽:김선영·박소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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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생애주기 아우르는 지원…정주여건 개선 뒤따라야
    • 입력 2024-07-11 21:40:50
    • 수정2024-07-11 21:58:13
    뉴스9(청주)
[앵커]

저출생과 인구 위기 상황을 진단하고 대안을 모색하기 위해 KBS가 마련한 연속 보도 순서입니다.

인구가 줄어 지역의 존립 자체가 위협받자 자치단체마다 현금성 복지 예산을 경쟁적으로 지원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출산 수당이나 보육비, '돈'을 지원하면 아이를 더 낳을까요?

KBS의 여론조사에서도, 전문가의 자문에서도 더 중요하게 꼽힌 게 있습니다.

이유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충북의 인구 1,000명을 놓고 봤을 때 갓 태어난 출생아는 몇 명일까요?

2022년 기준, 전국 평균 4.9명보다 낮은 4.7명입니다.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9번째입니다.

같은 기간, 충북의 사망자는 출생아의 2배에 달하는 인구 1,000명당 8.8명이었습니다.

각종 현금성 지원, 이른바 저출생 예산 집행은 이런 위기 의식에서 비롯됐습니다.

최근 몇 년 새 충북의 관련 예산은 꾸준히 늘어 지난해에만 지방비 394억 원이 투입됐습니다.

1년 새 2.8배나 증액돼 증가 폭이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가장 큽니다.

출산육아수당 1,000만 원, 출산 가정 대출이자 지원 180만 원, 산후 조리비 50만 원 등.

충북에서 결혼한 뒤 아이를 낳으면 최대 1억 원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각 시·군에서도 임산부 교통비, 임신·다태아 축하금 같은 각종 장려금을 별도로 지급합니다.

이런 현금성 지원이 효과가 있다는 연구 결과가 막대한 저출생 예산 집행에 힘을 싣고 있습니다.

한국경제연구원은 지난해 OECD 국가 연구 결과, 현금성 지원 정책 지출이 GDP 대비 1% 증가하면 합계출산율은 0.064명 늘었다고 분석했습니다.

[김아경/청주시 복대동 : "제가 경기도에서 살다가 왔는데, 경기도는 지원금이 없는데 충청도에서 이번에 많이 주셨잖아요. 23년생이거든요. 그래서 확실히 도움이 많이 됐던 것 같아요."]

수백억 원의 관련 예산은 영유아기에 집중 지원됩니다.

학교에 입학하는 7살 이상은 축하금과 장학금, 교통비, 학용품비 지원 정도입니다.

10대 청소년기에 점점 늘어나는 양육비와 교육비 부담은 온전히 보호자의 몫입니다.

[윤혜지/청주시 복대동 : "어린이집에 다니면 그런 수당이 많이 끊기다 보니까 체감이 많이 안 되는 것 같아요."]

무엇보다 '아이를 낳으면 돈을 준다'는 현금성 지원이 능사가 아니라는 목소리가 큽니다.

지난 3월, KBS가 충북도민 4천여 명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 결과입니다.

저출생을 극복할 가장 효과적인 방안에 대해 '돌봄 환경 개선'이라고 답한 응답자가 가장 많았습니다.

'현금성 지원'이나 '주택 자금 지원'이라는 답변보다 우선했습니다.

돈보다 더 중요한 저출생 극복의 핵심은 아이를 낳아 잘 기를 수 있는 돌봄·교육·복지·문화 환경이라는 겁니다.

[유정미/충북여성재단 대표이사 : "돌봄의 자원들을 나눠줄 수 있도록 지역 환경을 만드는 것, 돌봄의 공동 자원을 만드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이를 위해 도시와 농촌, 청주와 비청주 간 보육과 교육, 필수의료 격차를 다각적으로 해소하고 삶의 질을 높이려는 노력이 시급합니다.

KBS 뉴스 이유진입니다.

촬영기자:박준규/그래픽:김선영·박소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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