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단신]등기부등본 인터넷 발급 28일 재개 外 4건

위.변조 가능성이 제기돼 지난 9월27일부터 중단됐던 인터넷 등기부 등본 서비스가 기술적,제도적 보완을 마쳐 오는 28일부터 재개된다고 대법원이 밝혔습니다.

서울고등법원 민사19부는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의 처조카인 故 이한영 씨의 부인 김모 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귀순자인 이 씨의 생명에 중대한 위험이 발생할 우려가 있었지만 국가는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며 "국가는 9천 6백여만 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습니다.

경기도 의정부시 306보충대의 훈련병 자대배치 재추첨 파문과 관련해, 육군은 관할 감찰관과 부관 등 3명으로 구성된 조사단을 파견해 훈련병 자대배치 관련자들을 상대로 본격적인 진상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습니다.

교육부는 내년도부터 소외계층에게 한글 등을 가르치는 야학 160곳에 천만원씩 지원하기로 하고 지방자치단체가 별도로 천만원씩 지원하도록 유도해 야학 1곳당 연 2천만원 정도를 지원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