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에도 기회발전특구?…기대·우려 교차

입력 2024.08.28 (20:08) 수정 2024.08.28 (2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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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정부가 기회발전특구 기업에 상속세 면제를 추진하면서 대전시의 기업 유치에 더욱 탄력이 붙게 됐습니다.

하지만, 지방이 아닌 수도권에도 기회발전특구 지정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져 우려의 목소리가 나옵니다.

황정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지난 6월 기회발전특구로 지정된 대전 안산지구와 원촌지구.

전국적으로 접근성이 좋고 우수 인력 확보도 쉬워 벌써 70여 개 업체가 7조 원 가까운 투자 의사를 밝혔습니다.

기업 유치는 더욱 탄력이 붙을 전망입니다.

기회발전특구 기업에 주어지는 소득세와 법인세 감면 등 각종 세제 혜택에 더해 정부가 상속세 면제도 추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수도권에서 이전한 기업이나 특구 안에서 창업한 기업주가 자녀에게 가업을 물려줄 때 상속세를 전액 면제하는 내용입니다.

[한덕수/국무총리 : "지역의 일자리를 늘리고 지역의 활력을 높일 기업을 유치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하지만 정부가 수도권에도 기회발전특구 지정을 검토하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경계심도 커지고 있습니다.

정부는 수도권 인구 감소 지역 등에 특구 지정을 검토하고 있는데, 비슷한 조건이라면 기업 유치 경쟁에서 지방이 불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장호종/대전시 경제과학부시장 : "기업들이 수도권에 머물려고 하는 상황이 좀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확인과 배려를 해주시면..."]

지역 균형발전 정책에 역행한다는 비판도 나옵니다.

[최호택/배재대 행정학과 교수 : "수도권 일극 체제를 막기 위한, 어찌 보면 지방화 시대의 전략과제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수도권에 지정된다면 이 모든 계획이 흐트러지기 때문에..."]

기회발전특구를 둘러싼 기대와 우려 속에 세종시는 지난달 조치원 등 3개 지구를 기회발전특구로 신청했고, 충남도도 조만간 보령과 논산, 예산, 부여, 서산의 특구 지정을 신청하기로 했습니다.

KBS 뉴스 황정환입니다.

촬영기자:강수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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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도권에도 기회발전특구?…기대·우려 교차
    • 입력 2024-08-28 20:08:04
    • 수정2024-08-28 20:27:47
    뉴스7(대전)
[앵커]

정부가 기회발전특구 기업에 상속세 면제를 추진하면서 대전시의 기업 유치에 더욱 탄력이 붙게 됐습니다.

하지만, 지방이 아닌 수도권에도 기회발전특구 지정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져 우려의 목소리가 나옵니다.

황정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지난 6월 기회발전특구로 지정된 대전 안산지구와 원촌지구.

전국적으로 접근성이 좋고 우수 인력 확보도 쉬워 벌써 70여 개 업체가 7조 원 가까운 투자 의사를 밝혔습니다.

기업 유치는 더욱 탄력이 붙을 전망입니다.

기회발전특구 기업에 주어지는 소득세와 법인세 감면 등 각종 세제 혜택에 더해 정부가 상속세 면제도 추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수도권에서 이전한 기업이나 특구 안에서 창업한 기업주가 자녀에게 가업을 물려줄 때 상속세를 전액 면제하는 내용입니다.

[한덕수/국무총리 : "지역의 일자리를 늘리고 지역의 활력을 높일 기업을 유치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하지만 정부가 수도권에도 기회발전특구 지정을 검토하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경계심도 커지고 있습니다.

정부는 수도권 인구 감소 지역 등에 특구 지정을 검토하고 있는데, 비슷한 조건이라면 기업 유치 경쟁에서 지방이 불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장호종/대전시 경제과학부시장 : "기업들이 수도권에 머물려고 하는 상황이 좀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확인과 배려를 해주시면..."]

지역 균형발전 정책에 역행한다는 비판도 나옵니다.

[최호택/배재대 행정학과 교수 : "수도권 일극 체제를 막기 위한, 어찌 보면 지방화 시대의 전략과제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수도권에 지정된다면 이 모든 계획이 흐트러지기 때문에..."]

기회발전특구를 둘러싼 기대와 우려 속에 세종시는 지난달 조치원 등 3개 지구를 기회발전특구로 신청했고, 충남도도 조만간 보령과 논산, 예산, 부여, 서산의 특구 지정을 신청하기로 했습니다.

KBS 뉴스 황정환입니다.

촬영기자:강수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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