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동강 취수원 특별법’ 험로 예상
입력 2024.07.30 (21:34)
수정 2024.07.30 (2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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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안동댐 물을 원수로 공급받는 맑은 물 하이웨이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는 '낙동강 취수원 다변화 특별법'을 통한 예타 면제가 필수입니다.
하지만 안동댐 취수에 대한 여야 의견이 크게 갈리면서 국회 통과가 쉽지 않을 전망입니다.
류재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안동댐에 110km 수도관로를 설치해 대구 문산, 매곡 정수장까지 원수를 공급하는 맑은 물 하이웨이 사업.
전체 사업비는 공사비 상승 등의 영향으로 당초 예측보다 3천억 원 늘어난 1조4천억 원으로 예상됩니다.
비용 대비 편익은 기준치 1을 크게 밑돌아 사업 추진을 위해서는 예비타당성조사 면제가 필요합니다.
이 때문에 예타 면제에다 경북, 경남 낙동강 취수 지역 주민에게 보상도 할 수 있는 '낙동강 취수원 다변화 특별법'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법 제정이 쉽지 않습니다.
지난달 26일, 부산, 경남 의원 20명이 이 법을 발의했지만, 창녕과 합천 등 취수지역 주민들의 반발로 일주일 만에 철회했습니다.
대구시가 같은 법을 다음 달 여당 의원 발의로 준비하고 있지만 문제는 야당의 협조입니다.
우선 민주당 경북도당은 안동댐의 중금속 오염을 이유로 해당 사업 자체를 반대하고 있습니다.
또 민주당 강민구 최고위원과 임미애 의원도 안동댐 대신 경제성과 안전성이 뛰어난 구미 해평취수원을 활용해야 한다는 입장이기 때문입니다.
[허 소/더불어민주당 대구시당 위원장 : "중금속 오염 가능성이 있는 물을 2조 원 가까이 되는 돈을 들여가지고 받아 와서 쓴다는 것은 너무 부적절한 결정이고, 저희들이 국회 예산이라든지 법률을 절대 협조하지 않고 반대할 것입니다."]
낙동강 물 문제를 바라보는 여야의 시각 차가 큰 만큼 취수원 다변화 특별법이 발의되더라도 국회 통과까지는 험난한 길이 예상됩니다.
KBS 뉴스 류재현입니다.
촬영기자:김석현/그래픽:김현정
안동댐 물을 원수로 공급받는 맑은 물 하이웨이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는 '낙동강 취수원 다변화 특별법'을 통한 예타 면제가 필수입니다.
하지만 안동댐 취수에 대한 여야 의견이 크게 갈리면서 국회 통과가 쉽지 않을 전망입니다.
류재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안동댐에 110km 수도관로를 설치해 대구 문산, 매곡 정수장까지 원수를 공급하는 맑은 물 하이웨이 사업.
전체 사업비는 공사비 상승 등의 영향으로 당초 예측보다 3천억 원 늘어난 1조4천억 원으로 예상됩니다.
비용 대비 편익은 기준치 1을 크게 밑돌아 사업 추진을 위해서는 예비타당성조사 면제가 필요합니다.
이 때문에 예타 면제에다 경북, 경남 낙동강 취수 지역 주민에게 보상도 할 수 있는 '낙동강 취수원 다변화 특별법'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법 제정이 쉽지 않습니다.
지난달 26일, 부산, 경남 의원 20명이 이 법을 발의했지만, 창녕과 합천 등 취수지역 주민들의 반발로 일주일 만에 철회했습니다.
대구시가 같은 법을 다음 달 여당 의원 발의로 준비하고 있지만 문제는 야당의 협조입니다.
우선 민주당 경북도당은 안동댐의 중금속 오염을 이유로 해당 사업 자체를 반대하고 있습니다.
또 민주당 강민구 최고위원과 임미애 의원도 안동댐 대신 경제성과 안전성이 뛰어난 구미 해평취수원을 활용해야 한다는 입장이기 때문입니다.
[허 소/더불어민주당 대구시당 위원장 : "중금속 오염 가능성이 있는 물을 2조 원 가까이 되는 돈을 들여가지고 받아 와서 쓴다는 것은 너무 부적절한 결정이고, 저희들이 국회 예산이라든지 법률을 절대 협조하지 않고 반대할 것입니다."]
낙동강 물 문제를 바라보는 여야의 시각 차가 큰 만큼 취수원 다변화 특별법이 발의되더라도 국회 통과까지는 험난한 길이 예상됩니다.
KBS 뉴스 류재현입니다.
촬영기자:김석현/그래픽:김현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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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낙동강 취수원 특별법’ 험로 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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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정2024-07-30 21:54:50
[앵커]
안동댐 물을 원수로 공급받는 맑은 물 하이웨이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는 '낙동강 취수원 다변화 특별법'을 통한 예타 면제가 필수입니다.
하지만 안동댐 취수에 대한 여야 의견이 크게 갈리면서 국회 통과가 쉽지 않을 전망입니다.
류재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안동댐에 110km 수도관로를 설치해 대구 문산, 매곡 정수장까지 원수를 공급하는 맑은 물 하이웨이 사업.
전체 사업비는 공사비 상승 등의 영향으로 당초 예측보다 3천억 원 늘어난 1조4천억 원으로 예상됩니다.
비용 대비 편익은 기준치 1을 크게 밑돌아 사업 추진을 위해서는 예비타당성조사 면제가 필요합니다.
이 때문에 예타 면제에다 경북, 경남 낙동강 취수 지역 주민에게 보상도 할 수 있는 '낙동강 취수원 다변화 특별법'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법 제정이 쉽지 않습니다.
지난달 26일, 부산, 경남 의원 20명이 이 법을 발의했지만, 창녕과 합천 등 취수지역 주민들의 반발로 일주일 만에 철회했습니다.
대구시가 같은 법을 다음 달 여당 의원 발의로 준비하고 있지만 문제는 야당의 협조입니다.
우선 민주당 경북도당은 안동댐의 중금속 오염을 이유로 해당 사업 자체를 반대하고 있습니다.
또 민주당 강민구 최고위원과 임미애 의원도 안동댐 대신 경제성과 안전성이 뛰어난 구미 해평취수원을 활용해야 한다는 입장이기 때문입니다.
[허 소/더불어민주당 대구시당 위원장 : "중금속 오염 가능성이 있는 물을 2조 원 가까이 되는 돈을 들여가지고 받아 와서 쓴다는 것은 너무 부적절한 결정이고, 저희들이 국회 예산이라든지 법률을 절대 협조하지 않고 반대할 것입니다."]
낙동강 물 문제를 바라보는 여야의 시각 차가 큰 만큼 취수원 다변화 특별법이 발의되더라도 국회 통과까지는 험난한 길이 예상됩니다.
KBS 뉴스 류재현입니다.
촬영기자:김석현/그래픽:김현정
안동댐 물을 원수로 공급받는 맑은 물 하이웨이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는 '낙동강 취수원 다변화 특별법'을 통한 예타 면제가 필수입니다.
하지만 안동댐 취수에 대한 여야 의견이 크게 갈리면서 국회 통과가 쉽지 않을 전망입니다.
류재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안동댐에 110km 수도관로를 설치해 대구 문산, 매곡 정수장까지 원수를 공급하는 맑은 물 하이웨이 사업.
전체 사업비는 공사비 상승 등의 영향으로 당초 예측보다 3천억 원 늘어난 1조4천억 원으로 예상됩니다.
비용 대비 편익은 기준치 1을 크게 밑돌아 사업 추진을 위해서는 예비타당성조사 면제가 필요합니다.
이 때문에 예타 면제에다 경북, 경남 낙동강 취수 지역 주민에게 보상도 할 수 있는 '낙동강 취수원 다변화 특별법'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법 제정이 쉽지 않습니다.
지난달 26일, 부산, 경남 의원 20명이 이 법을 발의했지만, 창녕과 합천 등 취수지역 주민들의 반발로 일주일 만에 철회했습니다.
대구시가 같은 법을 다음 달 여당 의원 발의로 준비하고 있지만 문제는 야당의 협조입니다.
우선 민주당 경북도당은 안동댐의 중금속 오염을 이유로 해당 사업 자체를 반대하고 있습니다.
또 민주당 강민구 최고위원과 임미애 의원도 안동댐 대신 경제성과 안전성이 뛰어난 구미 해평취수원을 활용해야 한다는 입장이기 때문입니다.
[허 소/더불어민주당 대구시당 위원장 : "중금속 오염 가능성이 있는 물을 2조 원 가까이 되는 돈을 들여가지고 받아 와서 쓴다는 것은 너무 부적절한 결정이고, 저희들이 국회 예산이라든지 법률을 절대 협조하지 않고 반대할 것입니다."]
낙동강 물 문제를 바라보는 여야의 시각 차가 큰 만큼 취수원 다변화 특별법이 발의되더라도 국회 통과까지는 험난한 길이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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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재현 기자 jae@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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