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이경제] 출생·혼인 반등 신호?…“정책 안정성 필요”

가치 있는 소비를 위해 생활 속 경제 이슈를 짚어보는 '같이경제' 시간입니다.

0.72 주목해야 할 숫자입니다.

바로, 지난해 우리나라 합계출산율인데요.

합계출산율은 2015년 1.24명에서 급격하게 줄어 2022년 0.7명대로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하락하기만 하던 합계출산율이 9년 만인 올해, 반등할 것이란 예상이 나오는데요.

국회예산정책처는 지난해 최저치를 찍고 올해 0.74명으로 오른 뒤, 2027년까지 오르락내리락을 반복하며 0.7명대를 유지할 것이란 전망을 내놨습니다.

실제로 이런 반등의 신호는 최근 통계에서도 입증되고 있습니다.

지난 7월 전국 출생아 수는 2만 6백여 명이었는데요.

출생아 수가 2만 명대를 회복한 건 6개월 만입니다.

구체적으로 보면, 출생아 수는 지난 4월과 5월 두 달 연속 증가한 뒤 6월 소폭 감소하고 다시 증가세로 돌아섰는데요.

7월만 보면 2007년 이후 가장 높은 증가율입니다.

더욱이 출생률에 영향을 주는 혼인 건수 증가율도 7월 기준 역대 최고를 기록했는데요.

7월 전국 혼인 건수는 만 8천여 건으로, 1년 전 같은 기간보다 33%가량 증가했습니다.

전체 기간으로 봐도 50% 넘게 증가한 1996년 1월 이후 최고입니다.

대구, 경북만 보면 대구에서 올해 7월까지 누적 5천7백여 명이 태어나 지난해와 비교해 1.3% 늘었습니다.

경북은 누적 6천여 명으로 지난해보다 3%가량 줄어들었지만, 해마다 5백 명 넘게 줄던 감소세가 주춤했는데요.

혼인 건수도 대구가 올해 누적 5천 5백여 건으로 지난해와 비교해 17.8% 늘었고, 경북은 13.4% 증가해 증가율이 각각 전국에서 두 번째, 네 번째로 높았습니다.

국회예산정책처는 수치 상승의 주요 요인으로 저출생 해결을 위한 정책적 노력을 꼽았습니다.

통계청도 관련 정책 지원이 큰 지자체를 중심으로 혼인건수가 증가했다고 분석했습니다.

실제로 혼인 건수 증가율이 전국에서 가장 높은 곳은 대전인데요.

대전시는 신혼 부부에게 최대 500만 원의 결혼장려금을 지급하기로 했고요.

또, 만 2살 영아를 둔 부모에게 매달 15만 원을 지급하는 '대전형 부모급여'도 올해 신설했습니다.

혼인 증가율이 두 번째로 높은 대구도 결혼 7년 이내 신혼부부에게 최대 연 320만 원의 전세대출 이자 상환액을 지원하는 등 파격적인 결혼 지원책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책 효과라는 의미 부여에 신중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코로나19 기간 미뤘던 결혼과 출산이 늘어난 데 따른 기저효과라는 겁니다.

혼인 뒤 출산은 평균 2년 정도 뒤 이뤄지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 때문에 2022년 하반기부터 지난해 상반기까지 혼인이 늘었던 영향이 이제 출생으로 이어지는 부분이 있어 정책적 효과로 볼 지는 확인이 안 된다는 의견도 나옵니다.

그렇다고 저출생 대책을 멈출 수는 없겠죠.

정부도 지난 6월 '인구 국가비상사태'를 선언하고 결혼·출산·양육이 장점이나 가치 있는 요소, 즉 '메리트'가 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저출생 종합 대책을 내놨죠.

'일·가정 양립'과 '교육·돌봄', '주거 및 결혼·출산·양육' 이 세 가지를 큰 틀로 단기 육아휴직 도입과 육아휴직 월 급여 인상, 신생아 특례 대출 소득 요건 완화 등 다양한 대책을 추진하는데요.

다만, 전문가들은 다양성도 중요하지만 정책의 안정성과 신뢰성도 중요하다고 강조합니다.

"정책 수준을 점진적으로 올리면 정책의 신뢰성이 낮고 청년들의 피로도도 높아질 수 있다"며 "국민이 필요한 수준이 있으면 그 수준을 일시적으로 높여 놓고 정책을 펴야 한다"고 주장하는데요.

이벤트성 정책으로 호들갑 떨 게 아니라, 국민 눈높이에 맞는 충분한 정책과 함께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대책을 제시해야 신뢰성을 담보할 수 있겠죠.

결혼과 출산이 필수는 아닙니다.

하지만, 하고 싶어도 여러 이유로 고민하는 이들에게 보다 거시적인 대책을 내놓을 때 결혼이 불이익이 아닌 '메리트'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같이경제 오아영입니다.

그래픽:인푸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