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의대 비대위 “정부, 의사 수 증가에 따른 의료비 상승 대책 밝혀야”

의대 교수들이 “의사 수가 늘면 의료비도 증가할 것”이라며 정부에 급격하게 증가하는 의료비를 어떻게 통제할 것인지 명확히 밝히라고 요구했습니다.

서울의대-서울대병원 교수 비상대책위원회는 오늘(21일) 보도자료를 내고 “대통령실이 지난 10일 열린 정부와 의료계 사이 첫 토론회 이후 전혀 달라지지 않은 주장을 반복하는 모습에 깊은 안타까움을 느낀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비대위는 국가 예산정책처의 보고서를 언급하며 “보고서는 2028년에 건강보험 적립금이 고갈되고, 2030년에는 OECD 최고 수준인 GDP 대비 16%를 의료비로 지출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그럼에도 정부는 ‘의사 수가 늘어도 의사 수익은 줄지 않고 나아질 것’이고, ‘의료비도 늘지 않는다’는 모순된 주장을 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정부가 장담하는 것처럼 의료비가 늘어나도 건강보험료율을 올리지 않는다면, 결국 민간 보험 의존도와 본인 부담률이 높아질 것”이라며 “이는 의료비를 감당할 수 없는 이들에게 심각한 위협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정부는 급격하게 증가하는 의료비를 어떻게 통제할 것인지, 국민 의료비 부담은 얼마나 늘어날 것인지 명확히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