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개혁안 발표’에…의료계·환자단체 ‘온도 차’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의개특위)가 오늘 '의료개혁 1차 실행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의개특위는 이번 개혁안의 핵심으로 ▲의료인력 확충 ▲의료전달체계 정상화 ▲필수의료 보상 강화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 등 4가지를 제시했습니다.

의료공백 상황 속에 4개월 넘는 논의를 거쳐 내놓은 개혁안. 의료계와 환자들의 반응은 엇갈렸습니다.

■ 의협 "2026년도 의대 정원 규모 논의도 불참할 것"

정부는 의료계가 오랫동안 지적해온 저수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중증 수술 등 '저보상' 수가 3천여 개를 인상하고 의대 정원을 논의할 의료인력 수급 논의기구도 올해 안에 만들겠다고 했지만, 의사단체 반응은 냉랭합니다.

대한의사협회는 오늘 서울 용산구 의협 회관에서 브리핑을 열고, 오늘 발표 내용은 "그동안 수없이 논의됐지만 실현되지 못한 거대한 공수표에 불과하다"고 평가절하했습니다.

채동영 의협 홍보이사 겸 부대변인은 "돈이 없어 올해 수가는 1.9%만 인상하고, 그마저도 합당한 이유 없이 분야별로 쪼개서 지급한 정부가 '저수가 퇴출'을 운운하는 것은 명백한 사기"라고 비판했습니다.

정부가 '의료계가 참여해 합리적인 대안을 낸다면' 의료인력 수급 논의 기구에서 2026년 의대 정원도 논의할 수 있다고 열어놨지만, 이 역시 불참하겠다고 했습니다.

의협은 정말로 의료계 참여를 원한다면 의료계의 단일된 안을 가져오라고 할 것이 아니라, 정부에서 먼저 의견을 낼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줘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의대 교수단체도 이번 개혁안에 현실성이 없다는 의견을 냈습니다.

최창민 전국 의대교수 비상대책위원장은 “정부가 수가 3천여 개를 올리고, 총 20조 원을 투자한다고 했는데, 워낙 수가가 낮았기 때문에 선진국 수준엔 여전히 미치지 못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의료계가 참여하면 2026년 의대 정원 논의도 가능하다는 제안도 의정 갈등 해소에는 소용없을 것이라며, "내년 3월까지 2025년도 의대 정원을 조정하지 않으면 전공의들은 절대 돌아오지 않을 거란 분위기"라고 전했습니다.

■ 환자단체 "고무적 내용 있지만, 수가 인상 부담도"

이번 개혁안엔 의료사고 발생 시 '환자 대변인'을 통한 분쟁조정제도 도입 등 환자 권익을 보장하기 위한 방안 등도 담겼습니다.

의개특위 위원 중 한 명인 안기종 한국환자단체연합회 대표는 발표된 의료개혁 실행 방안에 고무적인 부분이 있다고 평가하면서도 의료행위의 수가(의료서비스 가격) 인상에는 아쉬움을 드러냈습니다.

안 대표는 "합리적인 의료 유형이 아닌 경우 응급의료기관이나 상급종합병원에서의 환자 본인 부담이 인상되는데, 환자들이 느끼기엔 의료수가가 오르는 만큼 부담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습니다.

무엇보다 의개특위 논의에 의사단체가 참여하지 않는 상황에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안 대표는 "환자 입장에서는 의료 공백 사태 종결이 가장 중요한데, 현재 의사단체들은 의개특위 참여를 거부하고 있고, 전공의들은 개혁안 발표 이후로도 돌아오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고 본다"며 의사들이 참여할만한 조건을 만들어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