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오색케이블카 허가 취소 요구 소송 각하

환경단체 회원들이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사업 허가를 취소해달라는 행정 소송을 냈지만,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춘천지방법원 행정1부는 어제(24일) 설악산국립공원지키기국민행동 공동대표 등 천백여 명이 국립공원관리공단을 상대로 낸 공원 사업 시행 허가 처분 취소 소송에 대해 소송을 제기할 자격이 없거나 사업허가를 취소할 이유가 없다며 각하 또는 기각 결정을 내렸습니다.

소송을 낸 환경단체 측은 국립공원 파괴를 지적하는 국민의 주장을 법원이 법률적으로만 해석했다고 유감을 밝히고 판결문 검토 뒤 항소하겠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