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직 사회 바꿀 마지막 기회”…서이초 사망 1년 [친절한 뉴스K]

[앵커]

서울 서이초 교사가 세상을 떠난 지 1년이 됐습니다.

우리 사회에 충격을 안긴 교권 침해의 상징적인 사건으로 교사들의 대규모 집회로 번지며 법과 정책들도 함께 변했는데요.

교사들의 어려움은 해소됐는지, 남은 과제는 없는지 친절한 뉴스에서 전해드립니다.

김세희 기자입니다.

[리포트]

지난해 서울 서이초에서 2년 차 교사가 세상을 떠나면서 교권 침해는 우리 사회의 무거운 화두로 떠올랐습니다.

고인은 평소 학부모 민원과 학생 지도로 힘들어한 것으로 알려져 교직 사회의 공분이 컸고, 이는 대규모 교사 집회로 이어졌습니다.

이후 교원지위법과 아동학대처벌법 등 '교권 보호 5법'이 개정됐습니다.

핵심은 교사의 정당한 생활 지도를 아동학대로 보지 않는다는 겁니다.

해당 활동에 대해 조사와 수사가 진행될 경우 교사를 보호하기 위해 교육감 의견 제출을 의무화하고, 교사가 아동학대로 신고되더라도 정당한 사유 없이 직위 해제하지 않도록 했습니다.

바뀐 법들은 효과가 있었을까요.

교사가 기소되지 않은 비율은 이전보다 10% 포인트 가량 높아졌습니다.

반면, 교육 활동을 침해한 학부모가 사과나 특별 교육 등을 받은 비율은 2배 이상 늘었습니다.

정책의 긍정적인 효과가 나타난 거란 평가도 있지만, 교사들은 현장은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Q. '민원대응팀'이 악성 민원을 처리하고 있지 않나?

[서아진/서울 대치초등학교 교사 : "다 수업이 있고 본래 업무가 있는데, 업무 하나가 추가된 거예요. 그러면 관리자들은 또 교장·교감님이 하실 건가요. 그분들도 사실 쉽지 않거든요 그게. 관리자와 일반 교사 간 갈등을 조장 하는 게 되고…."]

Q. 업무 경감 위해 도입된 '학폭전담조사관' 제도는?

[서아진/서울 대치초등학교 교사 : "일단 서울은 학폭 담당 교사 동석이 필수예요. 이건 업무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취지라고 들었는데 오히려 이것도 마찬가지로 (부담이) 느는 거예요. (조사관이) 말실수를 해서 학부모와 다툼이 일어나면 학폭 담당 교사가 중재까지 해야 돼요."]

교권 보호 5법 개정 이후 남은 과제도 있습니다.

교사들은 한목소리로 아동복지법 17조의 정서적 아동학대 조항 개정을 요구하고 있는데요.

범위가 구체적이지 않고 모호해, 교사의 교육 활동이 언제든 아동학대 신고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Q. 현장에서 가장 시급한 것은?

[강천구/인천 경원초등학교 교사 : "아동복지법의 개정입니다. 그것이 저희가 할 수 있는 교육적인 조치를 하지 못하게 만드는 족쇄예요. '공공장소에서 소리 지르면 안 된다' 그 도덕의 영역조차 아동복지법 '정서적 학대'가 막고 있어요."]

교권 보호를 외친 지난 1년.

교사들은 여전히 간절한 희망과 기대를 품고 교단에 섭니다.

Q. 서이초 1주기를 맞아…

[강천구/인천 경원초등학교 교사 : "교사들이 왜 그렇게 집회에 많이 나가고 꾸준하게 문제 제기를 했느냐, 안타까운 사건이지만 지금 이렇게 곪아버린 교직 사회를 바꿀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했습니다."]

[서아진/서울 대치초등학교 교사 : "우리 교사들만의 일이 아니라는 점을 일반 국민들이나 학생들, 학부모님들이 알아주셨으면 좋겠어요. 학교에서 그런 중요한 본질적인 역할을 못 하게 만드는 건 나라 전체의 위기라고 생각하고…"]

'다시 태어나도 교직을 선택하겠다'고 답한 교원은 10명 중 2명 정도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2012년부터 진행된 해당 설문 사상 역대 최저 수준이자 첫 10%대 기록입니다.

KBS 뉴스 김세희입니다.

영상편집:강지은/그래픽:정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