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당 4색 사학법 쟁점은?

입력 2005.12.05 (22:09) 수정 2018.08.29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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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논란이 되고 있는 사립학교법 개정안을 처리하기 위해 김원기 국회의장이 중재안을 내며 막판 조율에 나섰습니다.
의장의 직권상정 가능성이 커졌지만 4당 4색일 정도로 여전이 의견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사학법의 쟁점을 이동채 기자가 정리해봤습니다.

<리포트>
첫쟁점은 개방형 이사제 도입 여부입니다.

사학재단 이사진의 3분의 1 이상을 학교운영위원회 등에서 추천하는 '개방형 이사제'도입이 여당 주장입니다.

한나라당은 이사비율은 조정할 수 있지만 시범실시가 우선돼야한다고 맞서고있습니다.

사립학교의 공익성 확보라는 명분과 재단 운영이라는 현실론이 팽팽합니다.

두번째 쟁점은 자립형 사립고 문제.

한나라당은 사교육 폐단을 줄이기 위해 현재 시범 실시 중인 자립형 사립고를 전면 확대하자는 주장입니다.

이에대해 열린우리당은 평준화 기조를 무너뜨리는 것이라며 반대하고 있습니다.

급기야 김원기 국회의장이 중재에 나섰습니다.

'선 개방형 이사제-후 자립형 사립고 도입'이 중재안의 골자입니다.

열린우리당은 민주당, 민노당과 공조해 중재안을 본회의에 상정할 방침이었습니다.

<녹취> 오영식(열린우리당 공보부대표): "내일까지 의장이 제시한 안을 중심으로 사립학교법 개정에 대한 입장을 정리키로"

그러나 민주당이 중재안을 환영한 반면 민노당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맞섰습니다.

<녹취> 심상정(민주노동당의원단 수석부대표): "김원기 국회의장의 중재안에 대해서는 분명한 반대 입장이 제시돼야 한다, 여당 기조대로라면 공조가 불가능하다."

합의안이 나오지않을 경우 김원기 의장이 본회의에 직권 상정하겠다고 배수진을 치고 있지만 여야 4당은 정기국회회기 나흘을 남긴 오늘까지 접점을 찾지못하고 있습니다.
KBS 이동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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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당 4색 사학법 쟁점은?
    • 입력 2005-12-05 21:32:47
    • 수정2018-08-29 15: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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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논란이 되고 있는 사립학교법 개정안을 처리하기 위해 김원기 국회의장이 중재안을 내며 막판 조율에 나섰습니다. 의장의 직권상정 가능성이 커졌지만 4당 4색일 정도로 여전이 의견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사학법의 쟁점을 이동채 기자가 정리해봤습니다. <리포트> 첫쟁점은 개방형 이사제 도입 여부입니다. 사학재단 이사진의 3분의 1 이상을 학교운영위원회 등에서 추천하는 '개방형 이사제'도입이 여당 주장입니다. 한나라당은 이사비율은 조정할 수 있지만 시범실시가 우선돼야한다고 맞서고있습니다. 사립학교의 공익성 확보라는 명분과 재단 운영이라는 현실론이 팽팽합니다. 두번째 쟁점은 자립형 사립고 문제. 한나라당은 사교육 폐단을 줄이기 위해 현재 시범 실시 중인 자립형 사립고를 전면 확대하자는 주장입니다. 이에대해 열린우리당은 평준화 기조를 무너뜨리는 것이라며 반대하고 있습니다. 급기야 김원기 국회의장이 중재에 나섰습니다. '선 개방형 이사제-후 자립형 사립고 도입'이 중재안의 골자입니다. 열린우리당은 민주당, 민노당과 공조해 중재안을 본회의에 상정할 방침이었습니다. <녹취> 오영식(열린우리당 공보부대표): "내일까지 의장이 제시한 안을 중심으로 사립학교법 개정에 대한 입장을 정리키로" 그러나 민주당이 중재안을 환영한 반면 민노당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맞섰습니다. <녹취> 심상정(민주노동당의원단 수석부대표): "김원기 국회의장의 중재안에 대해서는 분명한 반대 입장이 제시돼야 한다, 여당 기조대로라면 공조가 불가능하다." 합의안이 나오지않을 경우 김원기 의장이 본회의에 직권 상정하겠다고 배수진을 치고 있지만 여야 4당은 정기국회회기 나흘을 남긴 오늘까지 접점을 찾지못하고 있습니다. KBS 이동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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