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우 피해’ 농민들…집단 소송 예고
입력 2024.10.29 (08:32)
수정 2024.10.29 (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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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지난달 말, 집중호우에 침수 피해를 본 김해 지역 농민들이 손해배상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배수로 관리 책임을 두고 김해시와 한국농어촌공사가 서로 책임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어 농민들만 골탕을 먹고 있습니다.
보도에 최진석 기자입니다.
[리포트]
지난달 말, 기록적인 집중호우에 강처럼 변해버린 조만강 인근의 김해평야.
한 달이 지난 지금, 벼논은 추수를 하지 못한 채 그대입니다.
이 일대 20여 농가, 5.5ha가 피해를 봤습니다.
농민들은 조만강과 연결된 배수로 2곳이 집중호우 때 터져 물이 밀려든 탓이라고 말합니다.
[이유만/집중호우 피해 농민 : "배수장에서 물을 퍼내 봐야 들어오는 (배수로로 들어오는) 물이 더 많은데 물이 안 빠지잖아요."]
10여 년 전, 새 배수로를 만드는 과정에서 기존에 조만강과 연결된 배수로 2곳을 제대로 막지 않았다는 겁니다.
실제 터진 배수로를 보면, 시멘트 없이 흙과 돌이 가득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난달 집중호우 당시 제대로 폐쇄되지 않았던 배수로를 통해 들어온 강물은 인근 농경지를 그대로 덮쳤습니다.
문제의 배수로는 2014년 말, 김해시에서 한국농어촌공사로 이관됐습니다.
농어촌공사는 자신들이 배수로를 폐쇄하지 않았기 때문에 책임이 없다는 입장입니다.
[한국농어촌공사 관계자/음성변조 : "(김해시로부터 배수로를 이관) 받았을 때 당초에 그게 폐공이 돼 있었거든요. 폐쇄를 한 것은 누가했는지 명확하지 않습니다."]
농민들은 양측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검토했지만, 비용과 시간을 감당할 자신이 없습니다.
[정요셉/집중호우 피해 농민 : "모든 것을 잃어버린 상태니까. 또 새로 시작해야 하니까 난감하죠. 다시 새로 시작하는데, 법으로 대응한다는 것에 굉장한 부담감을 느끼고 있고, 좌절감을 느끼고 있어요."]
게다가 이 지역은 특별재난 구역으로 지정된 곳과 40여 m를 사이에 두고 재난 구역으로도 지정받지 못해 농민들의 원망이 커지고 있습니다.
KBS 뉴스 최진석입니다.
촬영기자:지승환/그래픽:박부민
지난달 말, 집중호우에 침수 피해를 본 김해 지역 농민들이 손해배상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배수로 관리 책임을 두고 김해시와 한국농어촌공사가 서로 책임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어 농민들만 골탕을 먹고 있습니다.
보도에 최진석 기자입니다.
[리포트]
지난달 말, 기록적인 집중호우에 강처럼 변해버린 조만강 인근의 김해평야.
한 달이 지난 지금, 벼논은 추수를 하지 못한 채 그대입니다.
이 일대 20여 농가, 5.5ha가 피해를 봤습니다.
농민들은 조만강과 연결된 배수로 2곳이 집중호우 때 터져 물이 밀려든 탓이라고 말합니다.
[이유만/집중호우 피해 농민 : "배수장에서 물을 퍼내 봐야 들어오는 (배수로로 들어오는) 물이 더 많은데 물이 안 빠지잖아요."]
10여 년 전, 새 배수로를 만드는 과정에서 기존에 조만강과 연결된 배수로 2곳을 제대로 막지 않았다는 겁니다.
실제 터진 배수로를 보면, 시멘트 없이 흙과 돌이 가득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난달 집중호우 당시 제대로 폐쇄되지 않았던 배수로를 통해 들어온 강물은 인근 농경지를 그대로 덮쳤습니다.
문제의 배수로는 2014년 말, 김해시에서 한국농어촌공사로 이관됐습니다.
농어촌공사는 자신들이 배수로를 폐쇄하지 않았기 때문에 책임이 없다는 입장입니다.
[한국농어촌공사 관계자/음성변조 : "(김해시로부터 배수로를 이관) 받았을 때 당초에 그게 폐공이 돼 있었거든요. 폐쇄를 한 것은 누가했는지 명확하지 않습니다."]
농민들은 양측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검토했지만, 비용과 시간을 감당할 자신이 없습니다.
[정요셉/집중호우 피해 농민 : "모든 것을 잃어버린 상태니까. 또 새로 시작해야 하니까 난감하죠. 다시 새로 시작하는데, 법으로 대응한다는 것에 굉장한 부담감을 느끼고 있고, 좌절감을 느끼고 있어요."]
게다가 이 지역은 특별재난 구역으로 지정된 곳과 40여 m를 사이에 두고 재난 구역으로도 지정받지 못해 농민들의 원망이 커지고 있습니다.
KBS 뉴스 최진석입니다.
촬영기자:지승환/그래픽:박부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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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말, 집중호우에 침수 피해를 본 김해 지역 농민들이 손해배상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배수로 관리 책임을 두고 김해시와 한국농어촌공사가 서로 책임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어 농민들만 골탕을 먹고 있습니다.
보도에 최진석 기자입니다.
[리포트]
지난달 말, 기록적인 집중호우에 강처럼 변해버린 조만강 인근의 김해평야.
한 달이 지난 지금, 벼논은 추수를 하지 못한 채 그대입니다.
이 일대 20여 농가, 5.5ha가 피해를 봤습니다.
농민들은 조만강과 연결된 배수로 2곳이 집중호우 때 터져 물이 밀려든 탓이라고 말합니다.
[이유만/집중호우 피해 농민 : "배수장에서 물을 퍼내 봐야 들어오는 (배수로로 들어오는) 물이 더 많은데 물이 안 빠지잖아요."]
10여 년 전, 새 배수로를 만드는 과정에서 기존에 조만강과 연결된 배수로 2곳을 제대로 막지 않았다는 겁니다.
실제 터진 배수로를 보면, 시멘트 없이 흙과 돌이 가득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난달 집중호우 당시 제대로 폐쇄되지 않았던 배수로를 통해 들어온 강물은 인근 농경지를 그대로 덮쳤습니다.
문제의 배수로는 2014년 말, 김해시에서 한국농어촌공사로 이관됐습니다.
농어촌공사는 자신들이 배수로를 폐쇄하지 않았기 때문에 책임이 없다는 입장입니다.
[한국농어촌공사 관계자/음성변조 : "(김해시로부터 배수로를 이관) 받았을 때 당초에 그게 폐공이 돼 있었거든요. 폐쇄를 한 것은 누가했는지 명확하지 않습니다."]
농민들은 양측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검토했지만, 비용과 시간을 감당할 자신이 없습니다.
[정요셉/집중호우 피해 농민 : "모든 것을 잃어버린 상태니까. 또 새로 시작해야 하니까 난감하죠. 다시 새로 시작하는데, 법으로 대응한다는 것에 굉장한 부담감을 느끼고 있고, 좌절감을 느끼고 있어요."]
게다가 이 지역은 특별재난 구역으로 지정된 곳과 40여 m를 사이에 두고 재난 구역으로도 지정받지 못해 농민들의 원망이 커지고 있습니다.
KBS 뉴스 최진석입니다.
촬영기자:지승환/그래픽:박부민
지난달 말, 집중호우에 침수 피해를 본 김해 지역 농민들이 손해배상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배수로 관리 책임을 두고 김해시와 한국농어촌공사가 서로 책임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어 농민들만 골탕을 먹고 있습니다.
보도에 최진석 기자입니다.
[리포트]
지난달 말, 기록적인 집중호우에 강처럼 변해버린 조만강 인근의 김해평야.
한 달이 지난 지금, 벼논은 추수를 하지 못한 채 그대입니다.
이 일대 20여 농가, 5.5ha가 피해를 봤습니다.
농민들은 조만강과 연결된 배수로 2곳이 집중호우 때 터져 물이 밀려든 탓이라고 말합니다.
[이유만/집중호우 피해 농민 : "배수장에서 물을 퍼내 봐야 들어오는 (배수로로 들어오는) 물이 더 많은데 물이 안 빠지잖아요."]
10여 년 전, 새 배수로를 만드는 과정에서 기존에 조만강과 연결된 배수로 2곳을 제대로 막지 않았다는 겁니다.
실제 터진 배수로를 보면, 시멘트 없이 흙과 돌이 가득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난달 집중호우 당시 제대로 폐쇄되지 않았던 배수로를 통해 들어온 강물은 인근 농경지를 그대로 덮쳤습니다.
문제의 배수로는 2014년 말, 김해시에서 한국농어촌공사로 이관됐습니다.
농어촌공사는 자신들이 배수로를 폐쇄하지 않았기 때문에 책임이 없다는 입장입니다.
[한국농어촌공사 관계자/음성변조 : "(김해시로부터 배수로를 이관) 받았을 때 당초에 그게 폐공이 돼 있었거든요. 폐쇄를 한 것은 누가했는지 명확하지 않습니다."]
농민들은 양측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검토했지만, 비용과 시간을 감당할 자신이 없습니다.
[정요셉/집중호우 피해 농민 : "모든 것을 잃어버린 상태니까. 또 새로 시작해야 하니까 난감하죠. 다시 새로 시작하는데, 법으로 대응한다는 것에 굉장한 부담감을 느끼고 있고, 좌절감을 느끼고 있어요."]
게다가 이 지역은 특별재난 구역으로 지정된 곳과 40여 m를 사이에 두고 재난 구역으로도 지정받지 못해 농민들의 원망이 커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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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진석 기자 cjs@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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