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핫 클립] 사실혼 동성 동거인, 건강보험 피부양자 등록 가능

남자와 남자, 여자와 여자, 동성 간의 사실혼에 우호적인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동성 동거인도 건강보험 피부양자로 등록할 수 있게 허용하라고 판결했습니다.

피부양자 자격에서 이성과 동성 사실혼에 차이를 두는 건 부당한 성적 차별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지금까지 <경제핫클립> 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