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 등 ‘특례시 지원 특별법’ 입법예고…12월 국회 제출

행정안전부가 최근 창원과 고양 등 4개 특례시에 적용되는 '특례시 지원 특별법'을 입법 예고했습니다.

법안은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본 계획 수립 절차 간소화와 51층 이상 건축허가 때 광역 자치단체 승인 제외 등 19개 신규 특례와 16개 기존 특례 사무를 하나로 담았습니다.

행안부는 이번 법안을 오는 12월 국회에 제출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