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교육감 “시국 사건 교원 임용 제외 사과”

서거석 전북교육감은 입장문을 통해 지난 천9백8,9십년대 시국 사건과 관련해 교원 임용을 제외한 피해자들에게 사과했습니다.

또 지난달 시행한 시국 사건 관련 피해 회복 특별법 시행령에 따라, 교육청 심의위원회를 열고 피해자 16명의 임용 제외 기간 호봉을 산정하고 보수 지급 절차에 나섰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진실화해 과거사정리위원회는 지난 천9백89년 출범한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가입 가능성 등을 이유로 시국 사건과 관련된 예비 교사 백80여 명의 임용을 배제한 것은 기본권 침해 조치로 규명했고, 지난 1월 국회에서 특별법이 제정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