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학생인권위 “학생인권 조례 폐지 반대”

광주시 학생인권위원회가 학생인권 조례 폐지안에 반대하고 나섰습니다.

학생인권위는 성명을 통해 교권의 추락은 교권 보호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서 생긴 문제일 뿐 학생인권조례 때문이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또 학력 저하의 원인이 학생인권조례라는 인과관계는 무슨 근거가 있는지 묻고 싶다고 강조했습니다.

광주시의회는 최근 학생의 권리만 강조하고 한계와 책임이 없어 교사들이 통제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내용의 광주 학생인권조례 폐지를 요구하는 주민 조례 청구를 수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