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8월 국회 민생 법안 처리 합의…여야정 협의체는 불발

입력 2024.08.09 (06:53) 수정 2024.08.09 (0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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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여야가 간호사법과 '구하라법' 등 이견이 없는 민생법안을 오는 8월 국회에서 처리하기로 합의했습니다.

다만, 여야정 협의체 구성은 논의는 진행됐지만 이견 속에 합의는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이승재 기자입니다.

[리포트]

22대 국회 개원 이후 정쟁만 반복하던 여야가 처음으로 민생 법안 처리에 합의했습니다.

우선 합의된 법안은 '구하라법'과 간호사법입니다.

'구하라법'은 양육 의무를 저버린 부모의 상속권을 배제하는 민법 개정안이고, 간호법 제정안은 간호사, 간호조무사 등의 업무와 근무 처우 개선을 법제화하는 내용입니다.

여야는 이견이 없는 다른 법안들에 대해서도 상임위 논의 과정을 거쳐 8월 국회 중에 처리하기로 했습니다.

[배준영/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 : "얼마 남지 않은 8월 본회의 중에서라도 쟁점이 없는 꼭 필요한 민생 법안은 우리가 처리하기로."]

이번에 결론이 나지 않은 전세사기특별법 등도 일부 쟁점을 조정한 뒤 조만간 합의 처리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만, 여야 원내대표가 제안했던 여·야·정 협의체는 최종 합의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조건 없이 협의체를 구성하자고 한 반면, 민주당은 영수회담과 국정 기조 전환이 우선이라며 온도차를 보였습니다.

[박성준/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 : "대통령은 모든 법안에 대해서 거부권을 행사하는 그런 모습만 있을 때 과연 여야가 발전할 수 있겠느냐."]

이런 가운데 여야는 잇따라 민생 법안 처리를 약속하며 정책 경쟁 전환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는 에너지 취약계층 전기료 추가 지원과 반도체 특별법 당론 추진 의사를 밝혔고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기후특위, 인구특위 구성 제안에 이어 연금개혁을 마무리 짓자고 제안했습니다.

KBS 뉴스 이승재입니다.

영상편집:송화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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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4-08-09 06:53:50
    • 수정2024-08-09 07:5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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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여야가 간호사법과 '구하라법' 등 이견이 없는 민생법안을 오는 8월 국회에서 처리하기로 합의했습니다.

다만, 여야정 협의체 구성은 논의는 진행됐지만 이견 속에 합의는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이승재 기자입니다.

[리포트]

22대 국회 개원 이후 정쟁만 반복하던 여야가 처음으로 민생 법안 처리에 합의했습니다.

우선 합의된 법안은 '구하라법'과 간호사법입니다.

'구하라법'은 양육 의무를 저버린 부모의 상속권을 배제하는 민법 개정안이고, 간호법 제정안은 간호사, 간호조무사 등의 업무와 근무 처우 개선을 법제화하는 내용입니다.

여야는 이견이 없는 다른 법안들에 대해서도 상임위 논의 과정을 거쳐 8월 국회 중에 처리하기로 했습니다.

[배준영/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 : "얼마 남지 않은 8월 본회의 중에서라도 쟁점이 없는 꼭 필요한 민생 법안은 우리가 처리하기로."]

이번에 결론이 나지 않은 전세사기특별법 등도 일부 쟁점을 조정한 뒤 조만간 합의 처리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만, 여야 원내대표가 제안했던 여·야·정 협의체는 최종 합의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조건 없이 협의체를 구성하자고 한 반면, 민주당은 영수회담과 국정 기조 전환이 우선이라며 온도차를 보였습니다.

[박성준/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 : "대통령은 모든 법안에 대해서 거부권을 행사하는 그런 모습만 있을 때 과연 여야가 발전할 수 있겠느냐."]

이런 가운데 여야는 잇따라 민생 법안 처리를 약속하며 정책 경쟁 전환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는 에너지 취약계층 전기료 추가 지원과 반도체 특별법 당론 추진 의사를 밝혔고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기후특위, 인구특위 구성 제안에 이어 연금개혁을 마무리 짓자고 제안했습니다.

KBS 뉴스 이승재입니다.

영상편집:송화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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