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1차 의료개혁 방안 발표…“2027년까지 저수가 문제 해결”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가 오늘(30일) 상급종합병원 구조 전환 방안 등을 담은 1차 의료개혁 방안을 발표합니다.

의개특위는 오늘 오전 정부 서울청사에서 ‘제6차 의료개혁특별위원회’를 열고 의료개혁 1차 실행 방안 등을 논의했습니다.

노연홍 의개특위 위원장은 모두 발언을 통해 “이번 사태를 통해 전공의 수련과 의료전달체계, 건강보험 수가 등 우리 의료시스템의 문제가 드러났다”며 이번이 개혁을 위한 마지막 기회라는 절박한 인식을 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의료현장에서 공감할 수 있는 제대로 된 개혁방안을 마련해 신뢰를 회복하는 것이 현재 의료 상황을 정상화하는 근본적이고 가장 빠른 해법”이라고 말했습니다.

오늘 발표될 1차 의료개혁 방안에는 인력 수급 추계·조정 시스템 구축, 전공의 수련체계 혁신, 상급종합병원 구조 전환을 통한 의료공급 및 이용체계 정상화, 의료사고 안전망 강화, 필수의료 공정보상 체계 확립 등에 대한 방안이 담길 예정입니다.

노 위원장은 “특히, 중증·필수 분야 저보상 문제를 해소할 수 있도록 오는 2027년까지 불균형적 저수가 체계 개선을 위한 구체적 이행 방안을 제시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또 “인력 양성과 지역의료 기반 확충에 향후 5년간 10조 원 이상 투자해, 필수·지역 의료 강화의 견인차가 되게 할 것”이라며, “장시간 근로 속에 퇴색된 전공의 수련, 지역 의료 생태계 고사, 저수가를 정상화하는 근본적 변화의 시작점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