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형소법 개정안 공식 반대…입법 난항 예상

<앵커 멘트>

경찰에 수사권을 부여한 여당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해서 검찰이 강력히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검찰총장이 절대 수용불가 입장을 밝히고 있어 향후 법 개정 과정에서 논란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보도에 김기현 기자입니다.

<리포트>

정상명 검찰총장은 열린우리당의 검경수사권 조정 정책 기획단이 내 놓은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해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정상명 총장은 "정치적 중립을 강조하던 여당이 왜 갑자기 수사권 조정으로 검찰을 압박하려 하는지 묻고 싶다"며 배경에 대한 의구심을 드러냈습니다.

일부 검사장급 간부 가운데는 "여당의 안이 그대로 국회에서 통과된다면 옷을 벗을 각오"라는 얘기까지 하고 있습니다.

검사의 수사권을 내란이나 외환 등으로 축소해 경찰의 독자 수사 범위를 대폭 넓히고 검사의 수사지휘권을 배제한 것은 "경찰의 잘못된 판단을 예방할 안전 장치를 제거하는 것과 같다"는 판단 때문입니다.

<녹취> 김회재(대검 수사정책기획단장) : "수사과정에서 과연 송치 전 수사지휘가 무력화되는 상황에서 과연 송치후의 보완수사 지휘가 담보될 수 있을지 우려가 있다고 하지 않을 수..."

일선 검찰청에서는 평검사들이 나서 '여당 안에 반대한다'는 공식 입장까지 내놓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상당수 평검사들은 집단행동이 가져올 역풍을 우려해 일단 지켜보자는 분위깁니다.

<녹취> 박상옥(대검 공판송무부장) : "향후 국민의 인권이 최대한 보장되는 수사지휘체계가 성안되도록 입법과정에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천정배 법무부장관까지 나서서 조정안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가운데 앞으로 당정협의와 국회 입법 과정에서 검찰의 입장이 얼마나 반영될 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기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