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 선거’ 선관위 위탁 추진

<앵커 멘트>

정당의 공직후보 선출을 위한 경선을 중앙선관위에 위탁관리하는 방안을 정부가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야당이 선뜻 동조할 지는 미지숩니다.

김태선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예전같은 돈선거는 아니라지만 정당의 내부 경선 뒤 적지 않은 돈이 들어갔다는 얘기, 여전히 사라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 정당 선거를 선관위가 아예 위탁관리하는 방안을 정부가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오늘 반부패기관협의회에서 국가청렴위원회의 보고 내용입니다.

노무현 대통령은 정당 내부경선은 우리 사회 선거문화와 의사결정 구조에 큰 영향을 주는 만큼, 공직후보자 결정을 위한 당내 경선부터 투명성과 공정성을 보장할 수 있는 제도적 방안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내년 5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이참에 제도화를 해보자는 취지입니다.

사실, 지난해 법 개정으로 정당이 원할 경우 정당 경선의 선관위 위탁관리가 가능하지만, 유명무실 상태입니다.

관건은 안팎의 호응 여부입니다.

정당의 자율성에 대한 국가기관의 침해 우려도 제기됩니다.

야당으로선 당원 명부를 선관위에 넘겨주는 것 부터 꺼림직할 법 합니다.

당장의 법제화 추진은 만만치 않아 보입니다.

여야 합의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선은 정당의 자발적 의지와 협조로 위탁관리를 확대해 나가는 것이 현실적 방안으로 보입니다.

정부는 중장기적으론 정당 뿐 아니라 각종 민간 선거에도 공직선거 적용을 확대할 방침입니다.

KBS 뉴스 김태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