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결정 성향 ‘변화의 기류’

<앵커 멘트>

행정도시 특별법에 대해 '각하'결정을 내린 헌재 재판관의 성향 변화가 주목을 끌고 있습니다.

현 정부 임기내에 6명의 재판관의 교체가 예정돼있습니다.

이경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어제 행정도시 특별법에 대한 헌재의 결론은 사실상 합헌인 7대 2 각하.

1년전 신행정수도 특별법이 8대1 로 위헌 결정된 것에 비하면 엄청난 변?니다.

<인터뷰>윤영철(헌법재판소장) : "(신행정수도특별법하고는 결과가 다르게 났지 않습니까?) 법이 다르니까 다르죠."

그러나 법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전혀 다른 결론이 나온데는 재판관들의 변화가 가장 결정적이었다는 지적입니다.

지난 해 위헌 의견을 낸 김영일 이상경 재판관의 후임으로 임명된 이공현 조대현 재판관이 전효숙 재판관과 함께 한 목소리를 냈기 때문입니다.

모두 현 정부 들어 임명된 이들은 지난 달, 동의대 사건이 민주화운동이 아니라며 당시 순직한 경찰관 유족들이 낸 헌법소원도 똑같이 '각하' 결정했습니다.

진보적이라고 평가를 받을 수 밖에 없는 결정을 잇달아 내놓고 있는 것입니다.

특히 윤영철 소장 등 나머지 6명의 재판관 임기가 1년 여 밖에 남지 않아 헌재의 성향 변화에 더욱 두드러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이들 모두 현정부내에서 새 인물로 교체되며 특히 윤영철, 주선회, 송인준 재판관의 후임은 대통령의 추천으로 임명됩니다.

이 때문에 향후 헌재의 성향 변화는 더욱 가속화 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KBS 뉴스 이경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