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탄핵부터 민주당 해산까지…변질된 국회 청원 [정치실종]④

[앵커]

민주당이 대통령 탄핵 청원과 관련된 청문회를 강행한 이후 정치적 목적의 청원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탄핵 반대 청원에 이어, 법사위원장 해임 청원, 민주당 해산 청원 등이 잇따라 올라오고 있는데 당초 국민의 목소리를 입법에 반영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청원제의 본래 취지는 훼손되고 상대당을 공격하는 정쟁의 수단으로 변질됐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문예슬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헌정 사상 처음으로 열린 대통령 탄핵 청원 청문회.

국민 갈등을 부추기는 위헌 청문회라는 여당과 143만 명이 동의해 법대로 열었다는 야당이 거세게 맞붙었습니다.

[조배숙/국민의힘 의원 : "조금만 문제가 되면 청원으로 청문회 개최하자고 할 텐데 (여야 구도가) 상황이 바뀔 때도 있습니다. 이게 또 부메랑이 되어서…."]

[정청래/법사위원장/민주당 : "중대사이고 중요한 안건이기 때문에 국회법 제65조 1항 청문회를 열 수 있다…."]

2주에 걸친 탄핵 청문회로 여야가 대치하는 사이 근거가 된 국회 국민동의 청원엔 맞불 성격의 정치적 청원이 이어졌습니다.

11만 명이 동의한 대통령 탄핵 반대 청원부터 정청래 법사위원장 해임 요청, 민주당 정당 해산 촉구, 국방장관 탄핵 청원 등 모두 청원 심사 요건인 5만 명 동의를 넘겼습니다.

[정청래/더불어민주당 의원/법제사법위원장/유튜브 '김어준의 뉴스공장' : "정청래 법사위원장 해임 청원이 올라왔어요. 그것도 그러면 청문회를 하자. 검사 탄핵 청문회도 하자. 다 하자."]

그 사이 정작 필요한 민원 청원은 뒷전으로 밀려나고 있습니다.

21대 국회에서도 희소병 치료제 건강보험 적용 등 임기 만료 폐기된 청원이 110건에 달합니다.

최근 주목받은 '강릉 급발진 의심사고' 청원 역시 한 번 폐기됐다 다시 5만 명 동의를 모았지만, 여전히 상정조차 안됐습니다.

[이상훈/고 이도현 군 아버지 : "국민들의 목소리가 외면당하고 무시당하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으로 정말 10만 명, 20만 명 가능한 많은 국민들이 동의를 해주셔야…."]

억울한 피해를 구제하고 국민의 목소리를 반영하자는 국회 국민동의 청원제가 정치 공세 수단으로 변질되고 있습니다.

KBS 뉴스 문예슬입니다.

촬영기자:임태호/영상편집:김형기/그래픽:박미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