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연대 “공공의대 정원 포함한 의대 증원 논의하라”

여야의정협의체 구성을 앞두고 ‘의대 증원 재검토’를 의제로 올릴지 여부에 관심이 집중되는 가운데, 무조건적인 의대 증원이 아닌 공공 의사 확보를 전제로 한 의대 증원이 논의돼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는 오늘(12일) 성명을 내고, “의대 증원 전면 백지화 아니면 안 된다는 직역 이기주의와 의사만 늘리면 의료 공백이 해소될 것이라며 국민을 속이는 정치를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노조는 “국립대 의대는 확대되는 정원의 50%가 축소됐지만 사립대 의대는 처음 정원 그대로 입학 정원이 확대됐다”며 “의대 정원을 아무리 늘린다고 해도 의사를 지역과 필수의료에 배치할 방법이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지역의료와 필수 의료 공백 해결을 위해 국립공공의대 설립을 개혁에 반드시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정부가 지난달 말 발표한 ‘의료 개혁 1차 실행 방안’에 대해서도 “공공의료를 위한 정부의 역할이 보이지 않는다”며 “의료 개혁에 공공병원 중심의 의료체계, 의료 인력 구조 개선,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반드시 포함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노조는 최근 정부가 ‘응급실 뺑뺑이’ 사태를 해결하겠다며 내놓은 대책에도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이들은 “강원대병원은 성인 환자에 대해 응급실 야간 진료를 중단하고, 충북대병원은 의사 1명이 볼 수 있는 응급실 환자 수를 제한하는 등 국립대병원조차 응급실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응급실 전문의 진찰료 수가를 올릴 것이 아니라 상급종합병원의 외래 진료를 줄여 응급실 배후 진료 여력을 확보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