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 뺑소니·운전자 바꿔치기 50대 징역형

부산지법 형사7단독은 무면허 운전을 하다 뺑소니 사고를 낸 뒤 운전자 바꿔치기를 시도한 혐의로 기소된 50대 남성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또 범인을 도피하게 한 혐의로 함께 기소된 50대 여성에게는 벌금 3백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남성이 형사 처벌을 면하기 위해 범인도피 행위를 교사해 죄질이 나쁘고, 집행유예 기간 중 무면허로 도주치상 범행까지 저지른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