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 “임명 안 하면 위법”…여 “특검 폭주 점입가경”

[앵커]

더불어민주당은 상설특검 추진에 대해 대통령의 거듭된 재의요구권 행사를 비판하면서 이른바 '거부권 정국'을 피하기 위한 방책이라는 입장입니다.

반면, 여당과 대통령실은 민주당 직속의 검찰을 만들려고 하는 독재적 발상이라며 강력 비판하고 나섰습니다.

김청윤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더불어민주당은 상설특검에 대해 '김건희 여사 특검법'과 병행 추진할 거라고 강조합니다.

두 차례 폐기된 '김 여사 특검법'도 재발의를 통해 다시 추진할 테지만 대통령이 재의 요구권을 행사할 수 없는 상설특검도 동시에 추진하겠다는 겁니다.

민주당은 국회가 추천한 상설특검을 대통령이 임명하지 않으면 위법이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민주당이 발의한 국회 규칙 개정안에 따르면 상설특검 추천위원 7명 중 국회 몫 4명에서는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진보당 추천 위원들로 구성됩니다.

[박주민/더불어민주당 의원 : "법상에는 '임명하여야 한다'라고 돼 있다는 건 다들 아실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대통령이 임명을 안 하면 법률 위반이 되는 겁니다."]

여당은 민주당의 특검 폭주가 점입가경이라며 상설특검법의 취지를 위배하는 반헌법적 발상이라고 즉각 반발했습니다.

[추경호/국민의힘 원내대표 : "민주당은 법률을 고쳐서 헌법에 명시된 재의요구권을 제한하려 하더니 이제는 규칙을 고쳐서 법률을 무너뜨리는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실도 이재명 대표 방탄을 위한 꼼수라고 민주당을 비판했습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야당 직속의 또 하나의 검찰을 만들겠다는 거"라며 "2014년 민주당 주도의 여야 합의로 제정한 규칙을 바꾸겠다는 것은 정치적 속셈을 드러내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여당이 권한쟁의 심판 청구 등 법적 조치를 검토하는 가운데 민주당이 추진하는 상설특검은 먼저 국회 규칙이 개정된 뒤 관련 상임위에서 논의될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김청윤입니다.

촬영기자:임동수 임태호/영상편집:김선영/그래픽:여현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