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사건건] 협의체 발족했지만

■ 방송시간 : 10월 25일(금) 16:00~17:00 KBS1
■ 진행 : 송영석 기자
■ 출연 : 박성배 /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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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영석: 이어서 사회 이슈 짚어보겠습니다. 박성배 변호사 어서 오십시오.

▼박성배: 안녕하십니까?

◎송영석: 여야 의정협의체 관련 소식부터 보겠습니다. 현재 의사단체 2곳이 참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는데 핵심은 전공의들이잖아요. 그런데 전공의들은 반대하고 있단 말이에요.

▼박성배: 여야 의정협의체의 학술단체이자 의료계 원로로 알려진 대한의학회, 그리고 의대 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의대협회가 전격적으로 참여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런데 유일한 법정 단체인 대한의사협회나 무엇보다 의료 공백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전공의 단체는 불참 의사를 밝히고 있는데 특히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 비대위원장이 24일 SNS를 통해서 앞서 참여 의사를 밝힌 대한의학회 등을 비판하고 나섰습니다. 교수님들의 결정이 사태 해결에 도움이 될지, 혹여 제자들과 멀어지는 것은 아닐지 다시 한번 숙고해 보길 바란다. 정치인들에게 편승할 것이 아니라 제자들의 마음을 헤아리는 것이 우선이 아닐까라고 생각한다는 글이었습니다. 다만 대한의학회 측 입장은 다음 주 중 이 협의체가 출범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일단 두 단체만 참여해서 대화에 물꼬만 트면 다른 단체들도 참여할 것으로 예상한다는 희망 섞인 바람을 내비치고 있습니다.

◎송영석: 그렇군요. 그런데 참여하기로 한 그 두 단체도 전제조건을 달았죠.

▼박성배: 그렇습니다. 두 단체가 내건 전제조건 정부로서 받아들이기 까다로운 조건들인 것은 사실입니다. 의대생 휴학계 허가 그리고 2025년 2026년 의대 입학 정원 재논의 등 5가지 조건을 내걸었는데 무엇보다도 협의체가 정식 출범하기 위해서는 그 전제조건으로 의대생 휴학계 허가가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사실 10월 31일까지 휴학계를 제출한 의대생들의 휴학이 승인되지 않으면 11월부터는 각 대학이 유급이나 재적 처리를 할 수밖에 없다고 합니다. 이렇게 되면 실제로 휴학을 신청한 의대생들에게 실질적인 신분상 불이익이 가해지다 보니 그 반발이 걷잡을 수 없이 커질 것이다. 정부가 사태를 해결할 의지가 있다면 이 전제조건을 일단 받고 대화의 장을 열어라라는 조건입니다.

◎송영석: 받을 가능성은 얼마나 있을까요?

▼박성배: 받을 가능성이 현재까지는 높지 않아 보입니다. 정부가 기존 방침에서 달라질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데 교육부가 동맹 휴학은 정당한 휴학 사유가 아니다. 그리고 휴학을 일부 받아들인다고 하더라도 2025학년도 학생 복귀를 전제로 각 개인의 휴학 사유를 제시해야 휴학을 받아들일 수 있고, 이와 같은 조치 없이 무조건 휴학을 강행한다면 이때는 재적 유급을 불사할 수밖에 없다는 기존 입장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다만 대한의학회 아직까지 희망 섞인 바람을 내비치고 있는데 정부가 휴학 승인을 끝까지 거부할 경우에는 의료계로서는 대화가 아닌 투쟁밖에 선택지가 남지 않게 된다. 전향적으로 입장을 전환해 주기를 바란다는 의사를 전달하고 있습니다.

◎송영석: 그렇군요. 의료 공백 사태가 장기화되고 있는데 서울대병원에서 이제 의사를 모집했는데 미달됐다고요?

▼박성배: 서울대학교병원이 이달 초부터 전임의 1차 채용을 실시했습니다. 그런데 모집 인원이 459명인데 그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222명만 지원을 했습니다. 많은 분들 아시겠지만, 대학병원에서 인턴 레지던트로 근무하는 의사를 전공의라고 하고, 전공의가 전문의 자격을 취득하고도 대학병원에 그대로 남는 경우 이들을 전임의라고 하죠. 현재 의료 공백 사태로 전공의가 대학병원에서 많이 떠나 있는 상황이라 전임의 수요가 절실한데도 상당수가 지원을 하지 않은 것입니다. 특히 필수의료과 지원 지수가 더 낮았는데 서울대병원 본원의 산부인과와 응급의학과 모집 인원이 12명이었는데 지원자가 1명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분당서울대병원도 산부인과 모집 인원이 9명이었는데 불과 2명만 지원을 한 상태입니다. 결국 서울대병원 본원이 2차 모집을 위한 수요조사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송영석: 그렇군요.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의사단체들 내분도 있는 상황이잖아요. 임현택 의협 회장의 막말 논란이 있었고요. 최근에 그런데 의협 회원에게 1억 원을 요구한 사실이 알려져 파문이 일고 있어요.

▼박성배: 의협 회원 A씨가 의사 커뮤니티에 임현택 회장과 관련된 글을 게시했습니다. 전공의 지원 관련 의혹을 제기한 글이었는데 그 글이 딱히 근거가 없는 글이었던 모양입니다. 사과 의사를 내비쳤는데 결국 임현택 회장이 의협 회원 A씨를 고소했고 지난 10일에 의협 회장실로 A씨를 직접 부릅니다. 그 상황에서 두 사람 사이에 오간 대화가 육성으로 남아 있는데 반성문을 써 갔음에도 불구하고 임 회장이 아까 말씀드린 거 빨리 준비를 해 주세요라고 합니다. 그랬더니 A씨가 1억 원이요라고 되묻자 임 회장이 네 바로 처벌 불원서를 내드릴게요. 그것도 5만 원짜리로 한꺼번에 주세요라고 요구를 합니다. 이 내용이 알려지면서 의협 내부에서도 상당한 파장이 일고 있습니다.

◎송영석: 저 정도면 들은 사람 입장에서는 좀 노골적으로 요구했다고 받아들이지 않겠어요?

▼박성배: 그렇지만 임현택 회장 측은 실제로 돈을 받을 의사라기보다는 상대방이 그만큼 잘못했다는 점을 강조하고 이 사건을 정상적으로 매듭짓기 위한 방법의 일환이었다고 해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a 씨 측 주장에 따르면 이후 22일에도 임 회장이 직원을 시켜서 돈 지급을 독촉했다고 하고, a씨 측 주장에 따르면 병원을 망하게 할 수도 있다 의사 면허를 박탈하겠다고 사실상 협박에 가까운 발언도 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진위 여부는 가려봐야 합니다. 그런데 사실 명예훼손과 관련된 위자료는 산정 기준이 분명치는 않습니다만 현장에서도 1억 원은 상당히 과한 액수라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법원의 위자료 산정 기준에 따르면 명예훼손 중대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1억 원까지 지급을 권고하고 있기도 한데, 이 중대 피해는 직업이나 사회적 지위가 박탈되는 수준이고 이 1억 원은 사실상 상한입니다. 그 금액을 합의금 명목으로 요구했다는 것 듣는 입장에서는 상당히 놀라울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송영석: 알겠습니다. 다음 소식으로 가보죠.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문다혜 씨. 이번에는 갭 투자에서 억대의 차익을 봤다는 주장이 제기됐군요.

▼박성배: 문다혜 씨가 지난 2019년 5월에 서울 양평동 주택을 7억 6천만 원에 구입합니다. 당시 영등포구청에 제출한 주택취득 자금 조달 및 입주계획서에 따르면 기존 구기동 빌라를 5억 1천만 원에 팔고 현금을 2천만 원 마련하고 임대차 보증금 2억 3천만 원으로 양평동 주택 자금을 조달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즉 전세를 끼고 매수해서 매도한다. 갭 투자라는 의혹이 일 만한 상황이었는데, 실제로 이후에 문다혜 씨가 태국으로 거주지를 이전했고 2020년 말 입국해서는 청와대 관저에서 생활했습니다. 양평동 주택에서는 전혀 산 바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2021년 2월에 양평동 주택을 9억 원에 매각함으로써 1억 4천만 원의 차익을 보게 되는데 갭투자라는 비판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송영석: 일반적으로 한 갭투자라면 크게 논란거리가 아닐 텐데 시점이 문제라는 거 아니에요?

▼박성배: 특히 당시에는 문재인 정부가 부동산 투기 억제를 위해서 각종 규제 정책을 쏟아낼 시기였습니다. 국민들을 상대로 갭투자를 하지 말라고 권고하면서도 정작 그 가족이 갭투자를 했다는 점에서 비판이 이어지고 있는데, 특히나 자금조달 계획서나 그 이후의 행보를 보면 애초에 여타 고민도 없이 살 생각 없이 단순히 전세를 끼고 샀다가 팔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것 아닌가라는 의혹은 충분히 제기될 만합니다.

◎송영석: 네. 지금 얘기한 양평동 주택뿐만 아니라 다혜 씨가 구입한 주택들 있지 않습니까? 자금 출처에 대해서 지금 검찰도 수사하고 그런 사안 아닌가요?

▼박성배: 구입 자금 일부에 대해서도 환치기 의혹이 불거져 있는데, 문다혜 씨 가족이 태국으로 거주지를 이전했지 않습니까? 그 과정에서 원화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서 태국의 현지 환치기 업자에게 바트화를 지급하고 그와 연계된 국내 업자로부터 원화를 지급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돼 있습니다. 외국화를 원화로 지급받기 위해서는 금융당국에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 일정 금액을 넘어서게 되면 반드시 신고해야 하는데, 그 신고를 하게 되면 세금을 납부하거나 환차익 손해를 보게 되다 보니 이와 같은 환치기가 벌어지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와 같은 수법을 쓴 것 아닌가라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고, 그리고 바트와 원화를 묶어서 경호처 직원으로 하여금 현금 뭉치를 전달하게 하였다는 의혹도 제기돼 있어서 상황에 따라서는 국세청 조사나 경찰 수사가 이어질 가능성도 남아 있습니다.

◎송영석: 주택을 구입한 자금 출처는 검찰이 수사 중인데 이 주택을 또 불법 숙박업으로 운영했단 말이에요. 이 부분은 경찰이 지금 들여다보고 있죠?

▼박성배: 그렇습니다. 문다혜 씨가 제주 한림읍 단독주택에서 불법 숙박업을 한 의혹이 제기돼 경찰이 수사를 진행하고 있고, 더불어서 서울 영등포구 오피스텔에서도 불법 숙박업을 운영한 의혹이 제기돼서 경찰이 내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모두 민원이 먼저 제기됐고 관할 지자체가 수사 의뢰를 한 상황인데 공중위생법은 숙박업도 공중위생 영업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숙박업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시설 및 설비를 완비하고 관계 당국에 신고해야 하는데 관련 신고를 하지 않고 불법으로 숙박업을 운영했다는 의혹입니다.

◎송영석: 예 알겠습니다. 마지막 소식 보겠습니다. 하이브 관련 소식인데요. 아이돌 멤버들의 외모를 품평한 내부 문건이 공개돼서 파장이 일고 있습니다. 어떤 내용인가요?

▼박성배: 어제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하이브의 내부 문건이 공개됐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타 기획사 아이돌을 상대로 적나라한 외모 품평을 하고 있는데 성형이 너무 심했음 좀 놀랍게 아무도 안 예쁨, 다른 멤버들은 놀랄 만큼 못생겼음 등의 내용이 포함돼 있습니다. 특히 이 중에는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품평한 내용도 포함돼 있어서 그 파장이 적지 않습니다.

◎송영석: 자 아무리 연예인 관련된 거라지만 좀 과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많은 분들이 하실 텐데 하이브는 어떤 입장인가요?

▼박성배: 하이브는 이날 국감에서 공개된 보고서 팬덤 및 업계의 다양한 반응과 여론을 취합한 문서다. 임원 내부 참고용으로 작성된 것이고 그 반응들을 있는 그대로 발췌한 것이지 하이브의 공식적인 입장이 아니라는 입장입니다. 그렇지만 이 문건은 하이브 임원용 보고서입니다. 임원용 보고서에 찌라시 수준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외모 품평이 기재되어 있다. 그 논란은 단순 논란에 그치지 않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송영석: 자 어떻게 해명하든지 간에 이런 내부 문건을 만든다는 것 자체가 좀 비판받을 일 아닌가요?

▼박성배: 그렇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하이브 내부 임원용 보고서인 데다 특히 이 해명 자체가 국감이 진행되는 와중에 나왔습니다. 국감이 진행되는 와중에 이 해명이 나오면서 일부 그 취지를 왜곡해서 유출한 세력에게 끝까지 책임을 묻겠다는 단서도 달았는데 이에 문체위 위원들이 크게 질타를 했습니다. 질의응답이 진행되고 있는 마당에 회사에서 입장문을 내서 국감을 무의미하게 만드느냐 끝까지 책임을 묻겠다가 무슨 뜻이냐 따져 물으면서 결국 증인으로 출석했던 김태우 coo가 국감 진행 중에 입장문을 낸 것, 당사의 명백한 불찰이다. 사과드린다는 입장까지 밝혔는데 해명 내용도 포인트를 잘못 짚었고 해명을 낸 시기도 크게 잘못됐습니다. 일련의 사태를 보면 하이브의 정무 감각이 상당히 많이 떨어져 있는 느낌입니다.

◎송영석: 왜 그런 느낌을 받으셨는지...

▼박성배: 일련의 사태를 지켜보면 예를 들어서 어떤 소송을 대비할 때 소송 전에 전면적인 사실관계를 드러내야 할 때가 있고 드러내지 않아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시기나 방식에도 일부 모호한 점이 있고, 특히 이 사건 국감에서 나온 입장문과 관련해서도 이 문건 비판의 본질이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적나라 외모 품평입니다. 이와 같은 문건을 작성했다는 것 자체가 문제인데 그 포인트를 잘못 짚었을 뿐만 아니라 한창 국감이 진행되고 정상적인 답변을 해야 할 시기에 세력에게 책임을 묻겠다. 오히려 국회, 국민을 대변하는 국회를 공격하는 듯한 뉘앙스였습니다. 이는 국회 관련 입장에서도 상당히 불쾌할 수 있고 역공격뿐만 아니라 그 비판을 자초하는 측면을 부인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송영석: 오늘 사회 이슈는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박성배 변호사 잘 들었습니다. 사사건건 오늘은 여기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에도 알찬 소식 갖고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