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사건건] 이시각 국회 본회의장

■ 방송시간 : 7월 25일(목) 16:00~17:00 KBS1
■ 진행 : 송영석 기자
■ 출연 : 강전애 / 변호사 · 강성필 / 필립정치컨설팅 대표


https://youtu.be/dqpVM9B7084

◎송영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회에 또다시 전운이 짙어지고 있습니다. 쟁점 법안인 해병대원 특검법 재의결과 방송 4법 처리에 나섰기 때문입니다. 급박하게 돌아가고 있는 정치권 소식 함께 짚어볼 패널 소개하겠습니다. 국민의힘 강전애 전 전당대회 선관위 대변인, 그리고 더불어민주당 강성필 국민소통위 부위원장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강성필: 안녕하세요?

▼강전애: 안녕하세요?

◎송영석: 지금 채 상병 특검법 표결에 들어가서 검표하는 모습까지 저희가 직전에 보고 들어왔었는데, 방금 전 부결됐다는 소식이 들어왔는데요. 화면을 좀 보여주십시오. 현장 상황 보겠습니다. 강성필 대표, 상황, 어떤 상황인 것 같습니까?

▼강성필: 어쨌든 이제 우원식 국회의장이 채 해병 사건과 관련한 특검에 대해서 재표결을 순차적으로 하겠다고 해서 오늘 표결이 이루어진 것이고요. 정확히 확인을 해봐야 알겠지만 4표 정도, 그러니까 194표가 찬성을 해서 4표 정도의 이탈이 있지 않았냐는 말들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정확한 숫자는 세어봐야 알겠지만. 그런데 민주당으로서는 사실 국민의힘에서 8명의 이탈표가 있어야지만 재표결에 통과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송영석: 그렇죠.

▼강성필: 하지만 가능성은 매우 낮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것은 전당대회 과정에서 한동훈 당시 후보가 제3자 추천 특검을 제안을 했기 때문인데요.

◎송영석: 잠시만요. 우 의장 얘기 좀 잠깐 듣고 이어가도록 할까요? 오디오 살려주시죠. 강성필 부위원장, 계속 말씀하시죠.

▼강성필: 당시 한동훈 후보, 지금의 신임 당 대표죠. 한동훈 대표가 3자 추천안을 제안을 했어요. 그러니까 한동훈 후보가 당시 후보 같은 경우는 대법원이 추천하는 특검을 통해서 특검을 하자고 제안을 하셨는데, 이제 민주당 같은 경우는 당시에도 만약에 한동훈 당시 후보가 진정성이 있다면 그 17명의 캠프의 현역들에게 발의를 하셔라. 그러면 우리가 논의에 들어가겠다고 했는데 어쨌든 진전이 없이 전당대회가 끝났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취임한 지 하루 정도가 지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지금 여당 내부에서도 최고위원들이 선 공수처 수사, 후 특검을 검토해야 된다고 주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한동훈 대표가 과연 당내의 반발을 잠재우고 여당과 야당이 같이 협의를 해서 특검을 추천하는 방안을 추진할 수 있을지, 저희 민주당과 다른 야당은 일단은 한동훈 대표가 새로운 특검안을 협의에 나선다면 저희는 응할 태도가 되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송영석: 해병대원 특검법 재표결을 진행한 결과 총 투표수가 299표였고, 299표 중에 찬성 194표, 반대 104표, 무효 1표로 부결이 됐다는 소식 전해드리고요. 강전애 대변인, 이게 지금 강성필 부위원장 얘기는 세 번째 특검을 또 준비할 거 아니에요?

▼강전애: 예, 그렇습니다.

◎송영석: 특검법을 준비하겠죠, 야당이. 그런데 야권이 아마 세 번째 수정안을 준비할 때는 여당과 협의할 가능성이 크다. 이런 말씀을 해 주셨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강전애: 저도 비슷한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채 상병 특검과 관련해서는 기존에 민주당이 굉장히 강성으로 나온 부분들이 있었고, 그러면서 이제 오늘 재의결에서 부결이 된 부분들을 어떻게 보면 국민의힘에서 독소조항이라고 이야기했던 부분, 특검의 추천에 대해서 오히려 대한변협이라든지 이런 것을 빼고 처음에 야당 1명 그리고 비교섭단체 1명, 이런 형태로 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대통령이 임명하지 않을 때 자동으로 연장자를 임명하는 이런 형태의 법을 발의를 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최근에 그 분위기를 봤을 때는 여론조사에서 민주당의 지지율이 그렇게 많이 높게 나오지 않는다는 점.

◎송영석: 그렇죠.

▼강전애: 그리고 민주당이 너무 거대 야당으로서 폭주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국민들께서 어느 정도 실망감 그리고 피로감을 가지시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 부분에 있어서 세 번째 수정안을 계속적으로 발의하겠다고 민주당이 이야기를 하는 과정에서는 결국에는 협의가 안 되더라도 민주당 입장에서는 협의를 하는 모습을 보이고 싶을 것이거든요. 지금 민주당도 전당대회 과정에 있는데 아마도 그러면 새로운 당 대표가, 아마 이재명 대표가 연임을 하겠습니다만 당 대표가 새로 들어오고 그때서부터 협의하는 모습들을 보일 거라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 부분은 이재명 대표가 최근에 전당대회 토론회에서도 종부세라든지 새로운 정책적인 이야기들을 하면서 본인이 다음 리더로서의 모습을 보여주고 싶어 하는 게 보이거든요.

◎송영석: 그렇죠.

▼강전애: 그렇다면 여기에서도 협의하는 모습, 조금 더 열려 있는 모습 보여주고 싶은 것이 분명 있을 것이라 생각해서 협의가 되든 안 되든 간에 세 번째 안에 있어서는 아마도 국민의힘과 여러 가지로 협의하는 모습들은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송영석: 국민 피로감도 높아졌고, 그래서 여튼 민주당의 새 당 대표가 선임되면, 선출되면 아마 협상하는 모습을 민주당도 가져갈 것 같다. 두 분 입장이 좀 비슷한 것 같은데. 그렇다면 협상을 시작할 수는 있는데 이제 합의에 이르러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이제 그동안 여당에서 독소조항이라고 해왔던 것들 중에 특검 추천을 누가 할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여당 내에서 전향적인 얘기도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이라면 이제 한동훈 대표가 내놓은 제3자 추천 특검법, 이 부분을 민주당이 전향적으로, 예를 들어서 갑자기 우리가 수용하겠다는 발표를 한다거나 내지는 이거 좀 얘기를 해보자. 진지하게 논의해보자, 이런 나올 가능성도 있다고 보세요?

▼강성필: 그런데 그전에 한동훈 대표가 당내에서부터 먼저 의견을 합의를 봐야 됩니다. 저희 민주당이 봤을 때는 저희가 협의에 응하고 싶어도 저희가 보는 지금 국민의힘의 상황은 내부에서 정리가 안 된 거예요. 그러니까 한동훈 후보가 막강한 어떤 지지로 당 대표가 되긴 됐지만 당장 하루만 지났는데도 당내에서 특검법에 대한 반발이 있기 때문에 과연 한동훈 대표가 이걸 관철해낼 수 있을까, 민주당은 사실 의심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 민주당도 이게 저희가 발의를 하지만 또 대통령께서 거부권을 행사하시면 이게 악순환이 반복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여당이든 야당이든 어쨌든 여야가 합의를 해서 특검이 통과돼야지 이 특검이 제대로 된 어떤 위력을 발휘할 수 있기 때문에 민주당으로서는 협조를 하고 싶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동훈 당 대표가 제안을 했던 대법원장 추천안은 저희가 받기 어렵다. 그러니까 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가 말했던 변협 정도는 저희가 한번 논의를 해볼 수 있다, 이런 정도 수준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는 계속해서 데드라인 없이 협의할 수는 없습니다. 어느 정도의 데드라인을 정해놓고 만약에 그 데드라인까지 여당과 야당이 특검법에 대해서 합의가 되지 않으면 저희는 상설특검법으로 갈 수밖에 없다, 이런 입장입니다.

◎송영석: 그렇다면 이제 한동훈표 특검법 협상 여지는, 협상하는 모양새는 취할 수 있지만, 그쪽으로 가기는 좀 어렵다는 말씀을 해 주셨는데...

▼강전애: 저는 강성필 부위원장님 말씀하시는 거, 저는 민주당에서 좀 받기 어렵지 않을까 생각하는 게, 저는 대법원장에 대해서는 이재명 대표가 좀 받기 어렵다는 형태를 이야기하고 있고 대한변협에서 추천하는 것은 오히려 이번 두 번째 수정안이 아니라 첫 번째 원안과 비슷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민주당에서 오히려 후퇴하는 모습을 국민들께 보인다는 이미지를 가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은 민주당에서 받기 어려울 것 같고, 말씀해 주신 것처럼 사실은 국민의힘 내부의 문제, 특히 이 부분에 있어서는 대통령실과의 관계가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송영석: 그렇죠.

▼강전애: 제3자 특검과 관련해서는 어떻게 보면 대통령께서 전 국민 앞에 일단은 채 상병 특검에 대해서 받을 수 없는 이유를 이야기하셨고 거기에 대해 공수처의 수사를 보고 미진하다면 내가 나서서 특검을 요청하겠다고 이야기를 하셨단 말입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공수처의 수사가 마무리되지 않았어요. 그런데 한동훈 대표로서 출마를 하면서 제3자가 추천하는 특검을 이야기했었던 것이고, 그런데 그게 지금 어떠한 김재원 최고라든지 김민전 최고가 어저께 방송에서 이야기했었던 부분은 그동안에 국민의힘이 대통령의 말씀에 따라서 당론으로 추진을 했던 부분들이 있거든요. 한동훈 대표는 여기에 대해 당내에서 토론을 한번 해보겠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저는 토론 자체도 어려울 거라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거 법안을 만약에 발의한다고 해도 10명 이상이 연설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지금 러닝메이트로 뛰었던 3명의 의원 이외에 다른 사람들이 여기다가 올렸을 때, 대통령과 협의되지 않고 올렸을 때는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반기를 드는 것으로 보일 수가 있어서 저는 국민의힘 안에서도 10명을 채우긴 어려울 것 같다. 그렇다면 한동훈 대표가 만약에 제3자 특검을 정말로 진지하게 진행을 하겠다고 하면 먼저 대통령과 독대를 해서 여기에 당정 간의 협의를 하고 그 이후에 당내에서 토론을 하는 것이 저는 순서상으로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송영석: 일단 여당 내에서 대안에 대한 그 토론을 하는 그런 상황이 전개되려면 공수처 수사 결과가 나온다든가 상황 변화가 있어야 가능할까요?

▼강전애: 공수처 수사에 대해서는 그런데, 이제 수사는 막바지에 다다른 것으로 저는 보고 있는데요. 그런데 공수처에서 만약에 지금 중요 혐의들에 대해서 무혐의라든지 이런 형태로 결정을 내렸을 때 민주당에서는 어차피 특검을 다시 요구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공수처에서 무혐의 결정 나온 것이 본인들의 입맛에 맞지 않고 공수처 수사가 제대로 안 됐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특검을 해야 된다는 민주당의 논리는 어떻게 보면 반대로 강화되는 걸 수 있거든요.

◎송영석: 상황에 맞춰서 논리가 바뀔 수 있다.

▼강전애: 그렇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민주당에서 계속 정쟁화시키는 것에 있어서 국민의힘에서도 여기에 대해 대비를 해야 되지만 한동훈 대표가 들고 나온 제3자 추천안에 대해서는 대통령실과의 협의가 먼저 있어야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송영석: 그렇겠죠.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강성필: 그런데 한동훈 당 대표가 전당대회 과정 중 수많은 네거티브 공격에도 불구하고 63%라는 압도적인 지지로 당 대표가 된 거, 그 뜻이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세요? 그 뜻을 아직도 국민의힘 구성원들은 모르는 것 같아요. 그거는 대통령실 눈치 보지 말고 당 개혁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동훈 당 대표도 전당대회 과정에서 뭐라고 했어요? 그 특검과 관련해서 국민이 의혹, 의심을 가질 만하다. 그래서 국민 눈높이에 맞게 우리가 해결하는 모습을 보여야 된다. 그러니까 이게 잘 되고 안 되고, 이 정당성도 중요하지만, 국민의 인식의 문제도 중요하다는 것을 내세운 거고, 거기에 당원들과 국민들이 손을 들어준 거예요. 그런데 아직도 대통령실을 설득해야 되는 문제가 남았다? 그러면 한동훈 대표가 혁신하겠다는 그 약속은 어디로 간 건가요? 저는요, 총선에서는 국민들이 대통령실을 향해 회초리를 때렸고 이번 전당대회에서는 당원들이 대통령실을 향해 회초리를 때린 거예요.

◎송영석: 강성필 부위원장 얘기에...

▼강성필: 예, 제 생각입니다.

◎송영석: 강 대변인도 일견 동의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강성필: 그래서 한동훈...

◎송영석: 당정이 소통하면서 같이 얘기를 하면서 가야 된다, 이런 말씀 아닐까요?

▼강성필: 그런데 그러니까 이 국민의힘 구성원들 중에는 정말로 이 특검이 필요한지 안 필요한지 그러한 마음보다는 저는 대통령의 눈치를 보는 분들이 더 많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한동훈 후보가 지금은 당 대표가 됐고 본인이 전당대회 과정에서 약속했던 것을 관철해내지 못한다면 저는 한동훈 리더십, 처음부터 어려움에 봉착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송영석: 그런데 이제 국민의힘 의원들, 특검 자체에 반대하는 의원들이 많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눈치를 보는 거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정말 소신적인 것일 수도 있어요.

▼강전애: 예,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일단 공수처의 수사를 지켜보자는 것이거든요. 지금 민주당에서 하고 있는 이야기는 과거에 공수처를 만들 때 국민을을 믿지 못하겠으니까 공수처를 만들자고 했었던 것이죠. 그런데 이제는 공수처를 믿지 못하겠으니까 특검을 하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공수처에서 만약에 무혐의 결정 같은 것이 나왔을 때 어차피 민주당에서는 이것을 받지 않을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것이고, 특검에서 결과가 나왔는데 만약에 여기서도 무혐의가 나왔다? 민주당에서 원하지 않는 답이 나왔다? 글쎄요, 민주당이 지금 거대 야당으로서 보이는 모습을 봤을 때는 특검의 특검이라든지 분명히 다른 것들을 또 생각할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송영석: 말씀 중에 죄송한데, 공수처 수사 결과가 나오기 전에 여당이 대응 논리를 그러면 만들어놔야 되지 않을까요?

▼강전애: 저는 그런데 공수처 수사가 어느 정도 진행이 되었는지 그것을 확인하는 것이 먼저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처음에 이 사건이 일이 크게 번졌을 때는 어떠한 이종섭 전 호주대사의 출국 과정에 있어서 이게 굉장히 큰일로 벌어지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때까지는 왜 작년 7월에 채 상병께서 돌아가셨는데 지금까지 진행되는 것이 없는 것인지, 왜 단 한 차례도 소환 조사를 하지 않았던 것이지? 국민들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의문을 가지셨던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제가 언론을 통해서 여러 가지로 밝혀진 사실들, 그리고 지속적으로 소환 조사를 하고 있다는 것을 국민들께서 모두 보고 계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까 제가 공수처의 수사가 그렇게 오랜 기간이 남진 않은 것 같다고 말씀드린 게 바로 그 부분이거든요. 한동훈 대표 같은 경우에도 대표로서 출마를 하면서 제3자 추천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지만, 본인이 당 대표가 되면 그때쯤 되면 공수처의 수사가 마무리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한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는 글쎄요, 국민의힘에서는 어쨌거나 결과적으로 민주당은 공수처의 수사 결과에 대해서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어쨌든 당정 간에 여기에 대한 협의는 반드시 필요하다, 그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송영석: 채 상병 특검법 관련 얘기는 저희가 이제 여당 상황 쭉 보면서 같이 곁들여서 하는 걸로 하고요. 한동훈 대표가 오늘 최고위원회의에서 한동훈 대표가 당 대표가 되고 나서 처음으로 주재한 최고위원회의였는데, 당의 개혁과 쇄신 의지 거듭 밝혔거든요? 잠시 들어보겠습니다.

<녹취> 한동훈 / 국민의힘 대표
저는 국민들께서 명령하신 변화는 첫째, 민심과 국민의 눈높이에 반응하라는 것. 둘째, 미래를 위해서 유능해지라는 것. 셋째, 외연을 확대하라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모두 동의하는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절대 우리가 질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국민의 마음과 눈높이에 더 반응합시다. 민심 이기는 정치 없고, 민심과 한편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앞장서겠습니다.

◎송영석: 앞서서 어제 저녁에요, 전당대회 하루 만이었죠? 윤 대통령과 한동훈 대표 등을 비롯한 국민의힘 신임 지도부가 만찬을 했습니다. 이 자리에는 좀 특이하게도 낙선자들도 함께했는데 윤 대통령과 한동훈 대표가 각자 맥주와 콜라를 따라서 러브샷도 했다고 합니다. 러브샷하는 장면은 공개되지 않았고요. 그 자리에서 윤 대통령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모두가 하나가 돼서 한동훈 대표 잘 도와야 된다. 한동훈 대표를 혼자 두면 안 된다. 당내 선거가 끝나면 다 잊어버려야 된다. 그러니까 전당대회 과정에서 빚어진 여러 가지 갈등, 이런 것들을 다 덮고 넘어가야 된다는 말씀까지 해 주셨고요. 여기에 한동훈 대표는 윤석열 정부 성공과 정권 재창출을 위해서 노력하겠다고 화답했습니다. 이게 보면 만찬에서는 결속의 뜻을 다졌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이제 오늘 아침에 쇄신 의지를 강하게 밝혔거든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친윤계에 대한 견제 메시지라는 해석도 나오던데.

▼강성필: 저는 한동훈 대표가 친윤계에 있어서 첫 일성부터 견제의 메시지들을 날린 거라고 저는 생각은 하지 않아요. 그저 본인이 생각하고 있는 바, 당 혁신에 대해서 추진을 하겠다. 대신 눈치 보지 않겠다.

◎송영석: 지향점이 보이거든요.

▼강성필: 그리고 이제 그 눈높이라는 것이 김재원 최고도 물어보잖아요. 도대체 한동훈 대표가 말하는 눈높이가 도대체 무엇인 거냐. 저는요, 3자가 봐도요, 국민이 원하는 것, 그야말로 상식인 거거든요. 그러면 눈앞에 놓인 그 상식 문제는 무엇이냐. 우리가 앞서 말했던 채 해병 특검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그리고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논란들 어떻게 잠재울 것인가. 그러니까 전당대회 과정에서도 4명의 후보가 그렇게 싸웠지만 일치된 의견이 있었어요. 두 가지였는데요. 하나는 김건희 여사 사과해야 된다. 두 번째, 김건희 여사 조사받아야 된다. 이 두 가지는 4명의 후보가 일치된 의견이었기 때문에 한동훈 대표로서는 이제 그 전당대회 과정에 있었던 내용에 대해서 실천할 때가 온 것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송영석: 어떻게 보셨습니까?

▼강전애: 어저께 만찬을 하는 모습을 보면서 언론을 통해서 공개가 되지 않았습니까? 국민의힘 지지자분들 입장에서는 저 모습이 얼마나 보고 싶었던 모습이었는가, 그거를 정말 크게 깨달았어요. 그동안에 한동훈이 만약에 당 대표로서 당선이 됐을 때 대통령과의 관계가 건강하게 형성이 될 수 있을 것인가. 돌아선 사이가 돌아올 수 있을 것인가라는 이야기들이 있었는데, 본인이 당 대표로서 당선이 된 직후에 대통령에게 직접 전화를 걸었고, 그리고 대통령실에서 먼저 만찬을 제의했다. 그게 어저께의 만찬으로 이어진 것 아닙니까? 그런데 어제의 만찬 같은 경우에는 보통은 당선자들을 중심으로 하는데, 그 낙선한 당 대표 후보들도 왔죠. 나경원, 윤상현, 원희룡 후보도 같이 저녁 식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뭐 혹자는 한동훈과 독대하기 싫어서 다른 사람들도 같이 부른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들도 하는데, 저는 그것이 아니라 이번 전당대회 과정이 정말로 굉장히 치열하지 않았습니까? 여기에 있어서 윤석열 대통령께서 전당대회에 직접 오셔서 원팀이라는 것, 한 배를 탔다는 것, 여기에 대해 굉장히 강조를 하셨거든요. 그런데 전당대회 이후에도 지금 전당대회 과정에서 있었던 이러한 앙금들이 해소되지 않을 거, 이거 굉장히 많은 분들이 걱정을 하셨는데, 그것을 어루만지기 위해서 대통령께서 그 낙선한 세 분도 같이 불렀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한동훈 대표가 이번에 63%라는 굉장히 높은 수치로 당선이 되었지만 실질적으로 정치계에 뛰어든 지는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낙선한 세 분 같은 경우에는 국민의힘 계열에서 20년을 넘게 오랫동안 정치를 하셨던 분들이거든요. 이분들에 대해서 한동훈 대표를 외롭게 하지 마라. 한동훈 대표 중심으로 함께 뭉쳐 달라는 이야기를 하셨다는 것은 이제 지나간 앙금들은 다 덮고 당의 미래를 위해서 이 세 분에게 역할을 요구하는 그런 자리였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송영석: 거대 야권에 맞서려면 어쨌든 국민 눈높이, 국민 눈높이를 어떻게 볼 것인가. 아까 말씀하신 김재원 최고가 한동훈 대표가 말하는 국민 눈높이가 뭐냐, 이렇게 물었다고 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한 당내 조율이 선행돼야 될 것 같습니다. 현재 이제 국회 본회의장에서는 채 상병 특검법뿐만 아니라 오늘 폐기됐죠? 부결됐으니까. 야권이 주도하는 방송 4법을 놓고도 여야가 격하게 충돌하고 있거든요? 여야 대표 발언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녹취> 박찬대 / 더불어민주당 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
국민의힘은 방송 4법 통과를 막으려고 일찌감치 필리버스터를 공언했습니다. 이는 누가 봐도 방송을 장악하려는 마지막 몸부림입니다. 민주주의를 파기하는 방송장악 시도를 포기하지 않는다면 대한민국 언론을 파멸시킨 독재의 부역자라는 오명을 얻게 될 것입니다.

<녹취> 한동훈 / 국민의힘 대표
저는 전당대회 과정 내내 방송장악 4법과 민주당이 제기하고 있는 채 상병 특검법에 대해서 단호히 반대해 왔습니다. 선수가 심판 고르는 법이고, 사법시스템을 파괴하는 무소불위의 법인데다가 방송장악 4법은 한마디로 방송을 민주당의 유튜브처럼 운영하겠다는 노골적인 선언이기 때문입니다.

◎송영석: 한동훈 대표, 취임하자마자 정말 시험대에 선 것이 맞는 얘기 같습니다. 민주당은 정권이 방송 장악을 시도하려 하고 있다. 정권이 장악하려고 하고 있다. 그래서 그걸 막기 위해 방송법을 추진한다는 입장이고요.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방송법이 민주당이 공영방송을 영구 장악하기 위한 방송 장악법이라는 입장인데. 지금 여야의 충돌하는 모습을 보면 정말 다른 법안보다 타협의 여지가 없어 보여요.

▼강성필: 그러니까 사실 방통위가 지금 현재 2인 체제로 운영이 돼왔잖아요?

◎송영석: 그렇죠.

▼강성필: 그러니까 5인 합의제 기구에서 2명이서 모든 걸 결정한다는 것은 누가 봐도 의사정족수와 의결정족수를 제대로 판단하고 있지 못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이미 고법에서도 작년에 2인 체제에 대해서 그 불법성을 정당성에 대해서 지적을 한 바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방통위의 기이한 형태를 어떻게든 여당과 야당이 합의를 해서 조금 이 악순환을 끊어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차원에서 지난 제헌절에 우원식 국회의장이 민주당한테는 방통위원장에 대한 어떤 탄핵 절차를 멈춰라. 그리고 방송 4법 추진도 멈춰라. 그리고 국민의힘을 향해서도 방문진 이사 선임 절차에 대해서도 멈춰라. 그리고 우리가 두 달 정도 합의를 해보자고 제안을 했습니다. 저는 사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서로 장악을 하려고 한다고 비난을 하고 있는데, 저는 사실 둘 다 할 말이 없다고 생각해요. 왜? 모두가 정권 잡아봤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KBS와 MBC를 정권을 잡았을 때 항상 장악하려고 하는 시도는 있었다. 그래서 저는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 이 논쟁을 좀 그만두고 어쨌든 지금 이 기형적인 형태를 끊어내야 되는 거잖아요. 지금도 민주당에서 이상인 직무대행도 탄핵할 수 있다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또 대통령께서는 임명을 하실 거를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이게 무한 반복되면 방송통신과 관련된 정책들은 계속해서 중단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저는 이러한 형태들을 멈추는, 협의를 다시 한번 해봐야 되지 않겠냐. 그래서 국민의힘에서는 민주당 쪽과 가까운, 민노총의 어떤 지배를 받는 학계라든지 단체가 들어와서 이사진을 늘려서 장악하려고 한다고 하면, 그러면 이 논의체에 들어오셔가지고 이 부분에 있어서 합리적으로 협의를 해서 이사 수도 바꾸고 교체를 하는 수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송영석: 이제까지 일방적으로 지금 추진해서 밀어붙였으니까 이제는 민주당의 대표가 새로 선출되면 그때는 협의체가 나올 수 있다,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강성필: 저는 그런 손을 정부 여당이 내밀어줘야지, 사실 야당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정부가 운영을 해가는 거잖아요, 공공기관에 대해서. 그렇기 때문에 저는 여당에서 이번에 당 대표 새로 취임이 됐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새로 한번 논의하는 계기가 마련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송영석: 방통위 2인 체제에 대한 얘기도 해 주셨는데, 그 2인 체제가 누구 때문에 됐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공방을 벌이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방통위 부위원장까지 민주당이 탄핵하겠다, 지금 오늘 발의했거든요?

▼강전애: 그렇죠.

◎송영석: 어떻게 되는 겁니까, 앞으로?

▼강전애: 이상인 부위원장에 대해서도 탄핵안을 발의하겠다고 지금 하고 있는데, 사실상 방통위 같은 경우, 지금 강성필 부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조금 이야기를 하자면, 방통위는 대통령이 지명한 2명, 그리고 여당에서 1명, 야당에서 2명, 총 5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권이 바뀌었을 때 이 방송을 총괄하는 방송통신위원회 자체가 5명 중의 3명이 일단 여당 몫이 되기 때문에 정권에 따라서 어떠한 공영방송의 지배 구조가 바뀐다든지 이러한 것들이 있을 수밖에 없었던 것이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민주당 측에서 2016년에 정권이 바뀌었을 때 사상이 바뀐다거나 그렇게 하지 않도록 하겠다는 것이 본인들의 공약이었습니다. 그런데 2017년에 문재인 정부 들어오고 나서 거기에 대한 이야기는 전혀 없었고, KBS와 MBC의 상황에 대해서는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더 잘 알고 계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방송 4법을 올린 것인데, 방송 4법 중의 하나가 제가 좀 아까 말씀드린 방송통신위원회의 구성에 관한 부분이거든요? 그 방송통신위원회법이 들어왔기 때문에 기존의 방송 3법에 4법이 된 것인데,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지금 2명이 하고 있는 것이 위법하다고 민주당에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현재로서는 해석의 차이는 조금 있겠습니다만 의결정족수를 2명으로 볼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민주당은 4명으로 하자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5명 중에서 3명이 지금 여당 몫이고 2명의 야당 몫인데요. 4명을 의결정족수로 했다는 것은 본인들이 2명의 몫이 있는데 단 1명도 가지 않는다면, 이것은 방송통신위원회를 마비시키겠다는 것이죠. 지금 탄핵을 계속하는 것도 있지만 이런 것들에 대해서 받아들일 수는 없는 것이고, 그리고 나머지 방송법이라든지 EBS법이라든지 나머지 방송 3법에 대해서도 이사회 정족수를 늘리면서 시민사회단체 몫으로 하자 그런데 지금 그거는 시민사회단체가 마치 제3의 기관인 것처럼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데, 글쎄요. 민주당이 그동안에 어떠한 위성 정당이라든지 이런 거 함께하는 것들이 다 시민사회단체와 함께하는 거 아닙니까? 이런 것들이 있는데 지금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기존에 민주당에서 이야기했었던 부분들도 전혀 지키지 않았으면서 이제 와서 본인들의 어떠한 아바타로서의 시민사회단체를 넣는다든지 방송통신위원회법도 이렇게 야당에서 2명 중에 1명도 들어가지 않았을 때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형태로 만든다든지, 여기에 대해서는 협의 자체가 저는 불가능한 것이 오히려 맞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강성필: 한 말씀만...

◎송영석: 방통위 부위원장 탄핵안도 이제 처리를 할 것 같은데, 민주당이. 그러면 그전에 그러면 여당은 어떤 대책이 있을까요? 이번에도 그러면 사퇴를 해야 되는 겁니까? 어떻게...

▼강전애: 저는 일단은 사퇴가 좀 안타깝지만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방송통신위원장 자체도 어떻게 보면 그동안에 김홍일 위원장이 6개월밖에 못 했고, 이동관 위원장도 3개월밖에 못 했었는데, 국민들께서 이게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야? 라고 생각하시겠지만 사실상 민주당에서 탄핵소추안을 발의를 하면 직무정지가 됩니다. 그런데 우리 탄핵소추안 발의해서 직무정지했던 거 아는 이미 사례가 있잖아요.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 이상민 행안부 장관이 이태원 참사에 책임을 져야 한다고 하면서 민주당에서 단독으로 여기에 대한 탄핵안을 발의할 때 많은 언론에서, 법조계에서 이것은 정무적인 부분이지 법적으로, 헌법과 법률의 중대한 위반이 있는 탄핵 사유라고 보기 어렵다는 이야기들이 중론이었습니다. 그런데 작년 2월에 탄핵안을 발의를 하고, 그때 이미 직무가 정지되었잖아요? 헌법재판소에서 만장일치로 여기에 대해서 기각 결정이 나온 것이 7월 25일입니다. 채 상병 돌아가신 게 7월 19일이에요. 그때 호우가 있는 동안에 행정안전부 장관은, 우리는 이렇게 컨트롤타워 수장으로서 행정안전부 장관이 하게 되어 있는데, 작년에 그 수해 상황에서 아무것도 하지 못했던 것이죠.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헌법재판소에서 전원이 일치한 기각 결정이 나왔는데 민주당은 사과의 말이 하나도 없었고, 지금 방송통신위원회에 있어서도 탄핵안을 계속적으로 발의를 하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 반년 정도 업무가 정지되기 때문에 그것을 막기 위해서 방문진 이사들은 8월 12일 임기가 끝나거든요. 그래서 지금 어쩔 수 없이 본인이 사퇴하고 어떠한 꼼수로서, 이거는 꼼수가 부정적인 표현으로 쓰는 것이 아닙니다. 어쩔 수 없는 방식으로써 사퇴를 하고 새로운 방송통신위원장을 임명하는 형태로 하는 것이 지금 오늘 이진숙 위원장 후보자까지 된 것인데, 여기에 대해서 민주당은 본인들의 어떠한 정무적인 책임은 전혀 지지 않는 모습들에 대해서 결국에는 국민들께서 심판하실 것이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송영석: 청문회 상황을, 이진숙 후보자 청문회 상황을 좀 이따 볼 건데, 강성필 부위원장, 이 탄핵, 부위원장 탄핵에 앞서서 또 부위원장까지 사퇴할 수 있다, 이런 전망을 해 주셨거든요.

▼강성필: 저는요, 일단 국민의힘에서 왜 시민단체는 항상 민주당의 편인가. 그리고 방송통신위의 구성 중에서 여당이 할 수 있는 3명, 그러니까 항상 여당이 우세하게 만들어져 있잖아요. 그러면 이번에는 우리가 정권 잡아서 여당이니까 이번 정권은 우리 마음대로 할게. 그런 속셈인가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야당에 그러면 이렇게 탄핵을 하고 그런 것이 폭주라고 합시다. 그러면 책임 있는 정부 여당에서 방송통신에 관련된 정책 같은 거 다 내팽개치고 이대로 계속 탄핵하고 또 맞서고 임명하고 이런 악순환을 계속 그대로 내버려둘 거예요? 말씀하신 것처럼 문재인 정부에서 그런 행동, 그 약속을 제대로 못 지켰기 때문에 정권 교체가 된 부분 중의 하나예요. 그러면 전 정권하고 달라야지, 이번 정권은 똑같이 할 겁니까? 그래서 저는 물어보고 싶어요. 그러면 우리 민주당은 말 그대로 국민의힘 말씀하신 것처럼 입법 폭주라고 하는 것처럼 계속 탄핵하면 그대로 내버려두실 거예요? 방송통신에 대해서?

▼강전애: 저는 그거...

▼강성필: 저는 그 해결책도 없다는 게 너무 답답해요.

◎송영석: 잠시만요. 이진숙 후보 청문회 영상을 좀 준비한 게 있는데, 그걸 좀 잠시 보면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녹취>최민희 / 국회 과방위원장
이진숙 후보자는 나이가 몇 살입니까?

<녹취>이진숙 /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
개인 정보여서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녹취>최민희 / 국회 과방위원장
피켓 투쟁하는 그런 후보자가 있었습니까?

<녹취>이진숙 /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
저는 기본적으로 이게 피켓이 아닙니다.

<녹취>최민희 / 국회 과방위원장
아니, 있었습니까? 있었습니까?

<녹취>이진숙 /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
제 발언에 대한 관련 자료일 뿐입니다.

<녹취>최민희 / 국회 과방위원장
아니, 있었습니까?

<녹취>이진숙 /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
질문의 취지를 알지 못하겠습니다.

<녹취>최민희 / 국회 과방위원장
있었냐고요?

위원장님께서 저렇게 고압적으로 하시면…

<녹취>최민희 / 국회 과방위원장
저에게 고압적으로 말하지 마십시오.

고압적으로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녹취>최민희 / 국회 과방위원장
소리 지르지 마십시오. 삿대질하지 마십시오. 가만히 계십시오. 지금 용산에서 보고 있습니다.

<녹취>최민희/ 국회 과방위원장
위원장에게 절차를 어긴 것에 대하여 사과하시고요.

<녹취>이진숙 /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
잘못된 것이다라는 규정을 알지 못합니다. 알지…

<녹취>최민희 / 국회 과방위원장
아니, 모르면 그 자리에 안 계셔야 돼요.

<녹취>최민희 / 국회 과방위원장
사과할 일을 사과하지 않고 이게 뭐하는 짓입니까?

<녹취>이진숙 /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
위원장님, 위원장님, 제가…

<녹취>최민희 / 국회 과방위원장
사과하십시오.

<녹취>이진숙 /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
제가 사과를 하고 싶어도…

<녹취>최민희 / 국회 과방위원장
그래서 사과하십시오.

<녹취>이진숙 /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
합리적인 방법으로 설명을 해주셔야 됩니다.



◎송영석: 지금 방금 보신 상황은 여러 매체들이 보도하고 있는데, 이진숙 후보가 야당 의원 질의에 답하는 과정에서 MBC 자료를 이렇게 드니까 최민희 위원장이 피켓 투쟁하는 거냐, 이렇게 지적하고 하니까 벌어진 일이거든요. 그런데 결국은 뭐 이 후보가 불쾌하셨다면 사과드린다고 해서 일단락되긴 했습니다만, 지금 이 이진숙 후보 청문회를 언론들이 MBC 청문회라고 하거든요. 사실상 그렇게 됐는데, 그만큼 지금 치열하게 한쪽은 현 MBC 체제를 사수하려는 것이고, 정부 여당 쪽에서는 어쨌든 사장 선임 권한을 가진, 사장 후보 추천 권한을 가진 이사진들, 임기가 다 됐잖아요? 그래서 절차에 따라서 하려고 하는 것인데, 그러면 이제 법대로 지금 정부 여당이 하려고 하니까 막을 수 있는 방법이 딱히 없는 상황에서 이제 부위원장 탄핵안도 꺼낸 게 아닌가 싶은데.

▼강전애: 일단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방문진 이사들의 임기가 8월 12일에 끝나는 것이죠. 그런데 방문진 이사들이 왜 중요하냐면, 이제 MBC의 지배를 하고 있기 때문에 방문진 이사들이 새로 선임이 되었을 때 MBC의 사장이라든지 이사진들이 교체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민주당 입장에서는 MBC를 마지막까지 사수하기 위한 모습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 기본적으로 이진숙 후보에 대한 청문회가 보통은 하루 정도 한단 말이죠. 그런데 특이하게도 이틀에 걸쳐서 하고 있는데, 지금 방송에 나온 것처럼 그렇게 이게 과연 정책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하고 있는 것인가, 개인적인 비리나 이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너무나 어처구니가 없었던 게, 법카 사용 의혹에 대해서 물어보는 것은 좋습니다. 그런데 대전 MBC 사장이었던 시절에 지역의 치킨집에서 이렇게, 왜 이렇게 많이 나왔냐,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민주당 의원들이 현장 검증을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지금 27일에 대전 MBC를 가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최민희... 이진숙 후보자가 본인은 육류를 먹지 않는다, 치킨 먹지 않는다고 하니까 그럼 현장 검증 가겠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송영석: 치킨집에 간다는 겁니까?

▼강전애: 그러니까 지금 대전 MBC를 간다고 하는데 가서 뭘 하겠다는 건지 모르겠어요. 그럼 대전 MBC 갔다가 치킨집을 가서 여기 이진숙 전 사장이 온 적이 있나요? 지금 그 얘기를 하려고 국회의원들이 가겠다는 것인지, 굉장히 어처구니가 없고. 그리고 우리가 앞서 방송 4법 때문에 필리버스터를 할 것이라고 국민의힘에서는 예고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여기에 대해서 27일이라는 것은 국민의힘은 그때 우리는 필리버스터를 하고 있을 것이다라고 이야기했지만, 강행 처리를 했습니다. 저는 이것이 실질적으로 대전 MBC에 가고 치킨집에 가고, 이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루하루를 미루고 싶은 것이죠. 청문회도 하루 하면 될 것을 이틀에 걸쳐서 하고, 그것을 이제 뭐 현장 검증을 해야 되니까 청문회가 끝나지 않았다고 이야기할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식으로 계속적으로 미루는 모습들, 정쟁화시키고 있는 모습들, 불필요한 법인카드라든지, 너무 불필요하다고 말씀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확인해야 되는 것 이상의 이러한 의혹 제기들을 하는 거, 이런 것들에 대해 굉장히 피로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송영석: 법인카드 유용 의혹에 대한 얘기를 하셨으니까 저희가 준비한 영상이 하나 더 있거든요? 이거 보고 강성필 부위원장께 제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녹취>이훈기 / 국회 과방위원 (더불어민주당)
2012년에 MBC 노조가 파업을 했습니다. 이 파업은 공정방송 파업이라고 대법원에서도 인정한 파업이라고. 이례적으로 언론노동자의 근로조건 이해 파업을 합법성을 인정한 파업이에요.

<녹취>이진숙 /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
천 명에 가까운 사원들이 마이크를 집어던지고, 일자리를 집어던지고 업을 뛰쳐나갔기 때문에… 천 명 가까운 인원들이 파업에 나갔고 저희는 회사를 지킬 의무가 있었습니다.

<녹취>이훈기 / 국회 과방위원 (더불어민주당)
후보자님, 공정한 파업이라고 판결 대법원에서 났다고 그랬잖아요. 그만 얘기하세요. 그 얘기 좀.

<녹취>박정훈 / 국회 과방위원 (국민의힘)
MBC가 이렇게 특정 정파적 색깔을 유독 강하게 띠는 방송이라고 볼 수 있고. 불공정한 보도 태도, 불공정한 보도 관행, 그 고질적인 언론 노조에 의한 편파 보도 이런 것들을 바로잡을 방법이 있습니까?

<녹취>이진숙 /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
이렇게 한쪽으로 치우친 방송을 하는가에 대해서 의구심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많습니다. 여러 가지 방안을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녹취>황정아 / 국회 과방위원 (더불어민주당)
상품권으로 2014년 7월 200만 원, 11월에도 200만 원 구매하신 내역이 확인되었습니다. 집 근처 4분 거리 식당에서 1인분 식사 금액 1만 2천 원짜리들 다수 있었습니다. 점심에 집 근처에서 혼자 밥을 먹을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출근을 안 했다는 겁니까? 재택근무를 했습니까? 이거 외에도 사실 2천 원, 3천 원 음식점에서 8천 원, 9천 원짜리가 수두룩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녹취>이진숙 /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
업무로 사용했다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송영석: 강성필 부위원장, 지금 보면 언론계에서 대립하던 언론인들이 국회의원이 돼서 국회로 자리를 옮겨서 진영 대 진영 간 대결을 계속하고 있단 말이죠, 저기에서. 이렇게 되면 어쨌든 공영방송, MBC 같은 방송사들이 정쟁의 한복판에, 늪에 빠진 정도를 넘어서서 정치와 언론이 한 묶음이 된 게 아니냐, 이런 지적이 나올 법하거든요?

▼강성필: 그런 지적 충분히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과거에 기자 생활을 하셨는데, 기자 생활을 하시던 도중에 어떤 본인은 야당, 어떤 언론 탄압을 당했다고 생각을 하셨던 분이 또 투표를 통해서 선출직으로 국회에 입성을 하셔서 이런 방통위원장 후보자와 관련해서 본인의 전문성이라든지 본인이 당했던 경험에 대해서 충분히 토로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또 여당 측의 출신이 있고 야당 출신이 있기 때문에 또 의견도 엇갈리겠죠? 그래서 저는 이러한 부분은 국민들께서 합리적으로 듣고 판단을 하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저는 이제 이 정부에서 어쨌든 이진숙 후보자도 정치인의 한 사람이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쉬운 점은, 윤석열 정부에서도 충분히 야당과 협의할 수 있는 괜찮은 인사들이 있을 텐데, 굳이 좀 야당이 껄끄러워 하는 편향된 인사라고 생각하시는 분을 방통위원장으로 내정했었어야 하는 그런 아쉬움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청문회는요, 법에 3일 동안, 3일까지 할 수 있게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물론 3일을 다 한 적은 별로 없었지만, 법에 근거가 있기 때문에 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저는 인사청문, 고위공직자가 되려고 하시는 분들은 기본적으로 국회의원의 질문에 저는 성실하게 답변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국민들을 대신해서 물어보는 거거든요. 그런데 국민들 중에서는 많은 것을 다 알고 계시는 분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분도 있다는 걸 알아야 되고, 그래서 겸손하게 해야지, 청문위원에게 말을 끊거나 씹거나 또 우리 지금 논란이 되고 있던 피켓 시위 같은 이런 논란이 될 수 있는 것들을 가급적 삼가는 것이 좋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리고 이 법카 문제는요, 국민들이 판단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통 청문회는 아무리 의혹을 제기해도요, 국민들이 공감하지 못하잖아요? 그러면 큰 거 한 방이 없는 것이고, 큰 거 한 방이 없으면 야당이 지는 겁니다. 그런데 이 법카 사용을 보면 어쨌든 백화점이라든지 백화점의 고급 와인숍이라든지 특급 호텔, 골프장, 이런 것들이 여당이 봤을 때는 이 정도 쓸 수 있지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또 다른 국민들이 봤을 때는 과도한 사용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송영석: 방통위 업무가 공영방송 이사 선임이 다가 아니거든요? 민생과 관련된 중요한 기능이 아주 많은데, 또다시 정말 제대로 업무 공백, 업무 마비가 사태가 빚어지지 않을지 걱정입니다. 오늘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강전애: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