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수인재에 ‘톱-티어’ 비자 발급…법무부 ‘신 출입국·이민정책’ 추진

[앵커]

저출생·고령화 등 생산인구 감소로 체류 외국인 300만 시대가 다가오는 것에 대비해 정부가 새로운 출입국·이민정책 추진에 나섰습니다.

정부는 '톱-티어' 비자와 '청년 드림' 비자를 신설해 첨단분야 해외 우수 인재 유치에 적극적으로 나서겠다는 방침입니다.

보도에 김영훈 기자입니다.

[리포트]

정부가 체류외국인 3백만 명 시대를 대비해 인공지능과 우주항공 등 첨단분야 고급인재 유치를 위한 '톱-티어' 비자를 신설하기로 했습니다.

법무부는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신 출입국·이민정책 추진방안'을 발표했습니다.

[박성재/법무부 장관 : "체류 외국인 300만 시대를 목전에 두고 있는 지금 우리 사회에 필요한 외국인을 선별적으로 유치하는 새로운 패러다임의 출입국 이민정책이 필요합니다."]

정부는 우선 인공지능 로봇과 양자기술, 우주항공 등 첨단분야 고급인재 유치를 위해 '톱-티어 비자'를 만들어 우수인재와 동반가족에게 출입국과 체류 편의를 제공하기로 했습니다.

또 '청년 드림 비자'를 신설해 한국전 유엔 참전국, 주요 경제협력국 청년에 국내 취업 기회를 부여하는 등 청년 인적교류를 넓혀 친한파 양성을 도모한다는 방침입니다.

경제계 수요를 반영한 실용적인 비자 정책 마련을 위해 민간 전문가가 직접 참여하는 '민관합동 심의기구'도 신설할 예정입니다.

이와 함께 인구감소에 직면한 지자체가 지역발전전략에 맞게 외국 인력을 유치할 수 있도록 '광역형 비자'를 구현하는 등 지역 맞춤형 이민정책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또 체류 외국인 증가로 사회통합 필요성이 커지는 만큼 장기체류 예정 외국인에게 입국 전 사회통합 교육을 제공하기로 했습니다.

이번 방안을 통해 정부는 주력 산업 경쟁력의 바탕이 되는 전문·기능인력을 5년 이내에 10만 명 이상 추가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KBS 뉴스 김영훈입니다.

촬영기자:최원석/영상편집:신남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