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 간첩단’ 연락책 징역 14년 선고…“자유민주주의 저해”

[앵커]

이른바 '청주 간첩단' 사건의 피고인 4명 가운데 분리돼 재판을 받은 마지막 1명도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법원은 이들이 대한민국의 존립 안정과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실질적으로 저해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송근섭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2017년 결성된 '자주통일 충북동지회'.

F-35A 전투기 도입 반대 운동 등에도 참여했던 충북동지회 소속 4명은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2021년 9월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검찰은 이들이 북한 공작원의 지령에 따라 '조선노동당 충북지역당'으로 이적 단체인 충북동지회를 결성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북한 공작원에게 미국 돈 2만 달러의 공작금을 받고 지령문·통신문을 주고받거나, 정치권 관계자 등의 포섭을 시도하는 등 이적 행위를 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른바 '청주 간첩단'으로 세상에 알려진 이들은 조작된 간첩 사건이라면서 억울함을 호소했습니다.

그러면서 여러 차례 재판부 기피 신청을 내거나, 유엔(UN)에 정치적 망명을 요청해 '재판 고의 지연' 논란도 일었습니다.

하지만 충북동지회 위원장 손 모 씨 등 3명은 지난 2월 1심에서 북한 공작원 접선, 보고, 범죄단체 조직 혐의 등이 인정돼 징역 1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법관 기피 신청으로 이들과 분리돼 재판을 받은 연락책 박 모 씨도 기소된 지 3년 만에 징역 14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습니다.

청주지법 제11형사부는 "피고인이 대한민국의 존립 안정과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실질적으로 저해했다"면서 법정 최고형인 징역 15년에 가까운 중형을 선고했습니다.

또 법관 기피신청을 내며 재판을 고의로 지연한 점도 고려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나머지 3명은 이미 항소심이 진행 중인 상황.

1심에서 이들이 다룬 정보의 가치가 국가 기밀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간첩죄'는 무죄가 선고된 가운데, 남은 재판 결과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KBS 뉴스 송근섭입니다.

영상편집:조의성/그래픽:오은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