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급종합병원, 중증 중심으로 개편…3조 원 투입해 수입 보장”

상급종합병원을 중증 진료 중심으로 개편하기 위한 ‘상급종합병원 구조 전환 시범사업’이 올해 하반기부터 3년 동안 시행됩니다.

유정민 보건복지부 의료체계혁신과장은 오늘(21일) 서울 중구 프레지던트호텔에서 열린 ‘혁신적 의료공급 및 이용체계 개평방안 공청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상급종합병원 구조 전환 개편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정부는 ▲ 진료 ▲ 진료협력 ▲ 병상 ▲ 인력 ▲ 전공의 수련 등 크게 5대 분야에서 상급종합병원 구조 혁신에 나선다고 밝혔습니다.

■ “중증 환자 비중 60%로 높이고 일반 병상 비중은 줄일 것”

유 과장은 “올해 하반기부터 3년 동안 상급종합병원 구조 전환을 시행해, 중증이나 3차 의료기관으로서 기능을 강화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3년 안에 중증 환자 비중을 60%까지 높이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진료 협력에 관해서는 “아직 의사 소견보다는 환자가 원하는 곳으로 환자를 보내는 형식적인 회송이 이뤄지고 있다”며 “진료를 의뢰할 때 의사 소견을 상세히 명시하도록 하고, 진료 협력병원 간에는 최우선으로 예약을 할 수 있도록 ‘패스트트랙’을 도입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복지부는 또 상급종합병원의 일반 병상 비중도 줄여나갈 계획입니다. 유 과장은 “서울의 전체 허가 병상이 천5백 병상 이상이면 일반 병상의 15%를 줄이고, 그 외 병원은 10%, 경기·인천 10%, 비수도권은 5%를 감축하는 것을 조건으로 하려 한다”고 말했습니다.

“당장 의무적으로 가기보다는 중환자 병상 비중이 높을수록 더 많은 성과보상금을 가져가는 구조를 설계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 “전공의 비중 20%로…상종에 3조 원 투입 ‘수입 보상’”

상급종합병원의 전공의 비중을 20%로 기존보다 절반 줄이고, 숙련된 전문인력 중심으로 인력 구조도 개편합니다.

유 과장은 “전문의 채용보다는 현재 있는 인력의 숙련도를 높이는 등 현행 인력 구조하에서 의료 질을 높일 것”이라며 “전문의와 진료지원(PA)간호사의 업무를 어떻게 재설계할지에 대해 병원이 자체적으로 계획을 세워 이행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아울러 “전공의 근무 시간을 주당 80시간에서 60시간으로, 연속근무 시간을 36시간에서 24시간으로 줄이겠다”며 “전공의들이 밀도 있는 수련을 할 수 있도록 지도전문의 확충 등을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복지부는 상급종합병원이 중증 환자 진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보상 방안 개편도 마련 중입니다.

3조 원 내외의 투자 방안을 마련하고, 중환자실과 입원료 보상에 1조 5천억 원, 중증수술 보상에 5천억 원, 사후 보상에 1조 원 등을 할당하는 방향으로 설계한다는 방침입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