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선 교육감 “학생인권조례 존치…양쪽 균형 맞춰야”

이정선 광주시교육감이 학생인권조례 존치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 교육감은 광주시의회 시정질의에서 강수훈 의원이 "학생인권조례 폐지를 요구하는 주민 조례 청구에 동의하느냐"고 묻자 "조례가 폐지돼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답했습니다.

이 교육감은 교사들이 통제에 어려움을 겪고 학력 저하와 성 정체성 혼란이 우려된다며 폐지를 요구한 청구인의 주장에 대해서는 성 정체성 부분은 신중히 생각해봐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학생 권리에 비해 교직원 인권 존중 관련 의무 규정은 적은만큼 균형을 맞출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