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둘리 신분증’도 무사통과…성인 인증 사각지대 ‘무인 전자담배판매점’
입력 2024.10.07 (21:42)
수정 2024.10.07 (2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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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최근 늘고 있는 전자 담배 무인 판매점의 성인 인증 방식이 허술해, 청소년들이 전자 담배에 무방비로 노출되고 있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는데요.
실제 취재진이 일부 현장을 확인해보니, 만화 캐릭터 사진으로 만든 가짜 신분증으로도 성인 인증이 됐습니다.
이유민 기잡니다.
[리포트]
서울의 한 학원가.
골목길 흡연자들이 피는 건 대부분 전자담배입니다.
[흡연자/음성변조 : "이거는 딸기맛이에요. (전자담배) 피는 애들도 되게 많아요. 냄새도 안 배고."]
이들은 미성년자들입니다.
[고등학생/음성변조 : "진짜 많이 피어요, 제 친구들은 다 피는 것 같고. (반에서 5~6명…)"]
액상 전자담배는 청소년 보호법상 청소년에게는 판매가 금지돼 있습니다.
하지만 무인 판매점에선 현실이 다릅니다.
[고등학생/음성변조 : "(청소년들이) 그냥 신분증 주워 가지고 이렇게 산다고…"]
취재진이 직접 확인해 봤습니다.
가짜 신분증을 만들어 봤는데요.
종이에 '둘리' 사진을 인쇄했습니다.
이걸로 성인 인증이 되는지, 직접 확인해 보겠습니다.
["인증됐습니다! 신용카드로 결제해 주세요."]
터무니없는 가짜 신분증에도 인증이 그대로 뚫린 겁니다.
[무인 전자담배 판매점 이용객/음성변조 : "(인증 기계) 이거 그냥 장식 아니에요? 장식으로 하는 거죠. 그냥 판매하려고 하시는 것 같으니까."]
성인 인증이 이처럼 허술한 건 액상 전자담배의 경우 담배사업법상 관리 대상이 아니어서 관련 규제 근거가 없기 때문입니다.
청소년보호법에도 "나이와 본인 여부 확인" 정도만 규정하고 있어 무인 판매점의 성인 인증은 사실상 무용지물입니다.
[박정훈/의원/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 : "성인 인증 방식이나 기술에 대해서는 아무런 근거가 없고 이를 관리하는 정부 부처도 명확하지 않아서 청소년들이 위험에 무방비로 노출돼 있습니다."]
청소년 액상 전자 담배 이용률은 해마다 높아지는 상황.
규제 없이 무방비로 노출된 무인 전자담배 판매점 역시 반년 전보다 4배 더 늘었습니다.
KBS 뉴스 이유민입니다.
최근 늘고 있는 전자 담배 무인 판매점의 성인 인증 방식이 허술해, 청소년들이 전자 담배에 무방비로 노출되고 있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는데요.
실제 취재진이 일부 현장을 확인해보니, 만화 캐릭터 사진으로 만든 가짜 신분증으로도 성인 인증이 됐습니다.
이유민 기잡니다.
[리포트]
서울의 한 학원가.
골목길 흡연자들이 피는 건 대부분 전자담배입니다.
[흡연자/음성변조 : "이거는 딸기맛이에요. (전자담배) 피는 애들도 되게 많아요. 냄새도 안 배고."]
이들은 미성년자들입니다.
[고등학생/음성변조 : "진짜 많이 피어요, 제 친구들은 다 피는 것 같고. (반에서 5~6명…)"]
액상 전자담배는 청소년 보호법상 청소년에게는 판매가 금지돼 있습니다.
하지만 무인 판매점에선 현실이 다릅니다.
[고등학생/음성변조 : "(청소년들이) 그냥 신분증 주워 가지고 이렇게 산다고…"]
취재진이 직접 확인해 봤습니다.
가짜 신분증을 만들어 봤는데요.
종이에 '둘리' 사진을 인쇄했습니다.
이걸로 성인 인증이 되는지, 직접 확인해 보겠습니다.
["인증됐습니다! 신용카드로 결제해 주세요."]
터무니없는 가짜 신분증에도 인증이 그대로 뚫린 겁니다.
[무인 전자담배 판매점 이용객/음성변조 : "(인증 기계) 이거 그냥 장식 아니에요? 장식으로 하는 거죠. 그냥 판매하려고 하시는 것 같으니까."]
성인 인증이 이처럼 허술한 건 액상 전자담배의 경우 담배사업법상 관리 대상이 아니어서 관련 규제 근거가 없기 때문입니다.
청소년보호법에도 "나이와 본인 여부 확인" 정도만 규정하고 있어 무인 판매점의 성인 인증은 사실상 무용지물입니다.
[박정훈/의원/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 : "성인 인증 방식이나 기술에 대해서는 아무런 근거가 없고 이를 관리하는 정부 부처도 명확하지 않아서 청소년들이 위험에 무방비로 노출돼 있습니다."]
청소년 액상 전자 담배 이용률은 해마다 높아지는 상황.
규제 없이 무방비로 노출된 무인 전자담배 판매점 역시 반년 전보다 4배 더 늘었습니다.
KBS 뉴스 이유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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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둘리 신분증’도 무사통과…성인 인증 사각지대 ‘무인 전자담배판매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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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4-10-07 21:42:38
- 수정2024-10-07 21:54:09
[앵커]
최근 늘고 있는 전자 담배 무인 판매점의 성인 인증 방식이 허술해, 청소년들이 전자 담배에 무방비로 노출되고 있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는데요.
실제 취재진이 일부 현장을 확인해보니, 만화 캐릭터 사진으로 만든 가짜 신분증으로도 성인 인증이 됐습니다.
이유민 기잡니다.
[리포트]
서울의 한 학원가.
골목길 흡연자들이 피는 건 대부분 전자담배입니다.
[흡연자/음성변조 : "이거는 딸기맛이에요. (전자담배) 피는 애들도 되게 많아요. 냄새도 안 배고."]
이들은 미성년자들입니다.
[고등학생/음성변조 : "진짜 많이 피어요, 제 친구들은 다 피는 것 같고. (반에서 5~6명…)"]
액상 전자담배는 청소년 보호법상 청소년에게는 판매가 금지돼 있습니다.
하지만 무인 판매점에선 현실이 다릅니다.
[고등학생/음성변조 : "(청소년들이) 그냥 신분증 주워 가지고 이렇게 산다고…"]
취재진이 직접 확인해 봤습니다.
가짜 신분증을 만들어 봤는데요.
종이에 '둘리' 사진을 인쇄했습니다.
이걸로 성인 인증이 되는지, 직접 확인해 보겠습니다.
["인증됐습니다! 신용카드로 결제해 주세요."]
터무니없는 가짜 신분증에도 인증이 그대로 뚫린 겁니다.
[무인 전자담배 판매점 이용객/음성변조 : "(인증 기계) 이거 그냥 장식 아니에요? 장식으로 하는 거죠. 그냥 판매하려고 하시는 것 같으니까."]
성인 인증이 이처럼 허술한 건 액상 전자담배의 경우 담배사업법상 관리 대상이 아니어서 관련 규제 근거가 없기 때문입니다.
청소년보호법에도 "나이와 본인 여부 확인" 정도만 규정하고 있어 무인 판매점의 성인 인증은 사실상 무용지물입니다.
[박정훈/의원/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 : "성인 인증 방식이나 기술에 대해서는 아무런 근거가 없고 이를 관리하는 정부 부처도 명확하지 않아서 청소년들이 위험에 무방비로 노출돼 있습니다."]
청소년 액상 전자 담배 이용률은 해마다 높아지는 상황.
규제 없이 무방비로 노출된 무인 전자담배 판매점 역시 반년 전보다 4배 더 늘었습니다.
KBS 뉴스 이유민입니다.
최근 늘고 있는 전자 담배 무인 판매점의 성인 인증 방식이 허술해, 청소년들이 전자 담배에 무방비로 노출되고 있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는데요.
실제 취재진이 일부 현장을 확인해보니, 만화 캐릭터 사진으로 만든 가짜 신분증으로도 성인 인증이 됐습니다.
이유민 기잡니다.
[리포트]
서울의 한 학원가.
골목길 흡연자들이 피는 건 대부분 전자담배입니다.
[흡연자/음성변조 : "이거는 딸기맛이에요. (전자담배) 피는 애들도 되게 많아요. 냄새도 안 배고."]
이들은 미성년자들입니다.
[고등학생/음성변조 : "진짜 많이 피어요, 제 친구들은 다 피는 것 같고. (반에서 5~6명…)"]
액상 전자담배는 청소년 보호법상 청소년에게는 판매가 금지돼 있습니다.
하지만 무인 판매점에선 현실이 다릅니다.
[고등학생/음성변조 : "(청소년들이) 그냥 신분증 주워 가지고 이렇게 산다고…"]
취재진이 직접 확인해 봤습니다.
가짜 신분증을 만들어 봤는데요.
종이에 '둘리' 사진을 인쇄했습니다.
이걸로 성인 인증이 되는지, 직접 확인해 보겠습니다.
["인증됐습니다! 신용카드로 결제해 주세요."]
터무니없는 가짜 신분증에도 인증이 그대로 뚫린 겁니다.
[무인 전자담배 판매점 이용객/음성변조 : "(인증 기계) 이거 그냥 장식 아니에요? 장식으로 하는 거죠. 그냥 판매하려고 하시는 것 같으니까."]
성인 인증이 이처럼 허술한 건 액상 전자담배의 경우 담배사업법상 관리 대상이 아니어서 관련 규제 근거가 없기 때문입니다.
청소년보호법에도 "나이와 본인 여부 확인" 정도만 규정하고 있어 무인 판매점의 성인 인증은 사실상 무용지물입니다.
[박정훈/의원/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 : "성인 인증 방식이나 기술에 대해서는 아무런 근거가 없고 이를 관리하는 정부 부처도 명확하지 않아서 청소년들이 위험에 무방비로 노출돼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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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유민 기자 toyou@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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